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35% 행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박원순 35% 행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4.01.29 15:2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철 호황을 맞은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작우려와 폐해를 경계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
6.4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여 남긴 1월 말 현재, 최대의 승부처인 서울에서 아직까지는 여당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2011년 10.26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안철수의 양보와 민주당 박영선과 야권무소속후보단일화를 통해서 서울시장에 당선 민주당에 입당한 박원순이 민주당 지지도가 10%대를 밑도는 상황에서도 35%라는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야권에서는 액면 그대로 믿고 싶어 하는 경향이 큰 반면에 여권에서는 경쟁상대가 미정인 상황에서 현직시장으로서 프리미엄이 작용한 현상이라고는 하여도 뭔가 수상쩍다는 의구심과 함께, 여론조사 및 언론의 향배에 주목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지지도가 조작됐다거나 과장 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란 가정 하에 이를 경계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우리 정치판에 횡행 해온 정치여론조사를 통한 선거여론조작에 대한 우려제기와 함께 여론조사관련 여러 가지 의문과 문제점에 대하여 과거 칼럼을 통해서 환기시켜 보려고 한다. 

[2012.9.28 칼럼] 

악덕 조사업체 여론조작 함정

법 제도적 사각지대에 통제 안 된 권력, 여론조사업체가 난립 불량 국회의원 양산에 이어 불법 지자체장 가짜 대통령 등장우려도 배제 못해 

통제 안 된 권력 여론조사 

민심의 척도이자 민의의 풍향계라는 여론조사가 법적 설립근거나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여론조사업체의 상업주의적 탐욕과 정당 및 정치인의 음모적 술수가 일부 타락한 언론과 결탁하여 여론조사를 빙자 한 여론조작으로 민심을 흐리고 표심을 오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흉기로 전락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법정 면허나 자격에 대한 규제도 없이 제도적인 사각지대에서 독버섯처럼 창궐한 여론조사업체들이 국회의원 경선에 마구잡이로 개입, 불량 국회의원을 양산하고, 심지어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국민의 행불행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대통령후보 선출에까지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방치된 것은 한국정치의 야만적 후진성이다. 

현행선거법이 제정(1994.3.16) 된 이래, 총선 및 대선은 물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선거에서 후보 간 합의에 따라 여론조사로 경선을 대체(57조 2의 ①)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 수요가 폭발 하면서 법적설립근거조차 없이 여론조사기관이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해 무한경쟁 속에서 여론조작이 성행했다. 

정치의 중심인 서울은 물론 지방자치 단체 및 중소도시에까지 의사(疑似) 여론조사업체가 창궐하여 통계조차 불가능한 실태이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조사협회(한국갤럽 등 42개사), 한국정치조사협회(리얼미터 등 12개사)외에 한국조사기자협회(신문방송 30개사)가 주축이 되어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를 주름잡아 왔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나름대로 조사윤리강령(한국조사협회) 같은 것을 가지고는 있다고 할지라도 형식에 그친 것이며, 정치조사협회나 조사기자협회는 외부로 드러난 홈페이지 상에서조차 형식적이나마 자율적 규제 선언이나 장치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선거여론조사가 임의로 왜곡 되고 조작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행해진 선거여론조사는 일시적 과오나 실수로 인한 불공정 부정확 차원을 넘어서 의도적 왜곡과 조작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여론조사업체의 인적구성 측면이나 이미 드러난 행태에서 이념적 동기. 정치적 이해, 경제적 유혹 등에 따른 불공정 부정확 왜곡조작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될 소지는 너무나 크다.

여론조사의 영향력은 2002년 11월 24일 리서치 앤 리서치(R&R)와 월드리서치가 노무현 정몽준 간에 전화여론조사로 단일화를 성사 시킨데 이어서 2007년 8월 20일 한나라당 후보경선에서는 한국갤럽 등이 가중치 1:6이라는 기상천외의 전화여론조사로 역전극을 연출함으로서 수퍼 파워(超權力)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게 됐다. 

