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2023.11.15.) :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대면 정상회담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하고, ‘그동안 단절됐던 군사대화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CNN등 복수의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시 주석은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 “대만 문제는 항상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이며, 중국은 (인도네시아) 발리 회담에서 미국이 내놓은 긍정적인 태도를 중시한다"며, ”미국은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해야 한다. 대만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 주석은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이 수년간은 대만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며, “미국은 현상 유지를 믿는다”면서 “중국이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할 것”을 요청했다.

시 주석은 “미국이 수출통제, 투자검토, 일방적 제재 등 지속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과학기술을 억압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중국 인민의 발전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미국이 중국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일방적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출통제 등의 경제 조치는 앞으로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중국에 미군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양국 간 경제 경쟁의 장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중국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 시진핑 등장 이후 미-중 대화의 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이해 미-중 양자회담이 1년여 만에 성사됐다.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은 지난 2017년에 이어 6년 반만의 일이다.

과거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도 세계 1, 2위의 경제대국이 어떤 협력을 하느냐, 국제문제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등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왔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뤄졌으나, 미중 두 나라의 관계는 긴밀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대립관계는 더욱 심화돼 왔고, 그에 따라 국제사회의 균열도 깊어져 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가을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총서기에 취임을 한 후, 미중 정상이 처음으로 직접 회;담을 한 것은 2013년 6월이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후하게 대접, 이들간의 8시간 논의에서는 국제규칙 준수를 전제로 국제무대에 ‘평화적 등장’을 요구했고, 미국은 기후변화 대책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기대했었다. 2023년 11월 15일의 미중 정상회담은 그로부터 꼭 10년이 된다.

시 주석은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대국 관계 구축”을 요구하면서, “광대한 태평양에는 미중 두 대국을 받아들일 충분한 공간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당시 떠오르는 중국을 대표한 시 주석은 “대민관계를 스스로 조절하고, 미국과 대등한 모습을 국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 ‘패권주의적인 성향’을 파악한 오바마 정권은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을 진행, 대중견제 강화에 나섰다. 시 주석의 패권주의적 성향이 미국을 강경한 자세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작용과 반작용(action and reaction)의 원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중국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그대로 따를 의향이 없어 보였으며, 따라서 미중 양국은 대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의 언행불일치

시진핑 주석의 등장과 함께 중국은 과거의 외교정책 기조인 이른바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힘을 바탕으로 하는 ‘전랑외교(战狼外交, wolf-warrior diplomacy)'로 전환하면서 언행에 자신감이 붙어서 인지 언행불일치를 보이기 시작했다.

시 주석이 2015년 9월 워싱턴을 공식 방문했을 당시에는 중국에 의한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조성이 주요 의제였다. 시 주석은 기자회견에서 “인공섬을 둘러싸고 군사 거점화를 의도하지 않고 있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그곳에는 레이더 시설은 물론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배치하는 등 언행불일치를 보였다.

그는 2017년 4월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에서 회담을 가졌다. 그곳에서 시 주석은 북한의 핵 문제를 논의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도출해내진 못했으나,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하는 등 일정한 수준의 의견 일치를 보였다.

그해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서 북한의 석유제품 수입이 크게 제한됐지만, 중국이 북한으로 석유수출을 허용(트럼프 대통령의 주장)하는 상황은 미국의 대중(對中)강경자세를 부추기는 꼴이 됐다.

* 대립에서 다시 대화의 길 모색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만문제 등 미중 양국 간 현안으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지 않았지만, 과도한 긴장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화를 계속할 것을 약속했다.

두 정상은 미-중 직접 충돌이 양국에 위기감을 더해 갈뿐 이익이 되지 않는 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됐다. 그러면서도 미국 측은 강경한 의회와 국민여론에 밀리는 형태로 대중(對中)압력을 강화하고, 중국도 러시아와 신흥국을 끌어들여 미국과 팽팽한 대력 양상을 보여왔다.

이번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도 미-중은 국제질서의 본연의 면모를 두고, 한 치의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류 공통의 문제인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적 자세를 보이겠지만, 특히 중국으로서는 최대의 핵심사항인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 회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은 줄기차게 중국 본토의 하나가 대만 섬이므로 미국은 내정간섭을 해서는 안 되며, 미국이 천명한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미국이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미국의 대응자세가 중요하다. 대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금처럼 국제사회의 분열은 심화될 수도 있다.

* 바이든-시진핑 과거 교류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부통령과 시진핑 국가부주석 시설부터 회담을 거듭해온 인연이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그 둘은 10년 이상 서로를 아는 사이”라는 것이다.

2011년 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부통령과 부주석의 상호방문이 정해졌다. 그해 8월 베이징을 방문한 바이든은 시진핑을 만나, 비공식적으로는 차를 마시거나 산책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이 “미국을 정의해 줄 수 있나요”라고 묻자, 바이든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능성이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미국 측은 “시진핑이 부하를 접하는 태도 등에서 ‘장래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감촉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시진핑 답례로 2012년 2월 방미했다. 바이든은 점심식사에서 “항상 의견이 합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차이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관계의 힘과 성숙의 표지”라고 말했다.

시진핑은 2013년 3월 국가주석으로 취임했다. 바이든, 시진핑 두 사람은 국제회의에 맞춰 회담하는 등 교류는 이어졌다. 바이든은 2021년 1월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11월 영상회의에서 시진은 “옛날 친구를 만나서 매우 기쁘다”고 재회를 축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