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으며, 최근 경기 침체로 소득여건 또한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3월 말 현재 자영업자의 부채규모는 430조원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자영업자의 부채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3월말까지 무려 16.9%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 8.9%에 비해 거의 두 배가량 높은 수치이다.
이 같이 자영업자의 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여건이 악화돼 사업체 운영자금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났으며, 베이비부머 은퇴로 인한 생계형 창업 활동이 증가해 창업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도 그 이유로 꼽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가구 당 부채는 9천 5백만 원으로 임금근로자 가구 당 부채 4천 6백만 원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부채액수와 부채증가율 모두 큰 폭으로 악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가처분 소득에 있어서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자영업자는 219.1%로 임금근로자의 125.8%를 훨씬 웃돌고 있다.
나아가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40%를 초과하는 과다채무 가구 비중에서 자영업자는 14.8%, 임금근로자는 8.5%로 모든 면에서 자영업자들의 악화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는 차입의존도가 높고,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부채 구조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한편, 2011년 말 현재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중은 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6개국 가운데 그리스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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