빈발한 여론조작 사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작이 기승을 부리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불법선거운동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조사를 벌인 결과 여론조사와 관련한 불법행위 총 8건을 밝혀내고, 이중 여론조사기관 대표 등 3명과 현직 단체장 1명을 포함한 입후보예정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2006년 3.28,연합뉴스)”고 밝히기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1) MB진영 최시중과 정용욱 

극적인 경우로는 이명박과 박근혜가 치열하게 대결할 당시 한국갤럽 회장이던 최시중 주도로 2006년 추석을 기점으로 여론조사에서 줄곧 뒤지던 이명박이 박근혜를 10% 앞선 것으로 발표, 경선당일까지 리드 했으나 막상 투표에서는 8%나 뒤지는 역전극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치 1:6이라는 기상천외의 전화여론조사 방식에 의해서 결과가 재역전되면서 이명박이 경선에서 승리, 17대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2007년 당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봄(2012.4.26) CBS방송은 파이시티 금품수수사건으로 구속 된 최시중이 양자격인 정용욱으로 하여금 “2007년 한나라당 경선당시 비공식 여론조사를 직접 했다.” 면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자금출처를 둘러 싼 의혹이 증폭 될듯하다고 주목할 만한 보도를 한바 있다.

 CBS에 따르면, 최시중이 안국포럼에서 한국갤럽 등에 의뢰하여 공식 여론조사를 계속함과 동시에 정용욱을 통해서 면접조사원 40~50명을 따로 고용, 의사(疑似)여론조사팀을 만들어 후보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빈번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라고 소상하게 보도 했다. 

(2) 동부연합 이석기 여론조작 

동부연합 비선조직원 이석기가 민노당의 국회진출 교두보로 2004년 설립한 정치컨설턴트 사회동향연구소(CNP 현STI)주도로 한사연, 조원C&I, 모노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업체의 참여아래 진행 된 비례대표 경선 및 야권후보단일화에서 투표 진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여론과 투표를 조작, 비례대표후보 선정은 물론 민주당과 후보단일화도 통진당이 독식(獨食)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통합진보당 경선 및 야권단일화 여론조사를 주도한 사회동향연구소는 동부연합 이석기가 설립했으며, 조원C&I 이사 강형구는 민노당 수석부대변인 출신으로서 야권과 밀접한 특수 관계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여론조사의 공정을 기하고 여론조작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특수 관계인은 기피 배제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무시되는 현실이다.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여론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를 자행해 놓고서도 50%~70% 조작이라야 부정선거라고 볼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 놨다. 

- 사전결탁 : 무자격 무능력 무검증 업체에 경선업무위탁

- 여론조작 : 질문지/모집단표본조작/사조직 및 민노총 전교조(동부연합)연계

- 투표조작 : 5세 유아. 동일 IP 무더기 반복/대리/마감 후 미등록 몰표

- 개표조작 : 컴퓨터 시스템 및 프로그램 조작, 투표 진행 중 수시열람

- 검증차단 : 여론조사 및 경선투개표자료 즉석파기 검표 및 검증봉쇄 

(3) 민주당 여론조작 불법경선 IT 부정선거 

원내 제1야당인 민주당의 불법부정경선 수법이 통진당과 난형난제이다. 민주당은 광주동구에서 선거여론조작을 위해 SNS 선거인 불법모집으로 자살사건(2012.2.26)까지 야기했음에도 불구 대선후보경선에 SNS 모바일투표를 강행함으로서 적잖은 물의를 야기 했을 뿐만 아니라 당의 분열상까지 드러내었다. 

특히 정권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으로서“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컫는 선거에서 한 票의 엄중성을 외면한 채 경선에 현행공직선거법에서 허용치 않고 있는 선거여론조작과 연계하여 SNS 모바일투표를 도입했는가하면, 적게는 수천 표, 많게는 수만 표가 살았다 죽었다 하는 불안한 투개표관리 시스템을 채택한 결과 아래와 같은 부실 불법 부정이 드러나게 되었다.

