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란다 : '사회적 역량(social capability)'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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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란다 : '사회적 역량(social capability)'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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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봉규 부경대 명예교수
하봉규 부경대 명예교수

새로운 밀레니엄(21세기)를 앞두고 지난  500년간의 시대를 조망한 두 권의 베스트셀러가 출간되었다. 바로 '강대국의 흥망'(폴 케네디)과 '경제강대국 흥망'(찰스 킨들버거)이다. 두 책 모두 부제는 1500-2000(1990)이다. 

또한 두 책의 공통점은 세기별 패권국(강대국)이 계속 바뀌어 왔다는 점이나. 예컨대 16세기엔 포르투갈과 스페인, 17세기는 네덜란드, 18세기와 19세기는 영국, 20세기는 미국이다. 여기에도 18세기의 경우 가끔 프랑스가 영국과 함께 거론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강대국은 계속(항구적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대국 흥망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혀 달랐다. 전자(폴 케네디)의 경우 강대국을 형성하는 경제적 부유와 군사적 강력함이 상충(trade-off)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역사학자인 그는 이러한 분석을 서문에서 언급하고 각국의 군사력에 대한 시기별 변화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있다. 실제 경제력과 군사력은 부국강병의 축인 동시에 전혀 다른 방식, 즉 경제는 비용대비 성과에 기초환 효율성(efficiency)이나 군사분야는 효과성(effectiveness)으로 평가기준이 다르다. 예컨대 장군의 경우 전쟁수행의 최종평가는 전투결과(승패)인 법이다.

그러나 경제사학자인 찰스 킨들버거(Charles P. Kindleberger)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사회적 역량'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역량'의 개념은 전통적 개념으로 주로 국민들의 교육연한이나 망탈리테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킨들버거는 이 개념을 질적 개념과 생활양식 등으로 보다 구체화시켰다. 우연하게도  거의 동시에 출간된 마케팅의 구루 필립 코틀러의 '국가마케팅'에서 코틀러는 '국가역량(nation's capability)'이란 개념으로 보다 구체화 하였다. 

사회적 역량은 한국의 흥망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국가마케팅에도 대표적 사례로 남북한의 비교가 있었지만 한국은 70년의 역사에서 초기(1948-1960/전쟁 및 복구기), 중기(1961-1987/조국근대화기), 후기(1987년 이후/민주화기)로 뚜렷이 구분되기 때문이다. 초기 한국은 위대한 지도력과 열악한 환경으로 압축된다. 이승만대통령의 교육과 산업화 기반을 위한 노력은 처절했으나 참모와 주변 상황은 뒤를 받쳐주지 못했다.  

반면, 박정희 대통령(1917-1979)의 경우엔 최고의 인적풀인 군인들(김종필, 정일권, 이후락 등)과 함께 이병철(1910/삼성), 정주영(1914/현대), 최형섭(1919/과학자), 박태준(1927/포철), 장기려(1911/의사) 등 위대한 인물들이 쏟아졌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제시대와 두번의 거대한 전쟁(태평양전쟁, 6.25)을 경험한 5000년 역사상 가장 불행한 세대였다. 이들은 시련을 통해 위대한 각성을 하였고 애국심과  조증(hypermania)을 가지게 된 것이다.

20세기의 경이라는 '한강의 기적'은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정의인 '도전과 응전'이 압축된 것이다. 이들 기적의 세대가 박정희 대통령이 내건 민족중흥을 위한 도전에 동참한 것은 동시에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혹은 '신결합(new combination)'으로 압축되는 혁신(innovation)이었다. 그들은 교육과 수출입국을 실행하기 위해 문화재단을 건립하고, 기업을 확장하고, 한일국교정상화(1965)와 월남전 참전을 감행하기도 했다. '한강의 기적'이 위대한 것은 남북대치와 자원빈곤속에 안보와 경제, 경제와 과학, 교육과 산업,  산업과 녹화 등 새로운 결합을 통한 위대한 도전에 성공한 점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강의 기적'은 지속되지 못했다. 국제경영학회 등 국제사회의 평가와 달리 민주화 이후 정치는 '한국병'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의 국가지도력이 사라진 것이다. 양김(김영삼과 김대중)이 주도한 민주화는 장기적 국가 발전 비전이나 사회적 역량이란 개념도 결여되었다. 양김을 일찌기 조국근대화의 핵심인 경부고속도로건설을 반대한 바 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군사정부를 폄하하기에 바빴다. 부패와 무능의 대명사인 YS(김영삼)는 재임중 IMF를 맞았고, DJ는 권력을 치부와 반국가세력과 대북(김정일)의 지원으로 악용했다. 그에 의해 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는 제도권으로 진입했고, 햇볕정책으로 빈사상태인 북한은 생존과 핵개발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의 사후  미국에서 발견된 엄청난 비자금은 부패와 반역의 내면을 드러냈다. 

양김이 뿌린 반역와 무능의 씨앗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경제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역대정권들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GNP성장율은 1%씩 낮아지고 있으며, 보수정부에서도 관통된다고 한다. 민주화 이후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는 문재인정권에서 마침내 내전양상으로 절정으로 치닫는다. 지도자로부터 행정과 사법부 일선까지 공정과 정의, 애국과 헌신과 배치되는 조작과 부정, 종북과 반역이 횡행하여 마침내 내전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국가정상화가 요원한 것은 민족중흥과 같은 비전이 구체화되지 않고, 외교에 비해 국내 정치가 소홀하고, 역대 정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결여되고, 정부(행정, 사법)에서 산업, 교육에 이르는 반국가세력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전쟁(내전)에 준하는 상황에서 비상한 각오와 문제의식이 없다면 국가정상화는 장기적 변화(movemwnt)가 아니라 일시적 움직임(move)에 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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