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오랫동안 불안정의 근원이었지만 지난 1년 동안의 새로운 사태 전개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위험이 있다. 과거와는 달리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3년 7월 평양에서 열린 강선남 국방상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공동의 적(common enemy)”인 미국에 “단호히 맞서기” 위해 양국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해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서방 국가들을 지칭하는 ‘악의 무리(a band of evil)’에 맞서는 ‘성스러운 투쟁’을 축배하고, 푸틴 대통령을 ‘조선(북한) 인민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불렀다.

북한과 러시아의 융합은 수사적 표현을 넘어선다고 외교 전문 매체인 미국의 ‘포린 어페어즈가 지적했다.

러시아는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와 함께 식량 지원을 통해 김정은 정권을 지탱해 왔다. 러시아도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조짐이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7월 기술적으로 정교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실시했고, 11월에는 여러 차례의 시도 실패 끝에 첫 군사 정찰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중요한 보급품의 이전은 양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러시아에 꼭 필요한 포탄을 보내고 있으며, 미국 관리들은 지난해 10월 1000개 이상의 무기 컨테이너가 배와 기차를 통해 러시아에 도착했다고 확인했다.

북한의 장비는 세계적 수준은 아니다. 포탄의 고장률은 20%인 반면 미국 첨단 무기의 대부분의 고장률은 매우 낮은 한 자릿수이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중 상당수는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방어하기 어렵다.

* 북한 무기의 전쟁터 이전은 무기 성능 테스트 기회

러시아군이 자국 영토 깊은 곳에서 사격할 수 있는 사거리와 탐지를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 지원은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저지하려는 러시아의 작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평양은 자신들이 만든 무기의 러시아 이전은 실제 전투에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려는 미국과 동맹국의 노력을 약화시키는 것 외에도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확대는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러시아가 처음으로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1월 5일, 북한은 남한과 경계선 분쟁이 있는 국경 인근 바다에 수백 발의 포탄을 발사했다. 북한은 1월 14일 올해 첫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하고, 남한을 더 이상 ’화해와 통일의 상대‘가 아니라 핵전쟁을 통해 정복해야 할 ’적‘으로 간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 러시아와 중국 안보 관계 더욱 긴밀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러시아는 중국에 중요한 무기와 방산 전문 지식을 제공했으며, 양국은 더욱 빈번하고 정교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싸우는 데 필요한 정치적 보호와 경제적 생명선을 제공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제재와 압력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해 왔다. 3국이 협력한 역사적 선례도 있다. 냉전기간 동안 중국, 북한, 러시아는 모두 “반제국주의(opposing imperialism), 즉 반서방 활동(anti-Western activities)의 코드에 전념했다. 이들의 협력은 동유럽, 한반도, 대만해협 등 전 세계에서 갈등을 촉진했다.

그러나 나쁘지 않은 뉴스는 냉전기간 동안 이러한 ’삼자 동맹‘이 세 나라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카드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이번에도 실패할 수 있다.

중국과 옛 소련의 지원은 북한이 남한과 그 동맹국들과 싸워 무승부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되었고, 1953년 휴전 협정을 맺었지만 이후 수십 년간의 빈곤과 국제적 버림받은 지위는 평양이 승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경우, 협력은 곧 중-소 분열로 이어졌고, 결국 소련은 붕괴됐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다르지만, 이미 중국, 북한, 러시아 사이에 익숙한 불안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균열은 미국이 이용할 수 있다.

* 북중러 삼자 협력의 균열 조짐, 불안정한 삼각형

1950년대 중국, 북한, 소련의 붕괴는 교훈적이다. 10년은 중국과 소련이라는 두 개의 더 큰 강대국이 서로의 안보를 보장하고 북한을 포함한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면서 시작됐다.

1950년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공격시 상호 방어를 맹세하고 서방에 대항하는 활동을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동맹 협정에 서명했다. 두 나라 모두 같은 해 북한의 건국의 아버지이자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남한을 공격하려는 시도를 지지했다. 중국이 한반도의 잔혹한 전투에 군대를 파견했을 때, 소련은 군사 지원과 전문 지식을 통해 중국의 노력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다. 1953년 소련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이 사망한 후 그의 후계자인 니키타 흐루시초프는 정치 개혁을 도입하고, 미국과의 '평화 공존'을 추구했다. 소련의 선회는 스탈린의 가혹한 통치를 모방한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의 국내 프로젝트를 약화시키겠다고 위협했다.

