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에게 바란다] '거악'을 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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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에게 바란다] '거악'을 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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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국민의힘

검사출신 한동훈위원장의 시대적 부름은 바로 검사  본연의 임무, 즉 거악의 척결에서 출발한다. 민주화 30년을 경과하면서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선과 악이 바뀌고, 사회정의가 전도되고, 적폐가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시대적 자화상 때문이다. 

일찌기 공자님의 시대에도 도척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위대한 철학자의 동시대에 범죄자가 동시에 출현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이들에 의해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았고, 아직도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으로 비난받고 있기도 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은 용공(종북/종중)주의자들이 있다. 이들은 탈냉전과 북한의 실상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흥종교의 맹신자들처럼 공격성과 광적인 열정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현실 정치에서 어느덧 하나의 정치세력, 나아가 나라를 뒤흔드는 거악으로 변했다는 사실이다. 

거악이란 사전적 의미로 법을 초월하는 존재이다. 이 용어의 직접적 출발은 일본 동경지검 특수부의 개념, 즉 록히드사건*에서 나타난 정치권력의 핵심 즉 정경유착이다. 다시 말해 군산복합체와 직결된 부패사건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거악은 단순히 국제적 부패와 연루된 특정사건을 넘어 도덕, 관습, 법이란 사회규범의 본질적 파괴 나아가 자유민주주의란 반공적 이데올로기와 국가정체성, 심지어 적국 북조선에 용공사건에 이르는 가히 국가존망의 차원에 이르는 본질적 문제인 것이다. 

하봉규 부경대 명예교수
하봉규 부경대 명예교수

지난 2년동안 우리는 소위 이재명 범죄사건을 지켜보는 입장이다. 어린시절부터 촉법소년이었던 특정인이 변호사가 되고 이를 둘러싼 소위 범죄정치조직이 결성되고 이후 시장, 도지사, 대선후보 나아가 낙선 후에도 국회의원과 절대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가 되는 일련의 과정은 법질서와 국민정서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까지 낳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범죄정치인 이재명 현상은 법카유용부터 불법 거액의 비자금 형성과 이를 둘러싼 각종 탈법행의 심지어 불법대북송금에 이르기까지 가히 범죄의 백화점이었다. 이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유포된 가족 친지과 시민에 대한 욕설과 행패가 가히 불가촉천민에 이르는 수준이다. 여기서 더욱 전율적인 것은 범죄정치를 위해 소위 이재명 사단이 구축한 조폭, 경찰, 사법부(검찰, 법원, 대법원)에 이르는 범죄카르텔이다. 

이재명 사단이 구축한 범죄카르텔에 의해 일반 시민뿐 아니라 정당인 나아가 언론인들마저 감히 벽처럼 존재했던 것이다. 범죄카르텔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은 친형과 가족 뿐 아니라 사법절차 중 관련자 다수도 희생됐다.

문제는 이러한 와중에도 대선에서 투표자 절반의 득표를 했으며, 국회의원과 당대표로 소프트 랜딩에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국회 통과에도 인신구속에 실패하자 유권무죄에서 나아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는 실정이다. 어쩌면 이재명 현상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최대의 기회인 동시에 도전인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재명 현상이 지난 정권의 후과라는 맥락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문산당) 정권시절 소위 간첩대통령의 암흑시대를 경험했다.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지상 최악의 불량국가, 북한의 직·간접 도발에 노출된 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의  거듭된 종북행태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겉으로는 선진국이나 실상은 불가촉천민국으로 대접을 받았다. 

4일 평산마을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유튜브 이재명 캡처

문제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산당은 건재하다는 것이다. 최근 야당의 총선공천을 앞두고 소위 친문(문재인)대 친명(이재명) 구도 뿐 아니라 자주 언론에 노출되는 문재인의 모습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 조상님과 세계인들에게 차마 부끄럽고 염치없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자유는 자율과 규율, 권리와 의무,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기반한다. 규율은 도덕, 관습, 법으로 대표되는 사회규범의 존재와 작동여부이다. 여기서 법을 초월하는 거악의 존재 자체가 비정상적이며, 거악에 대한 척결에 실패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며 국가도 하나의 사회규범 주체이기 때문이다. 즉, 사회규범이 마비된 국가는 스스로 존재의 가치가 부정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동훈 위원장에게 처음의 신선함과 차별성이 퇴색하고 있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가짜검사  이재명과 싸우면서 닮아가고 있다는 식이다. 다시 한번 건국전쟁 당시 거악(공산당)의 척결자로서 유명한 오제도 검사의 혼령이 한동훈위원장에게 찾아들길 기원하는 바이다. 

* 록히드 사건은 1970년대 일본 총리 다나카 카쿠에이가 재임 시절 중 전일본항공(ANA)에 록히드사의 항공기를 사게 하고 5억엔(약 5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일본최대의 정치자금 스캔들로 다나카 카쿠에이 총리는 유죄 판결을 받고 1974년 12월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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