- 이해찬 대의원 투표 2422표 지고도 모바일서 이겨 0.5%P차 역전(6.11)

- 이해찬 박지원 친노 투톱 탈법적인 SNS모바일투표 오픈프라이머리채택

- 문재인 특보 황인철 동생 P&C 모바일투표서버관리 선거인명부 유출의혹

- 양경숙 “7억 9천 주고 IP 1천개 작업(9.7)”여론조작 몰표(?)기반확보

- 제주경선 오류발생 모바일투표 중단 非 文 경선불참사태 초래(8.23.24)

- 제주 울산 선거인단 3656명 투표권 행사 막혀(8.25)

※ 2000년 4.13총선 경기광주 민주당 문학진 3표차 낙선 ‘文세표의 교훈’

- 대규모 오류(해킹/바이러스)에도 불구 예측문서와 결과 일치 (9.2)

- 孫·金(손학규·김두관) "모바일 투표 서버 누가 들여다본 흔적(9.6)

- 투표 중단" 성명에 괴문서까지… 모바일 분란 (9.5)

- 모발심(모바일 민심)을 둘러싼 논란을 장내 폭력사태 난장판(9.9)

이해찬이 등단하자 대의원석에서는 “모바일 선거 중단하라”, “내 당비 내놔”라는 고성 물병, 계란 등을 연단으로 투척 

민주당 협잡경선은 친노 지도부 구성, SNS 모바일 오픈프라이머리채택 문재인에 유리한 경선구도 마련, 문재인 특보 동생 선거서버관리 위탁, 사전에 IP 다량확보, 프로그램오류 해킹 무방비, 부실시스템 운영, 北의 군중노선 방불, 정당정치 파괴 IT부정선거로 자유당 3.15 부정선거 이래 최악의 부정선거를 자행 민주주의를 겁탈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주.통진 여론조작 부정선거에는 사회동향연구소, 한국리서치, 모노리서치, 조원C&I 등 친노성향 여론조사 업체가 직간접으로 개입 됐다고 보아야 한다. 

여하 간에 통진당 동부연합 이석기가 설립운영해온 CNP(=STI,사회동향연구소)가 SNS 모바일선거에서 사상유례가 없는 IT부정선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간과해선 안 될 문제이다. 통진 동부연합과 민통이 저지른 국헌문란 부정선거는 무허가 무면허 무검증 여론조사업체가 자행한 여론조작의 전형이다.

(4) 스마트폰 40대 여론조사는 여론조작 

2012.8.20에 실시 된 새누리당 경선에서 박근혜가 대선후보로 결정 된 이틀 후인 8월 22일 동아일보와 여론조사업체 R&R(리서치 앤 리서치)가 <40대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41%, 안철수 53.1%의 지지를 얻어 “박근혜가 40대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표제의 톱기사를 뽑았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는 전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3,000만 명이지만, 전체유권자 4,000만 명 중에 스마트폰 가입자는 약 2,40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40대 스마트폰가입자는 약 480만 명 내외로서 도시근로자와 화이트칼라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 40대 여론조사는 스마트폰 미 가입 유권자 1600만 명이 제외되고 스마트폰 사용 여타세대 1,900만여 명이 제외됨으로서 표본설정 기본조차 무시 한 편향된 여론조사이다. 40대는 대체로 안철수 지지성향을 나타낸 세대로서 이를 대상으로 40대 스마트폰사용자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띄우기와 앞선 여론고착을 노린 작전의 일환으로 예상되는 결과에 맞춤형 조사를 한 명백한 여론조작이다. 

(5) 그 외 여론조작 의심 사례 및 폐해 

- 2000년 4월 13일 16대 총선 출구여론조사와 반대로 여소야대

- 2002.11.24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전화여론조사(R&R, 월드리서치)

- 2004년 4월 총선 한나라당 60~70석 예상 121석 달성

- 2006.3.36 중앙선관위 현직시장 홍보실장 위장여론조사기관설립, 여론조사기관과 특정후보 띄우기 공모, 유사(위장)여론기관 불법사전선거운동 사례적발 고발

- 2006.10 MB가 박근혜보다 10%에서 13% 앞서도록 추석민심조작 BBK 도곡동 땅, 위장전입 등 변수 돌출에도 불구 경선기간까지 지지도 불변

- 2007.8 한나라당 경선 가중치 6배 전화여론조사(한국갤럽 등)

- 2008년 4월 16대 총선 예상 외 친박 돌풍 여론조사 헛발질

- 2009년 5월 22일 노무현 사망 전일 설립 여론조사업체 국민장여론조사

- 2011년 9월 2일 비정치인 안철수 전격등장 지지도 50% 고공행진 정치판 요동

* 특히 인터넷상에서 2007년 이후 2012년 9월 22일 현재까지 SBS방송과 TNS의 여론조사결과에 불신과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번창하는 지능범죄 산업 

그동안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등 저명한 여론조사업체가 속한 한국조사협회, 이석기의 사회동향연구소를 비롯해서 리얼미터 리서치 푸러스 등 12개 업체가 가입한 한국정치조사협회가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여론을 주도해 왔으며, 이중에 통진 동부연합과 민통이 저지른 국헌문란 부정선거는 무허가 무면허 무검증 여론조사업체가 자행한 여론조작의 전형이다. 