한편, 대만이 통제하는 섬에 대한 중국의 공격, 중국의 1962년 인도와의 국경 전쟁, 그리고 당시 베이징의 비참한 경제 및 사회 프로그램인 ’대약진 운동(Great Leap Forward)‘은 모스크바에서 경멸을 불러일으켰다. 소련 지도부에 대한 마오쩌둥의 개인적인 공격 역시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1960년까지 소련은 중국에서 12개의 원조 협정과 약 200개의 과학 기술 프로젝트를 취소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상대방의 야망을 진전시키려는 의지가 제한적인 수정주의 강대국(revisionist great powers)이었다. 둘 다 단순한 보호보다 파트너십에서 더 많은 것을 기대했다.

중국은 국방산업 기반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정권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지원을 모색했다. 모스크바는 끊임없이 확장되는 공산주의 블록을 이끌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데 중국의 도움을 확보하기를 원했다. 양측은 많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공유했지만 우선순위는 달랐다.

그리고 그들은 특히 제 3자를 상대할 때 전술을 놓고 충돌한 것이다. 예를 들어,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1956년 소련의 통제에 맞서 폴란드와 헝가리의 저항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마오쩌둥은 심지어 소련이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면 중국이 폴란드를 지원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과 소련 지도자들은 협력의 이점과 위험을 저울질했다. 강대국은 동맹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파트너십을 형성하면 잠재적인 적을 자극하거나 강대국 중 하나가 자신의 바람에 반하여 동맹국의 분쟁에 개입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소련 지도자들은 중국과 대만의 분쟁으로 인해 미국과의 데탕트 논의 계획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 북한-러시아 긴밀 협력은 중국과의 관계 근본적 긴장 유발

이제 비슷한 스트레스로 인해 중국과 파트너 사이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긴밀한 협력은 러시아와 중국 관계의 근본적인 긴장을 부각시켰다. 평양과 달리 베이징은 모스크바의 전쟁 노력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꺼려했다. 중국의 군사 장비와 지원에 대한 러시아의 요청은 응답되지 않았다. (러시아 관리들은 중국이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하기로 비밀리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평가에서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베이징의 공식적인 입장은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다. 긴장 완화를 촉구하고, 핵무기 사용에 반대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으며, 모든 국가의 주권을 확인했다. 중국의 성명에는 러시아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은 없지만, 그렇다고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 것도 없다.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을 요청해야 했다는 사실은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얼마나 적게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방증이다. 단기적으로 러시아는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중국과의 “무제한” 파트너십에 실제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중국에 의존하는 위험을 고려하게 될 수 있다.

* 북-러 관계 향상,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약화

중국 입장에서는 북-러 관계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중국과 협의했다는 표시도 없이 러시아는 유엔 무역 제재(중국과 러시아 모두 서명)를 무시하고, 북한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원했던 첨단 군사 기술을 북한에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러시아는 중국이 제공하지 않을 혜택을 제공하려고 하므로 북한은 모스크바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중국은 상당한 영향력을 상실했다. 확실히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그리고 북한이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을 때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때때로 중국 지도자들의 선호를 무시하는 것을 자유롭게 느꼈다.

그러나 러시아의 지원은 북한이 중국의 지역적, 세계적 야망을 방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북한이나 러시아가 대만과 중국 본토를 통합하려는 시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미국이 이 지역의 안보 이익을 재고하고, 국방 조약에 서명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위기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더 깊은 국방 통합으로 몰아가면서 중국의 계획을 망칠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으로 인한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중국의 광범위한 외교 및 안보 환경을 손상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담대해진 북한과 공격적인 러시아는 중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미국과의 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나 러시아의 호전성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것보다 미국 동맹국을 단결시키는 것은 없다.

