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정부에서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방만한 경영과 통제되지 않는 부채 증가를 제어하려고 했지만, 결국 12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합리화에서 정상화로 더 강하게 매년 불거지는 공공기관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만큼 공공기관들의 운영에 관한 문제는 그 뿌리가 깊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을 지나면서 주로 SOC 공공기관의 빚이 늘어났고 이명박 정권을 지나면서는 에너지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했다. 공공기관들의 부채는 이제 나라 빚보다 많아졌다. (공공기관 부채 565조8천억원, 국가채무 446조원) 이 빚들은 누가 갚는가? 사실상 국민들이 갚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심각성을 알기에 정부에서도 이번만큼은 제대로 공공기관의 기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더 방치하면 할수록 그보다 더한 채무가 이자까지 합쳐져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문제는 이번 정상화 대책으로 공공기관들의 고삐를 제대로 조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이번 방책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첫 번째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실태를 더 자세히 그리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채감축이 달성되지 않으면 기관장을 해임할 정도의 강력한 부채관리이다. 마지막으로는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나타나는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낙하산 인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인사전횡에 대한 방안이 없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평을 내렸다. 물론 공공기관의 인사문제는 해결해야 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이다. 아마도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중시하는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을 꼽은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최악의 경우에는 이익으로도 채무의 이자도 상환하지 못하는 수준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시설공단 같은 경우가 그 예이다.(총 9곳) 그래서인지 이번 대책에서도 중점관리 기관들을 따로 뽑아 특별관리를 할 예정이다. 또한 방만경영도 20개 기관을 선정하여 중점관리 할 예정이라고 한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20개 기관을 선정하였는데 LH, 수자원공사 등은 부채과다 중점관리 대상이라 제외하였다고 한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놓은 20개 기관(2010~2012년 3개년 평균)

중점관리대상을 정하여 가장 심각한 사례부터 개선하는 것은 옳다고 본다. 하지만 중점관리 대상이 아니더라도 전체 295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름조차 생소한 공공기관들도 액수차이는 있을지라도 내부에서 서로 쉬쉬하며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

아래는 A공사의 임원 국외출장정보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일명 알리오에서 찾은 내용이다.

A공사의 경우 정형적인 이름도 생소하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곳이다. 이 공사의 한 임원이 일본으로 2박 3일을 국외출장을 가서 위와 같은 달랑 한 장짜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 대학교의 대학원의 해외 세미나로 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된다.

출장을 간 A씨는 서울의 한 대학의 행정학 학사 출신이다. 그래서 행정대학원을 진학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학은 총학생회 주관으로 학기에 1번 해외연수를 간다. 그래서 세미나를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보인다. 휴가를 제대로 보고하고 갔는지, 또한 그 비용은 어떻게 해결했을지 궁금하다. 게다가 A공사의 감사는 출장을 간 당사자이다. 2012년에만 연봉 1억 1천만을 받았는데, 본인이 자신의 출장을 셀프 감사한 것이다. 더 재밌는 점은 2012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일본 세미나와 똑같이 1장짜리 보고서인데 서로 같은 듯 다른 듯 아주 미묘하게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미국에 6박 8일을 가나 일본에 2박 3일을 가나 어차피 1장짜리지만 감사인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한 것 같다. 미국 6박 8일 일정의 비용은 또 어디서 나갔을까? 그래도 이 정도는 약과이다. 아예 제목만 있는 것도 있다.

원래 보고서가 2장인 것으로 확인되나 다운받아보니 제목만 있다. 실수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아무리 관심이 없다 해도 버젓이 이런 보고서를 올려놓은 것은 ‘알리오’에 올려놓고도 기관 스스로 한 번도 다운받아 본적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보니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부터 큰 기관까지 허술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이제 정말 공공기관도 국민에게 떳떳한 운영을 해야 한다.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중점관리대상은 뼈를 깎는 쇄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기관들 또한 정도(正道)를 지키는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였다면 기존의 알리오를 이용할 것이 분명한데, 지금과 같이 형식적인 운영을 한다면 결국 또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될 것이다. 2014년 1월 12개 기관의 세부 부채감축계획을 국민들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