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김정은-푸틴 라인’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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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김정은-푸틴 라인’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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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편의 협정(alliance of convenience)을 맺은 것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진퇴양난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미국의 시사지 ‘뉴스위크’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더 발전된 군사 기술을 손에 넣는다면, 김정은의 점점 더 노골적인 적대감은 역내 군비 경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한편 그것은 중국이 한반도와 대만과의 갈등을 빚는 동안 미국의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김정은 정권은 궁극적으로 한국(남한)과 통일하려는 어떠한 희망조차도 포기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여 서울을 "주적"으로 낙인찍고, 남북 협력과 관련된 단체들을 해체하고, 김정은의 아버지 고(故)김정일이 수십 년 전에 세운 통일 기념비를 무너뜨렸다.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지난 1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관계가 커지고 있고,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태국 방콕에서 최근 회담을 한 후였다.

이 관리는 설리번 보좌관이 회담 중 중국 측 대표와 함께 북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 쑨웨이둥(孙卫东, Sun Weidong)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그 주에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에 갔다는 것을 지적하고 “다음 단계는 그가 돌아오는 대로 우리 특사와 외교부 부부장의 통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스위크가 전했다.

뉴스위크는 워싱턴에 있는 중국, 한국, 러시아 대사관과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서면 논평 요청을 보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교류 의혹은 이미 미국과 동맹국들,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북한은 첨단 무기와 기술 전문성을 대가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고갈된 모스크바의 (무기)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미사일, 포탄 및 기타 하드웨어를 제공한 의혹을 사고 있다.

1월 9일 공동성명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40여 개국의 외무장관들과 함께 무기 이전 의혹을 비난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는 북한이 2023년 9월 7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북한 나진에서 러시아 두나우(Dunay)로 1,000개 이상의 군사 장비 컨테이너를 선적했다고 주장했다.

브뤼셀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인 러시아 유럽 아시아 연구 센터(Centre for Russia Europe Asia Studies)의 이사인 테레사 팰런(Theresa Fallon)은 지난 7일 뉴스위크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언급하며 “푸틴은 몇몇 분석가들이 묘사하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가 시진핑의 가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푸틴의 초능력은 방해자가 되는 것이고, 그는 시진핑에게 골칫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테레사 팰런은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대가로 북한에 첨단 기술과 무기를 이전했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절실히 필요한 군수품을 제공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 모두를 극도로 우려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팰런은 동북아 지역의 불안감이 고조되면, 역내 국가들이 군사비 지출을 늘리도록 설득할 수도 있다면서 “이는 베이징에 불리한 결과”라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위해 상당한 해안경비대 자원을 투입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enter for Naval Analyses)의 선임 분석가 켄 가우스(Ken Gause)가 뉴스 매체인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서 “중국은 북한이 첨단 러시아 기술로 구축된 무기 플랫폼을 유연화 할 경우, 미국이 28,000명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동맹국들은 이미 지난해 12월 발사한 화성-18형 등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비춰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다른 전문가들은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관계를 긍정적인 발전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뉴욕에 본부를 둔 컨설팅 회사인 파크 스트래티지스(Park Strategies의 아시아 학자 션 킹(Sean King) 수석 부사장은 지난 6일 뉴스위크에 “그들 자신을 위해서, 중국 정부는 미국 및/또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해치는 그 어떤 것에서도 나쁜 결과가 나오기 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시진핑은 강화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과 교류에 미소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기도 하다.

그는 “한국·대만 양국이 연합한 전쟁의 위협은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북한 무기가 미국에 우호적인 군대에 대한 실제 전투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 한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는 2018년 체결된 감시 위성의 상호 발사,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남북 군사 핵심 합의 포기 등으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

북한에 초점을 맞춘 분석 그룹 38노스는 1월 11일 보고서에서 “1953년 대규모 전투가 끝난 이후 한반도의 상황이 어느 시점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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