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주호영)가 최근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31일까지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는 지방선거 쇄신에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는 현격한 견해차를 보여 합의점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가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마련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野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로 與는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로 쌍방 날선 공방에 기초의회가 폐지되면 기초단체장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지는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실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교육감 직선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게 여론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0일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실천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을 압박 최고위원회의에서 “2012년 11월6일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는 정치쇄신을 결의하면서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지키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여야 공방은 끝날 문제”라 언급.

“국민과 야당이 환영하고, 대통령도 박수치며 약속한 공약 사안을 지키는 실천이 바로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가 정치쇄신이라고 목청을 높혔고, 이어 전병헌 원내대표는 “돈도 들지 않고 실행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약속”이라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조속한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를 강조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론화 대선 여야 공약사항이다.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하나같이 기초지방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 대선에서 표를 요구했었다.

정치쇄신을 위한 여야의 공통 약속이었으나 대선이 끝난 뒤에는 정당간 사정이 달라졌다. 새누리당이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결정해 약속을 지키는 듯 했으나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은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반면 지난해 재보선 때 공약과 달리 후보를 공천해 새누리당 반발을 샀던 민주당은 그 후 정당공천 폐지를 지난 7월 인터넷 당원 투표를 당론으로 확정 한 뒤 정당공천제 유지 방침을 밝힌 새누리당을 대선공약 파기로 몰아세우며 여야간 한치 양보없는 정략적 꼼수 정치로 국민을 조롱하지 말고 지방자치의 뿌리가 더 흔들리기 전에 국민과의 절대적 약속을 지키고 필요하다면 그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표적인 기초의회의 문제점으로는 고질적인 토착비리, 단체장과의 유착 등이 손꼽히고 일부 의원들이 보여주는 들러리 자질 부족도 문제다. 기초단체 정당공천제는 국회의원이 생사여탈권이라 불리는 공천권을 쥐고 있어 기초의원과 단체장이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공천 비리가 민선 자치 이후 검은 돈에 연루된 단체장의 비리 의혹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끊이지 않는 폐해를 낳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려면 여야가 대선 때 약속한 대로 기초단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 어떤 명분으로도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는 비난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우려하듯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돈과 조직을 앞세운 지방의 토호가 기초단체를 장악할 소지가 없지 않다.

따라서 부정부패는 이전보다 더 심해지고 여성과 신인의 의회진출 기회가 상대적으로 차단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도 맞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머리를 맞대 국민이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수용하는 정책을 제시하길 기대하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