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섬은 중국 본토의 일부이다. 모든 다른 나라들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을 따라야 한다”며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무력으로라도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 대만 선거를 흔들어대기 위한 경제적 압박 수단은 파인애플에서 석유화학 제품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같이 무역을 통해 대만 여론을 좌지우지하려 하지만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거의 없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2021년 초 대만 남부의 파인애플 농장 경영주들은 중국이 해충 및 기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대만 파인애플의 중국 수입을 금지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대만 파인애플 농민들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팬데믹)을 고려하더라도 연단 2억 8400만 달러(약 3,745억 3,920만 원)의 산업에서 거의 모든 과일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었다. 파인애플의 중국 수출길이 막히자 600g 당 60센트에서 1세트로 하락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 농민은 알자지라에게 “그 파인애플은 중국 대신에 홍콩 등으로 판매해야하기 때문에 밖으로 발설을 하게 되면 경제적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 농민은 또 “ 대만은 과거 중국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에 수출 제품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다”면서 “농부들은 정치적 상황에 대해 매우 불안해했고, 파인애플을 팔 수 없어 가격이 매우 낮았다”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대만 땅을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베이징은 달콤한 커스터드 같은 슈가 애플(custard-like sugar apples) 와 바삭바삭한 배 모양의 왁스애플(pear-shaped wax apples)와 같은 다른 열대 과일(tropical fruits)을 대상으로 이후 몇 달 동안 더 많은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대만의 관찰자들에게 수입 금지는 식품 안전이나 살충제에 대한 우려와 거의 관련이 없다. 이는 중국이 ‘분리주의자(separatist)’이자 독립을 중시하는 집권 민주진보당(DPP=Democratic Progressive Party)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또 다른 사례로 보인다.

* 명확한 상관관계

2016년 민진당(DPP)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집권한 이후, 중국은 정부를 민진당 약화시키기 위해 ▶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 훈련, ▶ 대만의 마지막 몇 개의 외교 동맹국 제거, ▶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 캠페인 선동, ▶ 대만 자치 섬을 국제기구로부터 격리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중국도 2019년 개인 관광객의 대만 방문을 금지하고, 2021년 극동그룹 등 중국에서 활동하는 대만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고, 과일부터 생선까지 대만산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등 경제적 강압으로 돌변했다.

파인애플 농민들을 포함해 대만 농부들을 공격하는 것은 대만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대만 관찰자들에게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민진당의 본거지인 대만 남부에 살고 있다.

2022년 8월, 중국은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당시 미국 하원 의장의 역사적인 대만 방문에 항의, 비스킷과 페이스트리(biscuits and pastries)를 포함하여 2,000개 이상의 대만산 수입을 금지했다.

이러한 노력은 오는 1월 13일 대만 총통 선거와 입법 선거를 앞두고 계속돼왔다. 선거 시즌이 시작되자 중국은 대만 무역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발표했으며, 동시에 대만이 부당하게 2,000개 이상의 중국 제품에 대해 ‘무역 장벽(trade barriers)’을 쳤다고 반발했다.

단쟝 대학(Tamkang University)의 국제 문제학 천 웨이 마 (Chun-wei Ma)조교수는 “이번 일정은 대만 총통 선거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무역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민진당 통치에 대한 대만 유권자의 불신에 영향을 미치고, 양안 무역 갈등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중국의 의도를 나타내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목표는 유권자들이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清德, William Lai)와 같은 대선 후보에서 벗어나 보다 '중국 친화적인 정당(China-friendly party)'으로 이동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정부는 또 유권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말 대만산 석유화학 제품 12개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중단하는 등 중국이 경제적 강압을 통한 선거 간섭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11월 중국이 애플(Appel Inc.) 공급업체인 폭스콘을 기습 세무조사로 표적으로 삼았을 때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는 폭스콘 창업자인 궈타이밍(郭台銘, Terry Gou)의 대선 출마 결정에 대한 질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구웨이쥔(顧維鈞, Wellington Koo)) 전 대만 외교부장에 따르면, 중국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그가 야권을 분열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치는 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부터 '정치적'이라는 비판 도 받았다고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좀 더 보수적인 국민당(KMT)은 베이징과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독립된 대만 민중당(臺灣民眾黨, Taiwan People's Party)도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과의 서비스 무역 협정에 대해 더 많은 협력과 재개된 회담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독일 마샬펀드(German Marshall Fund)의 인도-태평양 프로그램 전무이사인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와 같은 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잠재적으로 입힐 수 있는 피해에 비해 대체로 상징적이라고 주장한다.

대만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양안 교역 규모가 2,05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은 대만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중국은 다른 긴밀한 무역 파트너를 처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캔버라(호주)가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한 후 2021년에는 호주로부터 석탄 및 기타 수입을 중단했다.

보니 글레이저는 “중국 이익에 도전하는 다른 사람들을 처벌하고 저지하기 위한 호주, 한국 및 기타 국가의 사례와는 달리, 대만에 대한 경제적 압력은 소규모였으며, 대만 독립을 방지하고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더 넓은 전략의 일부였다.”고 말했다고 알자지라가 전했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인 대만의 가장 중요한 반도체산업이나 주요 수출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획기적인 2010년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Cross-Strait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을 아직 ​​표적으로 삼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글레이저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는 “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경제적 강압을 사용하는 것은 중국이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일 뿐”이라며 “(국민당)과 (민진당)의 기반이 되는 유권자나 이미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결정한 유권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유권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새로운 세대의 유권자

중국이 유권자를 흔들기 위해 오래된 방법에 의존하는 반면, 대만의 유권자 기반은 변화하고 있다.

계엄령이 끝날 무렵에 태어나 나중에 자신을 ‘중국인’이 아닌 ‘대만인’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북쪽의 위압적인 이웃과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데 대한 처벌에 지쳤다.

그들은 또 일부 부모나 조부모님보다 훨씬 안정된 환경에서 자랐다. 그들은 1970년대와 80년대의 경제 호황을 놓쳤을 수도 있지만, 건강 보험과 광범위한 고등 교육과 같은 혜택을 누리며 전반적으로 더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며 성장했다.

라스베이거스 네바다 대학교에서 대만 여론을 연구하는 오스틴 왕(Austin Wang)은 “중국의 강압적 활동이 대만의 전환기에 역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면서 ”중국의 경제적 이익은 실제로 과거 대만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난을 겪은 기성세대는 정체성보다 경제에 더 관심을 가졌지만, 대만의 젊은 세대는 탈(脫)물질주의(post-materialism)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그들의 정체성이나 독립에 대한 태도를 거의 바꾸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대만의 정치적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중국에서의 대만의 경제적 입지도 감소하고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해 중국에서 일하는 대만인 인구는 2011년 최고 261,000명에서 2021년 163,000명으로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곳에서 운영되는 일부 기업도 미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500개 대만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8%가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76.83%는 대만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economic dependence on China)’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분의 1은 이미 사업 일부를 중국 밖으로 이전했다고 밝혔고, 3분의 1은 일부 사업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만 현지 농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23년 대만산 파인애플에 대한 금지 조치를 철회했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교훈이기도 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3년 동안 농부들은 정부와 협력하여 더 까다로운 홍콩과 일본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더 나은 품질의 파인애플을 재배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