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윤 대통령 거짓말로 공직에서 물러날 수도- 그러나 그렇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South Korea’s President Yoon Could (But Won’t) Be Removed From Office for Lying)”

미국 외교전문 매체인 더 디플로매트(The Diplomat)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보도한 기사 제목이다.

디플로매트는 “새 정부를 뒤흔들 가장 최근의 스캔들은 아마 가장 심각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선거 유세 중에 거짓말을 해서 한국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라고 전했다.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 몇 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전제된 표현일 것”이라며,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하원의장과의 회담을 건너뛰기로 한 악명 높은 결정에서부터 8월 치명적인 홍수에 대한 그의 대처에 이르기까지, 신임 대통령은 선거 후 최고인 약 53%에서 이번 주에 겨우 32%로 떨어진 악재 언론의 홍수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이어 디플로매트는 “불행하게도 새 정부를 뒤흔들 최근의 스캔들은 가장 심각한 것일지도 모른다. 윤 대통령이 선거 유세 중에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라고 전했다.

매체는 “먼저, 현재 새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스캔들 중에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건희씨는 윤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인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현재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개인 3명과 개인 주식중개계좌 5개를 공유했다. 이들은 유럽계 자동차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시세조작방법인 워시 트레이딩(wash trading)이라는 수법으로 총 91개의 중개계좌(김씨와 어머니 최씨 포함)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지난 해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윤석열 후보는 10월 15일에 열린 TV 토론회에서, “그녀(김건희)는 그녀의 계좌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아내를 옹호했다.

불행하게도 김건희씨와 기소된 사람 중 한 명과의 통화 녹취록은 지난 5월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었는데, 이는 김씨가 적어도 그녀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거래의 일부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디플로매트는 전했다.

디플로매트는 “김건희씨가 왜 검찰청에 기소되지 않았느냐고 묻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폭로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거 운동과 후보들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한국의 공직선거법 250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매체는 “만일 후보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들은 벌금에 처해지고, 심지어 공직에서 해임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유사한 법률과 달리, 한국의 법률은 오도 의도를 입증할 것을 고소인에게 요구하지 않으며, 오도 행위만으로도 기소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플로매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공직선거법 250조가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된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2022년 대선에서 윤 후보의 상대인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었다. 이재명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 TV토론에서 이씨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동생을 정신병동에 강제 수용하는 데 관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재명은 아니라고 말했고, 즉시 250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야당 후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재명의 형이 정신병동에 수용된 경위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관련 서류가 일부 실종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2년이 넘는 재판과 항소 끝에 결국 250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재명 의원의 진술이 경쟁 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뤄져 ‘오보 유포(spreading misinformation)’의 정의에 미치지 못했다고 봤다. 최종 판결문에는 이재명씨가 형의 공범과 관련한 비위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의견 수렴은 선거혐의로만 제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5일 250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진보적 야당으로부터 정식으로 고소당함에 따라, 공은 이제 검찰청의 법정에 서게 됐다. 지금까지, NPS(검찰청)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발표도 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검사로 오랫동안 근무한 것을 고려할 때, 검찰청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진술은 TV토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재판에 회부된다면 이재명씨에게 적용된 선행 판례도 비슷한 판결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가 조작에 김건희씨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복잡성과 과실이 더해져 상황이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씨가 지금까지 검찰청에 의해 주가조작 재판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 일가의 범죄를 눈감아줌으로써 직무유기를 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디플로매트는 전했다.

결국 무죄가 되더라도 이번 사태 등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권위를 계속 훼손, 새로운 정책을 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장악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러한 스캔들을 계속 겨냥하여 정당 간 대화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 감소, 환율 급등, 부채 급증, 인구 고령화로 한국이 유례없는 경제 불확실성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인신공격 등 ‘진흙탕 싸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