이런 유형의 여론조작은 해가 가면서 수법이 고도화 하고 걷잡을 수 없이 빈발하고 있지만 고작해야 벌금 몇 푼 내고 말면 그만인 선관위의 한차례 조사와 고발 그리고 경고로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여론조사시장에서 명백한 법적근거도 없이 여론조작을 방지한다거나 근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당국의 규제나 단속이 미치지 않는 가운데 일종의 지능범죄라 할 여론조작 범죄사업(犯罪事業)은 번창일로에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는 정당이나 후보지망자가 선거기획단계에서 여론조사업체를 선정 여론조사 의뢰가 들어오면, 해당 선관위에 간단한 신고절차를 마친 뒤 여론조사를 실시, 의뢰자인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언론기관에 결과를 통보, 매스컴을 통해서 독자와 시청자에 전달, 정당 선호도나 후보자 선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약삭빠른 정치지망생이나 군소정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이런 흐름을 악용하여 은밀하게 내통결탁, 여론조사를 빙자 한 여론조작을 통해서 민심을 오도하고 표심(票心)을 격동시켜 결과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 여론조사란 기능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흉기로 돌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문제는 여론조사 업체 설립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나 정치사회적 규제 장치 자체가 없는 가운데, 무자격 무능력 업체가 난립하여 무한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이념성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개인적 의리, 심지어는 범죄적 매수와 결탁 등 부정과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창궐한 독버섯 

여론조사관련 현행 법규는, 후보 간 합의에 의해 여론조사로 경선을 대체 할 수 있다(선거법57조2)는 규정과 선거여론조사결과를 함부로 공표해서는 안 된다(선거법108조)고 한 것이 고작이다. 이런 정도로 있으나 마나 한 허술한 법규로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을 방지하거나 근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실생활에서 우리는 촘촘하게 마련 된 법률과 제도에 의해서 시민생활의 편의나 국민의 안전을 보장 받고 부당한 피해나 손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예컨대, 정보전달과 여론조성의 주축을 이루는 신문 방송 통신 출판은 그 설립부터 각기 해당법률에 의해서 관계 당국에 허가 승인 등록 신고 등 엄정한 법적절차를 거치게 돼 있으며, 해당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 되지 않도록 운영규칙과 기준이 서 있고 업계 자율적으로 윤리규정도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김밥집이나 분식집 등 간이음식점을 내려고 해도,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지자체에 신고와 소재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부동산 중계나 이 미용업을 하려면, 공인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자장면이나 피자배달용 50cc미만 오토바이도 등록 면허 보험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우리가 아침 점심으로 매일 먹는 김치 깍두기 파 마늘이나 미구라지 뱀장어도 원산지표시가 있어야 하며, 성냥이나 라이터, 실 바늘 등 공산품에도 제조 수입 유통과정에 소비자의 안전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법이 따로 있다. 심지어는 지하철 행상이나 노점상도 철도법이나 도로교통법의 의해 단속이 되고 처벌을 하게 돼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정보통신 및 매스컴, 공산품, 농수축산물, 작은 점포나 가판대 설치도 해당 법규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감독을 받으며, 위법 시에는 처벌을 받게 함으로서 정치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불량국회의원을 양산해내고 가짜 대통령까지 낼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커진 여론조사업이 아무런 법적근거와 제도적 장치 없이 소재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아무나 여론조사업체의 개설과 운영이 가능하여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 흔들고 있어도 법령의 미비로 업체의 난립방지나 여론조작 근절이 불가능 한 것이다.

