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에게 바란다] 독재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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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에게 바란다] 독재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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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대한민국)와 리콴유(싱가폴)은 그들의 나라를 번영으로 이끌었다. 마르코스는 우리를 O구덩이로 이끌었다. 이 세사람의 공통점은 독재자였다는 것이다. 박정희와 리콴유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와 어떻게 다른가?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싱가폴을 봐 봐라/트위터(X)

'개미'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과학기자 출신으로 그는 취재수첩을 토대로 '절대적이며 상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으르도 유명하다. 기자로서 수많은 과학자들을 취재하면서 정리한 내용은 단순히 자연과학 뿐 아니라 역사(세계사)와 전쟁에 이르는 광범위한 내용이 포괄되어 있다. 

여기서 흥미있는 내용 중 하나는 독재와 전제의 차이이다. 후자는 암흑의 제왕 진시황의 경우처럼 '분서갱유'로 대표되는 일인통치로 자유와 발전, 사회와 경제가 압살되는 반면에, 전자는 싱가폴처럼 사회질서와 발전을 위한 엄격한 법적 통제, 즉 독재이다. 싱가폴은 범죄예방과 질서를 위해 경범죄마저도 공포에 가까운 법적 통제로 유명하다. 

싱가폴은 1960년대 중반 혼란과 저발전형 도시구조로 말레이연방에서 축출된 쓰라린 경험이 있다. 당시 젊은 지도자 리콴유는 연방에서 강제축출될 당시 말레이연방의 결정이 실수였다는 깨닫게 하겠다고 다짐한다. 강제축출에 싱가폴 시민들도 '아시아의 스위스'를 비전으로 하는 리콴유의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

리콴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에의 비전은 크게 무역로에 바탕한 지리적 위치를 활용한 선진공업 및 자유무역항이었고, 동시에 무질서와 빈곤한 동남아 도시기반을 혁신하는 것이었고 여기에는 엄격한 법적 질서확립이었다. 심지어 일상화된 껌의 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반바지 외출마저 금지시키고, 건설현장의 웅덩이마저도 엄격히 관리하기에 이른다. 무엇보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총리 자신 뿐 아니라 야당 지도자들에게도 적용시켰다. 

리콴유의 체제는 31년 장기집권과 엄격한 후계자수업도 유명하다. 영국 유학에서 겪은 문화충격에 폴 포트는 집단학살을 선택했지만, 리콴유는 자유와 질서, 권리와 책임, 경제와 안보를 이룬 선진사회를 건설한 것이다. 생전 리콴유는 박대통령의 조국선진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자서전에도 언급하고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트렌드이자 시대정신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무엇보다 가짜(사이비) 민주주의가 팽배하다. 심지어 나찌 독일도 자신들을 민주주의로 불렀고, 최악의 인권탄압국 북한은 국호에 민주주의를 첨부한다. 

그리고 한국의 종북사회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사회주의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하봉규 부경대 명예교수
하봉규 부경대 명예교수

또하나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독립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도입했던 인도이다. 영국식민지였던 인도는 빈곤과 문맹에도 민주체제를 지켜왔으나, 이면은 침체와 무질서였다. 반면 1960년대 초 경제상황이 비슷했던 한국은 불과 30년 만에 산업국으로 발돋움했다. 당시 한국은 남북대치와 자원빈곤속에서 20세기 경이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다. 

권위주의 하의 눈부신 발전을 이룬 한국은 1970년대 민주화 이후 경제침체와 사회불안에 휩싸인 남미제국과도 대조된다. 심지어 국가경영에서 성공과 실패의 좋은 예가 1980년대 한국과 브라질의 예를 든다. 한국은 군사권위주의로서 3단계 산업화에 성공한 반면, 민주화된 브라질은 환율정책 등에서 실패하여 경제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상황도 민주주의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민주화 당시 한국에는 소위 '한국병'이란 국가지도력의 총체적 실종이 엄습했다. 개혁과 혁신이 난무했으나 양김(YS,DJ)을 비롯한 애국심과 비전이 결여된 민주주의는 침체와 무질서를 가져왔고 불과 10년 만에 IMF를 가져왔다. 그러나 보수정치의 종말은 친북정권에의 정권교체로 이어졌던 것이다. 

현재 한국은 국난이 상시화되고 있다. 극심한 이념대립과 사회불안정은 한때 기적의 나라를 위기의 나라로 전락시키고 있다. 기적의 자주독립과 호국, 나아가 경제기적에도 불구하고 반국가세력은 노조, 언론, 교육. 종교, 공직에 이르는 광범위한 편재를 보인다. 이미 국제사회는 20세기 초우량 국가 한국은 원칙과 질서가 없는 민주화 속 한국으로 내전과 전쟁위협의 국가로 보고 있다. 국제정치학자 모델스키의 70년 대 전쟁 사이클이 지난 150년 전 이후 태평천국의 난, 중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세계최고의 위험지역을 다시 엄습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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