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10년 동안,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이 자금을 대고 전 세계에 다리, 항만, 발전소, 철도, 터널, 5G 무선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인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 Road Initiative) 계획에 대해 움켜쥐고 있는 모양새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보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더 많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빚을 지게 해줬다. 중국 은행들은 이 인프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재원을 제공해왔다. 2021년 6월 영국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대일로에 대한 서방의 대응을 공개했다. ‘B3W’라고도 알려진 “보다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initiative)”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이 기후, 디지털 인프라, 성 평등, 그리고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특히 초점을 두고 ‘저소득 국가들과 중간 소득 국가의 거대한 인프라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B3W가 정확히 무엇을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 계획은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서구의 대안으로서 분명히 강조됐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B3W는 슬그머니 쇠퇴해갔다. 심지어 명칭도 폐기되었고, 환경 보호, 처방약 가격 인하, 그리고 보편적 유치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선순위를 포괄한 미국 국내 입법 제안서인 ‘더 나은 재건’인 ‘Build Back Better’ 법안의 입법 폐지의 희생자가 돼버렸다는 게 포린 어페어즈의 지적이다.

포린 어페어즈는 “"글로벌 인프라를 위한 파트너십”으로 리브랜딩이 진행 중이라며, “겨우 일부 B3W 프로젝트는 2022년 봄에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연결 및 사이버보안 파트너십(Digital Connectivity and Cyber Security Partnership)’은 올해 디지털 금융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미국 정부 자금으로 345만 달러(약 44억 9,190만 원)를 제공할 것이며, 소규모 태양 에너지 제공업체에는 230만 달러(약 29억 9,460만 원)의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5년 동안 세계은행에 최대 5000만 달러(약 651억 원)를 지원할 것이다.

미국은 차세대 통신,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반도체 제조 및 생명공학 등에서 미국이 기술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디지털 통신 기술 에 있어서는 동맹국들과 ‘디지털 연결 및 사이버보안 파트너십’을 결성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진척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확실히 이는 가치 있는 지출이지만,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B3W를 발표한 지 약 1년 후에, 세계 인프라 재건을 위한 그의 행정부의 약속은 겨우 6백만 달러(약 78억 1,2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회가 5000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한다고 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발표에서 약속한 수십억 달러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포린 어페어즈는 “그러나 B3W는 개발도상국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조한 성적은 큰 손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자국의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유지보수에 서투른 것으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애당초 해외에 인프라 프로젝트를 건설하려는 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활동은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다자간 경제 기관, 즉 세계은행과 아프리카개발 은행과 같은 지역 다자간 은행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았으나 그러하지 못했다. 중국과의 양자 대결에서 미국은 유례없는 고등교육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해야 했지만 그러하지 못했다.

좋은 소식은 중국 건설회사들을 따라잡기 보다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미국의 세계적 지위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제부터 출발

바이든 행정부가 B3W를 출시했을 때, 관계자들은 이 계획이 순전히 방어적인 것이지 중국과 정면 대결을 하자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을 극도로 유의했다. 그러나 영국에서 열린 B3W의 공개 행사에서 한 관계자가 말했듯이, “지금까지 우리(미국)는 우리의 가치, 우리의 기준, 그리고 우리의 사업 방식을 반영하는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 대안은 대출과 계약을 연결함으로써 중국 회사들에게 유리한 중국 모델과 대조를 이루게 할 것이다.

미국이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상하다는 게 포린 어페어즈의 표현이다.

지난 10년 동안만 해도, 미국은 이 지역의 수백만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인 ‘파워 아프리카(Power Africa)’를 시작했다. 호주, 일본, 미국이 공동으로 세계적인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 및 에너지를 통한 개발과 성장을 촉진하는 루닷 네트워크(BDN : Blue Dot Network) 시작했다.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일본국제협력은행, 호주 외교통상부가 주도한 BDN이다.

이 프로젝트들은 미국이 매우 적은 자금을 투입했고, 배정된 자금의 대부분이 민간 기업에 투자되었다는 점에서 일대일로와 크게 달랐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B3W는 그 역학관계를 전혀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인프라 건설에서 미국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규모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건설에 더 뛰어나다.

중국 기업들이 세계은행과 같은 주요 인프라 대출업체의 경쟁력 있는 조달 방식을 지배하고 있다. 그들은 2020년에 세계은행과 중국 밖에서 23억 달러 상당의 인프라 계약을 따냈고, 미국은 27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따냈다. 20개의 가장 큰 건설 계약자들 중, 14개는 중국에 있고, 6개는 유럽에 있고, 미국은 제로(zero)이다.