문제는 법과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규제나 감독도 받지 않고 불순한 동기와 목적으로 업체 간 담합이나 내통 결탁, 특정세력과 유착, 특정인을 띄우기를 위한 여론조작 등 일탈과 불법행위가 판을 쳐도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데에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불순세력에 의한 계획적 여론조작으로 국민여망이나 의사와 관계없이 엉뚱한 인물이 후보로 되고 북한 사이버해커부대와 결탁하여 선거시스템을 교란 마비시키고 투개표 결과를 조작하여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 낼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인가? 

여론조작으로 인한 폐해를 막는 첩경은 법제화이다.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는 마케팅이나 상업적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엄격한 기준과 규칙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정치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공정하고도 정확한 여론조사의 길을 열어 여론조작으로 인한 폐해와 위험을 제거하고 민심의 향배와 민의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7년 9월 한나라당 소속 엄호성 의원이 한나라당 대선후보경선에서 전화여론조사에 대한 불공정시비로 홍역을 치른 뒤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여론조사에 관한 법’ 제정을 시도 했으나 17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여론조사 시장은 급속도로 팽창하는데 반하여 일정한 규칙과 제도가 없어 영세업체가 무한 경쟁 속에서 ‘떴다방’ 식 생멸부침(生滅浮沈)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제도적 육성책도 아울러서 마련해야 한다. 

외국의 예를 든다면, 프랑스의 경우 “여론조사 공표에 관한 법”이 있어 효과적 규제가 가능하고, 미국의 경우는 응답률 30%를 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는 폐기처분 하는 등 오랜 전통으로 확립된 내부규율이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무자격 여론조사업체와 사이비 언론인이 결탁하여 1000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여 겨우 170명이 답변에 응한 것을 엉터리로 처리하여 여론조사랍시고 공표하는 악질적 행태도 없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기적 대책으로 정치선거여론조사 공영제(公營制)가 절실하다.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의 직접 당사자인 정당 및 선관위 등 정부기관과 유자격 여론조사업체, 통계학회 학계, 선거여론조사 감시 및 모니터링 시민 단체 등이 일정한 기준과 규칙을 정하고 여론조사업체 설립, 운영 감독 및 감사, 자료파일 보존, 사후 검증, 위반업체 고발 및 처벌 등 업계의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하여 일탈방지 대책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치/선거여론조사 설립근거, 운영요건 및 벌칙에 관한 국회입법촉구 ▲여론조사업체 평가제도 여론조가결과 심의제도 마련 ▲여론조사소요(가입자 및 전화번호 등)정보지원 대책마련 ▲과도기적 공영제 시행 ▲여론조작감시 시민단체조직 육성 ▲여론조사 전 과정 모니터링 위법고발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해야 한다. 

맺는 말 

1994년에 제정 된 선거법에 당내경선에 여론조사가 포함되면서, 법에 근거한 어떤 기준과 규제도 없었기 때문에 여론조사업체는 어떤 의무도 책임도 없이 후보단일화의 결정적 변수인 동시에 민심을 왜곡하고 표심을 오도(誤導)하여 선거판세를 좌우할 여론조작으로 성분불량후보 및 의원 양산은 물론 가짜 대통령 출현에 대한 우려를 갖기에 이르고 있다. 

다행히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거부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SNS 모바일투표와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에 선거여론조작 음모가 결합한다면, 민주통합당 18대 대선후보 경선에서 나타난 불법 탈법 위법 편법사태로 인한 총체적 부정선거 위험을 방지할 효과적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선실시자체가 위협받고 자칫하면 가짜대통령이 출현할 수도 있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정치 및 선거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부터 고사시키는 독약이다. 더 이상 늦추거나 주저하지 말고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와 효과적인 통제 감시 검증 고발을 위한 시민단체조직 육성이 시급하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종북타도 2014-01-30 11:54:47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는 소리가 서울시장 오세훈이 한테도 맞는말이다.
쓸데없는 아집에 매달려 제풀에 서울시장 내놓고 엉뚱한 놈이 그 자리 차지하여
대한민국 서울시장이라는 작자가 외국귀빈들 접대도 종북식으로 하고 자빠져
국제망신꺼리가 아닐수없다. 저 종북놈은 돌고래 해방만 해방인줄 아는가?
북한 인권법도 무시하는 민주당 꼬랑지놈이 최고자리에 있는한 서울은
서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