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대표단은 오는 11월 5일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이 대만섬과 함께 확고하게 서 있을 것“이라고 대만 고위 관계자들에게 확신시켜줬다고 정치 전문 폴리티코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만 고위 관리들은 방문하는 미국 의회 대표단(CODEL, Congressional Delegation)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이 잠재적인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다.

지난 주 미 상원은 대만으로 향하는 무기를 위한 미국 자금 19억 달러(약 조 5,317억 5,000만 원)를 포함하는 국가안보추가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 의장은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한 법안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하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Mike Gallagher, 공화·위스콘신)은 23일 ”대만은 우크라이나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멀어질까 봐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3차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문제는 갤러거 의원과 라자 크리쉬나무티(Raja Krishnamoorthi) 위원회 간사를 포함한 의회 대표단 회원들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 등 고위 관리들과 가진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라자 크리쉬나무티 간사는 ”그들은 매파처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충 요청을 지켜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범죄적 침략에 맞서 승리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에 메시지를 보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과 이로 인해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인 지지가 바뀔 가능성도 대만 지도자들을 우려시키고 있다. CODEL은 대만 호스트에게 대만 섬에 대한 초당파적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두려움을 완화하려고 노력했다. 갤러거 의원은 “대만 국민은 우리 선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관계없이 미국이 대만과 굳건히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는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데 있어서 미 의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연쇄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의회의 교착상태로 인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중단되었고, 미 국방부는 최전선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침략하는 러시아 군대와 싸우는 데 필요한 탄약과 기타 무기가 부족하다는 경고를 촉발했다. 이는 중국 지도자 시진핑이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반복적인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무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대만 지도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대만은 이미 미국 무기 공급의 병목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 속도를 높였지만, 하푼 대함 미사일과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약 190억 달러(약 25조 3,175억 원) 규모의 무기가 공급망 문제로 인해 아직 인도되지 않았다.

겔러거 의원은 밀린 상황이 “당시에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공중 및 잠수정 드론 생산을 대만으로 이전하여 대만 군대에 배치하는 속도를 높이는 등 창의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갤러거 의원은 이어 “대만에서 국방 기술을 공동 생산하면, 사전배치무기(preposition weapons)를 돕고, 억지력을 강화하는 추가 이점이 있을 것이므로, 시진핑은 인민 해방군이 빠르고 쉽게 섬을 장악할 수 있다고 믿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DEL은 또 대만에 있는 동안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스페이스 엑스(SpaceX)가 개발한 스타링크(Starlink) 위성 인터넷 시스템의 군사 버전인 스타쉴드(Starshield) 네트워크가 대만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방어하기 위한 2년간의 작전에서 스타링크에 크게 의존해 왔다.

겔러거 의원은 “우리는 지금 그 보고서를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수많은 당사자로부터 그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보고된 서비스 거부에 대해 일론 머스크 및 스페이스 엑스 경영진과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