중국의 지배력은 부분적으로 정부 보조금 덕분이지만, 균형 있게 보면, 중국 납세자들로부터 효과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좋은 거래이다.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의 보조금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중국의 거대함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나라들에서는 그러한 불평들은 무시될 것이 분명하다.

바이든 정부의 중국과 경쟁하는 전략은 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B3W의 가장 큰 결점은 그것이 미국 정부가 중국을 비난한 자기 거래 자본주의의 바로 그 모델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 경제적으로 경쟁하는 전략의 주요 구성 요소는 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대부분의 자원을 미국 회사들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사는데 쓴다. 초당적 혁신법(Bipartisan Innovation Act) 또한 미국의 반도체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산업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다. 더 나쁜 것은 미국의 대응이 동맹국인 영국에 의해 모방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5월 영국 외무부가 지원전략의 일환으로 이 같은 접근방식을 그럴듯하게 설명하면서 “세계 수준의 영국 전문 지식”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 지출을 돌리고 있다. 아마도 다른 G7 회원국들도 그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확실히 유럽연합(EU)은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려는 유럽 기업들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방법을 찾고 있다.

이 상황은 소련의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Joseph Stalin이 마셜 플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과 같은 미국 주도의 경제 프로그램에 대한 해답으로 상호 경제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던 냉전의 시작을 상기시킨다. 동구권 국가들 간의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판매된, 공산권 경제 상호원조협의회인 코메콘(Comecon)은 실제로 세계 나머지 국가들과 수출과 수입에 장벽을 세워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무역 흐름을 줄였다.

이번에는 중국이 제시한 훨씬 더 강력한 버전에 대응하여, 국제 협력의 포템킨 모델(Potemkin model : 겉만 번지르르 한 것)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스탈린이 대항하려고 했던 브레튼 우즈 회의( Bretton Woods Conference)에서 만들어진 기관들이 B3W의 기반시설을 불필요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러한 기관들을 통해 노력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규모에 맞게 제공하는 데 앞장설 분명한 주체는 백악관이 아니라 단지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단체인 ‘세계은행’이다. 이 은행은 오랫동안 시장 주도형 개발 방식을 옹호해 왔으며 매년 중저소득 국가에 수십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한다.

투명성과 국제 경쟁을 장려하는 조달 규칙(이른바 ‘공정한 경재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시행하며,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자금 1달러 당 최대 46달러의 민간 부문 지원 금융을 활용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개발도상국 전체에 걸쳐 합의에 의한 양자 인프라 협정을 추구하기 보다는, 이러한 다자간 기관을 통해 더 많은 원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정말로 중국과 양자 간 세계개발경쟁을 원한다면, 미국은 그들의 강점을 발휘해야 한다. 암트랙(Amtrak : 전미(全美) 철도 여객 수송 공사)이 아니라 앤아버(Ann Arbor : 항공우주·핵·화학 등 첨단기술 분야 및 교육·의료의 중심지), 뉴어크(Newark)가 아니라 노트르담(Notre Dame)이다.

미국의 고등 교육 시스템은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온 비즈니스와 정치 지도자들을 교육시킨 것이다. 중국은 이 모델을 모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 자체의 많은 학생들을 포함한 외국인 학생 등록에서 2대 1로 앞서 있다. 물론,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정부는 공공 연구 예산을 소홀히 했고, 미국 학교로 들어오는 외국인 학생들의 유입을 줄였다.

그 과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시작되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진로를 바꿀 만큼 충분히 하지 않았다.

이것은 파괴적인 오류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1년 이상 연장될 수 있는 학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약속의 대기 시간을 줄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오류이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미국인들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장학금과 장학금을 제공한다. 연방 학생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비미국인의 액세스를 제공한다.

국제 경쟁에 대한 지지를 입증하기 위해, 미국은 또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의 학생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국가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대출을 제공하는 회사들에 대한 자금 조달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한 회사 중 하나인 프로디지 파이낸스(Prodigy Finance)는 이미 미국 개발 파이낸스 코퍼레이션(U.S.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인적 자본에 기반 한 전략적 경쟁의 큰 장점은 개방성을 입증하고,, 동정적인 글로벌 리더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미국에 오기로 선택한 학생들이 때때로 머물면서, 그 나라의 연구와 기업가적 역량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게임에서 중국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세계 협력, 개방, 투명성, 기회균등을 통한 지구적 번영의 비전에 재촉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자본에 관한 한, 세계은행과 지역 개발 은행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인적 자본에 관한 한, 미국은 학생들과 학자들에게 문을 다시 열어주면서 선도할 수 있고 또 선도해야 한다. 이 의제는 B3W가 희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정한 가치 중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