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이자부담이 120억 원을 넘는 곳이 있다. 바로 부동의 부채 1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다. LH는 이명박 대통령때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으로 만들어졌다. 통합당시에도 전신인 두 공사가 부채가 많아 처음부터 엄청난 빚을 안고 출발하였지만,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다. 벌어놓은 사업은 많은데 주택시장 침체 여파를 맞아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기준 부채비율이 466%를 기록하였다. 2013년 상반기의 부채규모가 141조 7300억 원이었고 이는 2013년 우리나라 공기업 총 부채 500조원에 비추어 3분의 1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구멍이다. LH의 사업구조상 부동산은 구매하고 주택사업과 신도시 조성 등을 하면서 금융부채를 많이 질 수 밖에 없기는 하다. 하지만 그런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금의 부채는 앞으로 어떻게 갚아나갈 수 있는 것인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의 주택시장 경기를 보아 LH의 사업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채는 누군가 LH의 암울한 전망을 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천문학적인 빚이 쌓이고 있고, 이는 결국 LH의 주인인 국민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이다. LH의 이런 엄청난 부채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업을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부채를 보더라도 LH의 사업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LH의 부채 증가 원인으로 수도권 신도시, 세종시, 혁신도시, MB정권 보금자리주택 등 국책사업들을 꼽고 있다. LH의 현금흐름표를 보더라도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이 고갈되고 있다. 2008년 -3.6조원, 2010년에는 -8.6조원을 기록할 만큼 영업활동에서 현금흐름은 심각할 정도이다. 단순 수치만 보아도 영업활동에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LH의 재무재표> ※ㅇ아래 주소를 클릭하면 알리오로 가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alio.go.kr/alio/public/p_ma_12_00_list.jsp?org_code=C0396

여기에 LH의 재고자산은 엄청나게 남아돌아 2013년 상반기 기준으로 86조 701억 원이다. 준공재고라고 하여 LH가 주택을 지은 후에도 분양되지 않는 자산이 2013년 8월 기준으로 8조 5천억 원에 달했다. 이중 준공 후 3년이 지나도 분양되지 않는 이른바 악성재고도 2조1천억 원대로 밝혀졌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LH공사는 자본잠식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매년 LH공사에게 필수자산만 남기고 다 매각해 부채비율을 낮추라고 하지만 이는 LH공사에게 또 다른 장애물을 남기게 된 셈이다. 급하게 매각하다가 우량한 자산이 헐값으로 팔려 LH의 장기적인 미래를 더 힘들게 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산매각은 급하게 급한 불만 끄는 방책이지 사업구조자체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천문학적인 적자는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LH에서 생기는 여러 비리들과 방만경영을 보면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청탁근절과 청렴실천을 선언해도 여전히 LH 임직원의 비리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최근 5년간의 범죄현황을 보아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 전기공사 감독지원 직원은 3차례에 걸쳐 7억원 상당의 설계변경을 부당 실시하며 주점에서 1인당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또 시공사 직원들과 함께 2, 3차례 야외 골프를 다녔다가 적발되어 파면됐다. 그런가하면 보상업무 담당자 직원은 보상액을 높여달라는 청탁으로 현금 1700만원과 향응 130만원 상당을 토지소유자에게 받았다. 한술 더 떠 이를 처벌해야할 감사마저 건설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직원들의 비리가 계속 끊이지 않아 LH내부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LH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교육 우수상을 수상하였는데 반어법적인 수상인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아니면 교육은 열심히 하는데 이를 수료하고도 정작 비리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일까?

LH의 기강헤이가 직접적으로 들어나는 것은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에게 퇴직금까지 챙겨준 상황이다. 공무원과 달리 공기업들의 경우 비리로 금고형 이상 받을 경우 퇴직금이 절반으로 감액되는 규정이 없다고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빚에 허덕이면서도 비리까지 저지른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꼬박 다 챙겨준 것은 결코 환영받을 행동이 아니다. 특히 비리로 파면 및 해임된 직원들에게 총 5억1천274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본다면 어느 누가 이를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1인당 평균 퇴직금 수령액이 2천7백만 원이고 그 중에 5천만 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은 자도 5명이나 된다. 이는 하루빨리 LH가 시정해야 할 부분 중 하나이다. 비리로 LH에 손해를 끼친 직원들에게 돈까지 쥐어주며 아름다운 작별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또 한 가지 LH가 반드시 고쳐야 할 제도가 있다. 바로 전문위원이라는 것인데 상담‧자문활동만 주요 업무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게가 LH에서 1~2급 고위직으로 물러난 퇴직자들로 구성되어있다. 전문위원은 정원에서 1~2급 현원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들이 전환하였기에, 사실상 자리보전용이고 전관예우와 비슷한 용도로 보여 진다. 이들은 평균 연봉이 8731만원으로 한해에만 총 급여로 200여억 원이 LH에서 지급되어진다. 숫자도 231명으로(2013년 기준) 현재 LH의 1~2급 총원의 절반수준이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도 모자를 판에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피크가 있어도 전문직원의 평균 근속기간이 31년이라는 것은 이 일이 일명 ‘땡보’와 다를 바 없음을 뜻한다. LH의 초대 이사회 의장을 지낸 이정록 전남대 교수도 이 제도야 말로 가장 없애야 될 제도로 꼽았다. 그의 말에 따르자면 이사를 하게 되면 전문직을 못하고 퇴직해야하기에 일 잘하는 사람들도 이사를 하기 싫어한다고 한다. 또한 전문직은 보통 3~4년 일도 안하고 정년 59세까지 놀고먹는 자리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였다.

이런 비상식적인 제도가 운영되는 이유 중에는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같은 보신주의와 끼리끼리 서로에게 이익 되는 일만 하는 관리자와 직원들이 있다. 관리자들은 공기업 평가에 좋지 않을 요소를 만들지 않으려고만 하고, 이익만 바라는 직원들은 그 틈을 노려 비상식적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LH에게는 사업 감축을 통해 체질 개선도 필요하지만 인적쇄신도 꼭 필요하다. 매년 국회감사에서도 지적되고 있지만 정원 외 초과인원을 줄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LH는 설득해야할 노조가 2개나 있다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LH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하면서 만들어지면서 이들 노조가 따로따로 오게 되었고 지금은 LH노동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로 나누어져있다. 각각 전신이었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식구들을 챙겨야하기에 LH는 때로는 공동창구가 없는 노조와 제대로 된 대화 없이 어물쩍 넘어가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노조를 떠나서도 직원들이 3~4년만에 사라질 낙하산 사장들을 두려워할지 모르겠다.

LH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방만한 경영을 없애고 내부기강을 확고히 다져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대마불사라고 몸집만 키워놓으면 그 뒷수습을 국민들이 감당해야하는 것이 당연한걸까? LH는 일반 국민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복지차원까지의 사업으로 내실을 다져야한다.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벌어놓은 일중에 개혁과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간혹 지금의 상황은 LH만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기에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대책은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고 이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만한 모습을 LH가 보여주었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무작정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경영으로는 다음해에도 공기업 부채 1위를 LH의 자리가 될 것이다. 올해에는 변모하는 LH로 내실을 다져 부채를 줄이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