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 선거 3파전과 대중(對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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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총통 선거 3파전과 대중(對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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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정권에 의한 대만 통일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대만의 총통 선거가 내년 1월에 치러진다.

내년 1월 투개표가 진행되는 대만 총통선거 입후보자 신고가 마감되면서 선거전 구도가 굳어졌다. 선거 결과에 따라 시 주석의 통일 압력에 계속 대항할 것인가. 아니면 대중(對中)유화 자세로 돌아설 것인가. 중국-대만 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총통선거이다.

차이잉원(蔡英文) 집권 여당인 민진당(民進党)의 라이칭더(頼清徳) 부총통, 제1야당인 국민당(国民党)의 허우요이(侯友宜) 신베이(新北) 시장, 제3세력인 대만 민중당(民衆党)의 커원저(柯文哲) 전 타이베이 시장이 각각 총통 후보로 신고해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국민당과 민중당 양당은 단일후보 영입에 한 차례 합의했지만, 조율이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단일화는 미뤄졌다. 여론조사에서는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가 앞서고 있다. 야권에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대중(對中)정책이다. 차이잉원 정부는 중국과 대만 양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rinciple)’을 확인했다는 '1992년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크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의 대화는 멈춰 있다. 대만 독립을 끈질기게 주창하고 있는 집권 민진당은 대만해협 등지에서 위협적 군사훈련을 반복하고 있는 등 중국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대처해 오고 있다.

민진당의 라이칭더는 차이잉원 총통과 마찬가지로 이 노선을 유지하면서, 중국에 맞서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원래 대만 독립을 강하게 외쳐왔던 민진당은 최근에는 유권자들이 독립보다는 ‘현상유지’ 지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겉으로는 대만독립 주장을 하지 않으면서 중도층 등 지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민당 어우요이 후보는 “1992년 합의” 수용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스스로 집권하면 중국과의 대화를 재개해 긴장완화를 이룰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는 합의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민진당은 중국에 너무 강경한 반면 국민당은 대중 유화의 도가 지나치다며 기존 정당에 염증을 느낀 중산층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대만 유권자들이 중국을 어떻게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가 선거의 향방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중국은 대만 총통 선거를 “평화”냐 “전쟁”이냐, 혹은 “번영”이냐 “쇠퇴”냐의 선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만 유권자들의 민진당 이탈을 촉구하려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노골적인 선전전이다.

시진핑 정권은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를 통한 ‘평화통일’을 내세우고 있으나, 홍콩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국양제’는 설자리를 잃고 있다. 설령 대중 유화책을 슬로건으로 하는 야당이 승리를 한다 해도 ‘일국양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대만 유권자들이 이미 홍콩 사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만에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돼 있다. 시진핑의 중국 사람들은 “대만은 중국 본토의 일부”라는 철저한 교육으로 대만인을 만나면 당연히 중국인이라 생각하지만, 대만인들은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대만인’이라고 말하곤 한다. 중국과 대만은 다른 나라라는 인식이 뿌리 깊다.

아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의 민의를 무시하고, 통일의 길을 일방적으로, 무력적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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