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중국의 꿈(中國夢)을 꾸며 올 가을 중국 공산당 대회를 통해 3연임을 거쳐 장기집권의 틀을 착착 마련해 가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군비확장에 대한 야심이 대단해 보인다.

시진핑 총서기는 온라인으로 브릭스(BRICS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 신흥 경제 5개국) 국가 비즈니스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세계 경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고 국제 금융과 화폐 시스템의 주도적 지위를 이용하는 자의적 제재는 자신을 해칠 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에 재앙을 초래 한다”고 미국을 직격했다.

그는 또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략전쟁의 원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계속된 동진정책에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시진핑은 또 지난 4월 중국판 ‘다보스 포럼’격인 ‘보아오 포럼(Boao Forum)’ 영상 연설에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lobal Security Initiative)”를 거론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보전, 합리적 안보 우려를 존중하고 냉전사고 및 일방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내세웠다.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의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고개를 끄덕일만한 괜찮아 보인다. 문제는 말과 실천 행동이 일치하지 않다는 점이다.

“남의 동진정책은 나쁘고, 자신의 서진 및 동진 정책은 괜찮다. 남의 주권과 영토보전 노력은 이기주의이고, 자신의 주권과 영토보전 노력은 정당하다. 남의 냉전 사고는 나쁜 사고이고 자신의 냉전적 실천행동은 괜찮다”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적 인식과 행동이 시진핑을 감싸고 있다.

맹목적 애국주의자(Jingoist)인 블라디미르 푸틴처럼 시진핑도 다른 나라를 다룸에 있어 말은 정의로워 보이지만 실천행동은 악마와 같다 보인다.

그러한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면서도 지역 군사균형을 자기 마음대로 현상변경을 하려하고 있다. 다자주의를 외치면서도 남중국해 등 해양주권을 주장하며 자유로운 통행을 제멋대로 방해하고 있다. 그러한 위태로운 군비확장을 이뤄나가고 있는 시진핑의 중국은 대국이라 할 수 없다.

최근 중국 해군에서 3번째 항공모함이 푸젠(福建)으로 명명되면서 진수됐다. 앞으로 시험 항행이나 장비의 보완 설치를 통해 2024년 이후 공식 취역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PLA)는 3척의 항공모함을 확보하게 됐다. 3척의 항공모함의 작전 배치와 태세가 완성되면, 임무 훈련 정비의 로테이션(rotation)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군 기동력이 한층 강화된다는 뜻이다.

보도에 따르면, 함재기 발진에 있어, 미국의 최첨단 핵추진 항공모함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신기술도 도입, 채용했다고 한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항모 기술 측면에서도 미국을 맹추격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과정 등을 거쳐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21세기 중반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잡는 것은 물로 궁극적으로 추월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 같은 중국의 급속한 군의 확대는 주변국의 강한 불만과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강대국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중국인민들의 지지가 굳건하다 해도, 대외적인 마찰과 긴장은 피할 수 없어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환경이 불안정해지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즉 침략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안정을 유지해온 질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푸틴은 최든 미국 주도의 일극주의를 부정하고, 다극주의를 주창했다. 이러한 푸틴을 시진핑은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핵보유국이 무력에 맡겨 다른 나라의 주권이나 영토를 빼앗으려는 식의 횡포가 자행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다면, 다른 많은 나라들의 안보는 근본부터 흔들일 수밖에 없다.

시진핑의 중국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평화 발전을 외치면서, 기존의 질서 속에서 경제성장을 지속, 국력을 쌓아왔다. 그러한 중국이 유의해야 할 것은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 정권은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비판은커녕 스스로 주변국의 우려를 애써 무시하듯 군의 확대만을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의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뒤로하고, 이른바 전랑외교(战狼外交, wolf-warrior diplomacy)로 돌아섰다. 힘이 생겼다는 의미이다. 더욱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국군을 둘러싸고 최근 대만 동쪽 태평양에서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함재기 발작 훈련을 자주 반복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군함이 그 일대를 주회하는 등의 항행도 벌어지고 있다. 또 한반도 동해쪽 상공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방공식별구역을 진입하는 등 위협을 가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들, 특히 최근 중국은 솔로몬제도에 군사기지 거점화, 중국인민군의 파견 등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는 보도가 주목을 끌고 있다. 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중국의 행위는 대외적으로는 포템킨 모델(Potemkin Model)을 보여줘 왔다. 충분한 설명이 없다. 투명성도 없다. 중국은 그렇다. 그러한 이미지의 중국이 국제적인 대국노릇을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중국에 대한 경계심만 높아질 뿐이다.

군비확장의 결과는 패자도 승자도 없다는 점이다. 긴장고조에 충돌이 벌어지면 파멸만이 결과를 기다린다. 시진핑의 중국 지도부의 우물안의 개구리식의 인식에서 벗어나 국제시각을 가져야 한다. 입으로만 다자주의, 자유경제, 국제연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들의 행위의 위험성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자각하고, 국제질성 준하는 언행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주변 국가들도 중국 못지않은, 아니 그 이상의 자각과 국제적 시각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