중국은 북, 러 양국의 파트너로서 그들이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의 정치적 자본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EU 지도자들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관리들은 양국 관계의 장기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의 기술적 야망과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는 유럽의 “위험 제거 전략(de-risking strategy)“에 대해 경계했다. 그러나 유럽 대표단은 대신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종식시키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할 것“을 촉구하며 회담을 시작했다.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 미국, 일본의 3자 동맹(a trilateral alliance)을 자국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왔으며, 심지어 한국과 일본이 그러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베이징이 서울과 도쿄를 안심시키기 위해 제시하는 사례 중 하나는 베이징이 동북아의 ’안정자(stabilizer)‘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정찰 위성을 발사한 후, 한국과 일본 관리들과의 회담에서 반복한 메시지이다. 같은 회의에서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에게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추진을 촉구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북한이 중국의 제안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중국을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에 연루된 것으로 보지 않더라도 한국, 미국, 일본은 베이징에서 달갑지 않은 국방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 편입될 위험을 인식하고 공개적으로 두 나라와 거리를 두려고 노력해왔다. 1월 말,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 류펑위(Liu Pengyu)는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문제에 관해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말했다.

중국은 또 최근 양국의 협력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러한 중국의 주장에 따라, 모스크바는 지난해 9월 북한이 중국-러시아 해군 훈련에 참가할 것을 제안했지만 중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중국 관영 언론도 중국, 북한, 러시아의 3자 동맹 아이디어를 과소평가했다. 중국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파트너십은 서방 언론에 의해 한국, 미국, 일본 간의 긴밀한 군사 협력을 정당화하고, 두 개의 반대되는 블록의 관점에서 지역 정치를 구성함으로써 냉전 시대의 사고방식을 조성하기 위해 조작됐다는 것이다. 중국은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북한 및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모스크바와 평양의 행동이 베이징에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우려하고 있다.

* 칩(chips)이 바닥이 나도록 내버려 두라

미국과 동맹국들은 신흥 독재 블록에 균열을 조장할 수 있지만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장애물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미국은 역사를 통해 중국, 북한, 러시아가 그들 스스로 삼각관계를 방해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 당시 소련의 중국군에 대한 항공 지원은 모스크바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고, 1960년대 소련은 핵 전문 지식을 중국에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 모스크바가 위기 상황에서 안보 지원 확대는커녕 중국에 대한 지원을 계속 꺼려한 것이 중소 분열의 주요 원인이기도 했다.

미 스탠포드 대학의 프리먼 스폴리 국제연구소(Freeman Spogli Institute)의 펠로우인 오리아나 스카일러 마스트로(Oriana Skylar Mastro)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 작전을 전면적으로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파트너를 실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그러나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할 경우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중국을 위협하고, 러시아 군대를 지원한다고 주장하는 중국 기업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함으로써 그 기회를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친구 러시아를 돕지 못한 것을 두고 오히려 미국을 비난함으로써 모스크바와의 관계 손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미국이 이 문제를 내버려두거나 위협을 민간 채널에만 국한했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 차이는 더욱 큰 균열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중국-러시아 동맹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를 이용해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를 결집시키는 것이다. 위협에 대한 공유된 인식은 동맹을 심화하고 새로운 국방 협력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비옥한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이미 역사적 적대감을 극복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었다. 양국은 지난해 봄 상대국의 우선 무역 상대국 지위를 회복하기로 결정했고, 12월에는 8년 만에 고위급 경제회담을 재개했다. 이전에 중국에 대한 반격을 꺼렸던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도 중국과 러시아를 하나의 위협으로 여기게 되면서 마음을 바꿀 수도 있었다.

아마도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중국은 부분적으로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적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정치적 목표를 지원하는 것을 꺼려왔다. 이들 국가가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면, 중국은 러시아와 러시아의 파괴적인 전술과의 연합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따른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공조로 인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어느 한 국가가 수정주의적이고 공격적인 경향을 버리고 국제 사회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맡도록 강요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양국 관계가 중국을 충분히 위협한다면 중국은 모스크바와 북한 모두와 거리를 두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게 오리아나 스카일러 마스트로의 견해이다. 그는 이어 ”심지어 북한과 러시아를 갈라놓으려는 시도까지 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냉전 기간 중 중-소 분열의 주요 원인이 아니었고, 다음 중-러 갈등의 원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분열을 가속화 하는 지역 역학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