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개정하는 “대(對)중국 전략문서 원안”은 종전보다 대중 리스크 인식을 강화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 돈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정한 경제협력은 유지한다는 방침도 강조하고 있어, 대중 정책을 둘러싼 유럽의 딜레마가 묻어난다.

중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EU의 원안에서는 강한 말로 중국을 비판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패권 행동과 러시아 접근의 위기감을 나열했다. 미국의 강경노선을 정면에서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용어를 나열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의 전략문서에서는 “인권문제와 시장개방 개혁을 전제로 하면서도 ”전략적 동반자“의 자리매김이 강조됐었다.

이번 개정의 배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유럽에서 고조되는 전제주의 국가(러시아)에 대한 심각한 우려다.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 고위대표(EU 외무장관)는 12일(현지시간) EU 외무장관 이사회가 열린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새로운 전략은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렐은 4월 프랑스 언론에 대만해협 경계에 EU 해상부대를 파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U는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에 대해서도 중국을 염두에 두고 대외투자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원안에서도 과거 문건에 비해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동시에 원안에서는 “교역량이 많다”는 점도 강조하며, 리스크를 제외하면 “경제적 동반자”라는 기본 방침은 바뀌지 않는다고 명기했다.

그 같은　배경에는 친(親)중국 성향의 헝가리, 독일, 프랑스 등 경제계가 중국과의 경제관계 개선을 바라는 한편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이나 동유럽 일부는 거리두기를 호소, 경제 분야에서는 유럽 내에서 온도차가 큰 것이 개정안에 적용됐다.

개정 문서의 채택에는 가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만 유사시 관여를 피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어 문건 문구를 둘러싸고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EU의 대(對)중전략 문서원안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대만유사시]

- 유럽연합(EU)는 긴장이 고조되는 시나리오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협력해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해위를 저지할 필요가 있다

[경제]

- 경제적인 파트너로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유럽연합은 리스크(위험)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디커플링(decoupling : 탈중국)은 없다

- 안전보장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반도체, 양자컴퓨터, 우주기술, 인공지능(AI),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의 유출을 경계하고,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

[대(對)러시아 관계]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패배하더라도 중국의 국가체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 중국이 군사지원이나 제재회피에 협력을 할 경우, EU의 대(對)중국관계는 크게 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