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러시아가 이웃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략을 한 이후, 당초 단기전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전쟁이 이미 1년 6개월이 넘어서면서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모전으로 치닫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러시아는 핵과 미사일을 전략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을 불러들여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각종 무기 거래를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그러한 북한과 러시아는 상호 군사협력을 추진할 경우, 그 위협은 한층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임과 동시에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나 북한의 생존전략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방탄 전용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방문, 러시아 극동지역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전 세계에 보란 듯이 김정은-푸틴 정상회담을 하고, 우주기지 중요 부분을 시찰하면서 포함 이례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는 김정은의 모습이 영상으로 널리 퍼졌다. 두 정사의 회담은 4년 5개월 만의 일로, 한반도와 유럽의 군사, 정치, 경제가 주요 의제가 됐다고 한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을 우주기지에서 맞이해 스스로 내부를 안내하는 등 파격을 연출하며 극진한 대접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만큼 북한의 무기들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미국과 유럽 등의 제재를 받으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진행되고 있다. 침략의 장기화로 무기, 포탄 부족이 크게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탄약 지원을 요구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한편, 만일 양국이 무기거래를 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늘 그래왔듯이 이들 두 나라는 안보리 결의 따위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자신들의 의지대로 나아가고 있어. 안보리위반 운운은 약효가 거의 없다. 바꿔 말하자면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김정은은 이번 회담에서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전면지지를 표명하고, 또 푸틴의 모든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회담에는 양국 국방부장관, 군 고위관계자들도 동석(同席)하고 있어 구체적인 군사협력을 합의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북한에서 실제로 탄약 등이 러시아에 제공되면, 러시아의 전투 계속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되어 침략의 추가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 러시아군의 즉각 철수와 정전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과는 반대의 행위가 된다. 동시에 이들의 군사력 강화는 한미일의 군사력 증강으로도 이어지면서 군비경쟁이 촉발될 가능서이 높아진다.

‘한미일 결속’ 강화는 결국 ‘북중러 결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상호 ‘작용과 반작용’의 결과로 양측의 군사적 긴장은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한미일 밀착화로 특히 북한은 대(對)러시아 관계 강화를 통한 생존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강해졌을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그러한 돌파구 마련을 할 절호의 기회를 이번에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 들어 5월과 8월에 쏘아 올린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로 끝나 성공이 더욱 절실한 북한이다. 김정은은 러시아의 우주 과학 기술에 관심이 깊으며, 푸틴은 북한에 인공위성 제작에 도움을 주겠다고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위성발사 로켓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개발을 지원하면 분명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과의 무기거래도 결의로 금지된다. 이러한 내용은안보리 상임이사국, 즉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도 찬성해서 채택된 결의이다. 늘 그랬듯이 러시아나 북한이나 과학용 인공위성 발사로 포장을 할 것이 분명하다. 결의 위반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인 중국은 이번 김정은-푸틴 정상회담을 두고 불쾌감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면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러 회담은 양국 관계에 관련 된 것”이라며 속내를 숨기고 있다. 겉으로는 그들만의 문제라는 식이다. 특히 김정은의 “대(對)러시아 관계 강화를 최우선한다”는 발언에 대해 중국은 괘씸한 느낌도 있을 것이다.

북한을 완충지대(Buffer zone)으로 여기면서, 핵개발을 암묵적으로 묵인하며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며 북한을 대해온 중국의 책임도 작지 않다. 생존의 돌파구를 찾아 나선 북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이후 조치들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