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의 외상회담이 부산에서 진행, 3개국 정상회담 조기 개최 외에 인적교류, 과학기술 등 6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을 확인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한일관계의 악화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등의 영향으로 2019년을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못했다. 올해 의장국 한국은 연내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조정이 되지 않았다.

이번 부산에서는 3개국 외무장관의 공동 기자회견과 저녁식사도 예정돼 있었지만, 중국 측의 사정으로 중단되는 등 순탄치 않았다. 한국의 일본 친화적 자세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과 일본관계는 올 3월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크게 개선했다. 이후 윤석열-기시다는 7차례나 만나는 등 둘 사이는 마치 ‘브로맨스(bromance)’인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특히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3국 긴밀함도 중국에게는 마음 편한 것이 아닐 것이다. 지난달에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 항공자위대와 한국과 미국 공군이 한반도 남방에서 첫 합동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 같은 한미일의 밀착은 ‘작용과 반작용(action and reaction)'처럼 북중러 관계를 더욱 더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도발을 강화하는 북한을 계속 옹호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의 도움으로 북한 도발을 일정 정도 억제해왔으나, 한국의 입장이 미국, 일본 일변도(pivot to USA & Japan)로 전환되면서 이제 북한 핵문제와 도발 억제에 중국 도움을 얻는데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일본과 중국 역시 후쿠시만 제 1원전의 핵 폐수(Nuclear contaminated wastewater) 바다 무단 방류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자 양국 관계는 냉랭해졌다. 기시다 정권도 미국처럼 경제부분에서는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한 다층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로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고 있다.

한중관계는 지난 2017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THAAD, 사드)의 한국 육상 배치로 삐걱거리기 시작했으며, 중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조치를 한중 관계는 크게 악화됐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다소 풀리는 듯 하다가 윤석열 정부들어 미국 밀착 외교로 중국은 한국 패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시진핑 4시간, 기시다-시진핑 1시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시 주석에 다가가 인사말을 건네는 64초만의 만남이 있었을 뿐이다.

중국이 한국은 소중히 대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부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과 대화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한국의 독자적인 영향력이 외교무대에서 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번 부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중, 한일 개별 양자회담이 열리긴 했다. 중일회담에서는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은 수산물 금수조치의 즉각 철폐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에게 요구했지만 앞으로 계속 대화하자는 것만 확인하는 것으로 회담은 마무리됐다고 한다.

오히려 중국은 후쿠시마 주변 해역에서의 중국 독자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아예 일본의 해양 방류를 묵인하면서 안전하다며 일본 입장을 두둔하고 있어, 중국은 한국과 일본과 현재로서는 대화 이외의 일에는 나설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박진 외교장관에게 전 위안부(성노예) 배상을 일본 정부에 명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며, 일본에 의한 강제노동자(강제 징용공) 한국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노동자 문제와 이번 성노예 문제를 일본은 같은 방식으로 한국이 처리하라는 일방적인 압박만 가하는 일본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 같이 한중일 3국은 적지 않은 의견 차이들이 있지만, 중국 견제라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특히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다층적이고 다양한 외교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