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공개편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란다 시리즈"를 쓴 바있다. 정치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혼란과 침체에 빠진 나라를 위한 방향을 찾고자 3개월 여를 날마다 1일 1주제로 작성하여 작성하여 발표했었다. 

공개편지 시리즈는 역사와 지성이 인도하는 수많은 영역을 넘나들었으나 예상(?)처럼 반향이 없는 것으로 흘러갔다. 일찌기 유신체제 말기 공직자로서 사회생활을 출발했던 필자에게  잊혀지지 않는 것은 박정희대통령시절의 엄존했던 청와대수신 편지와 민원에 대한 조치였다. 

박정희 정부 초기에는 가난과 배고픔으로 국민들은 무작정 청와대에 구호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에 청와대는 영부인 비서들에게 책임을 지워  처리토록 했었다고 한다. 당시 비서들은 하루에도 수십통씩 몰려오는 편지를 일일이 분담하여 비서들이 직접 봉투와 쌀자루를 들고 배달하고 격려했다고 한다. 

필자가 경험한 유신 말기에도 모든 관공서에는 엄격한 민원처리 기준이 있었다. 수신된 민원은 즉각 담당부서에 전달되어 처리되었고 결과도 신속히 전달되었다. 박정희대통령 정부는 군사정부란 오해에도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실천한 진정한 민주정부였던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전두환정부에도 비교적 잘 지켜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원이 형식화되고 형해화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화 이후였다. 5년 직선 단임제로 대통령들은 책임성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국가지도력이 총체적으로 실종된 소위 '한국병'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무능한 정부는 단기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에 휩쓸린다. 예컨대 1980년대 민주화된 브라질정부의 외환정책이 좋은 사례였다. 반면 군사정부 한국은 해외시장 개척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을 지원하여 오늘날 번영의 토대를 제공했다. 

민주화 이후 사라진 장기 경제개발계획도 하나의 기준이다. 박정희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민족중흥을 위한 조국근대화를 위해 경제기획원을 설립하고 장기개발계획을 전담시켰다.  이후 한국은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30년간(6차) 유지했고, 이것은 동시에 산업화란 국가경제 기반을 형성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초우량국가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무엇보다 '한강의 기적'이 20세기 경이(wonder)로 불리는 것은  자원빈곤과 남북대치로  인한 높은 군사비의 압력 속에 불과 30년만에 산업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식민지와 두번에 걸친 대전쟁(태평양전쟁, 6.25)을 겪었던 오천년 역사의 가장 불행한 세대였기에 남다른 애국심,  국가발전에의 도전이 있었기에 기적을 만든 것이다. 이제 산업화의 1세대는 사라졌고 이들을 목격한 세대도 노년에 접어들었다.

흔히 개발독재로 알려진 한국형 모델은 자유시장경제 위에 국가주도의 발전형 모델로 성공한 것이다. 이러한 성공에는 한일국교정상화와 월남전 참전이 자리잡았다. 전자는 뿌리깊은 반일감정을 극복해야 했고, 후자는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이 전제되어야 했다. 국가발전 위한 필요악이 된 당시 박정희대통령의 인간적 고뇌는 잘 알려져 있진 않다. 

안타까운 점은 민주화 이후 보수정부의 무능, 무책임, 그리고 소통부재이다. 민주화 이후 반복된 정부인수위 등에서 국민들은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회신마저 받지 못했다. 이것은 야권의 선택적 교류와도 비교되고 있다. 

결국 민주화 이후 역대정부의 무책임성은 주변에 널려있는 나이든 지사와 재사들마저 단절시키기에 이른다. 이들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거나 목격한 지혜와 경험에도 철저하게 단절되었던 것이다. 역대정부들의 단견과 무능은 한편으로 사회적 자본인 이들의 경험과 지혜와 단절의 직간접적 결과인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국사회의 엘리트의 대명사이다. 지난  기간 야당의 집요한 공격에도 비범함과 명쾌함을 보여 주었다. 또한 술을 멀리 하고 책을 가까이하는 지성의 자세도 기대를 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지천명의 나이와 법조계에 머문 경력은 지혜와 경험의 제한성으로 남아 있다. 한동훈위원장이 과거 군사정부 시절의 열린 자세로 지혜와 경험이 있는 기성세대들을 찾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