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미 확장억지 확대, 북한 행보 바꾸는 핵심 수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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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한미 확장억지 확대, 북한 행보 바꾸는 핵심 수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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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한미정상회담, 해결해야 할 중요 의제 없었다
-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며 ‘두 정상간 관계구축’에 집중
- 미국과 한국, 북한 문제 차이 매우 작아
- 확장억지가 북한의 행보를 바꾸는 핵심 수단은 아니다
- 윤석열 정부, “확장 억지에 대한 강력한 표현을 요구” 미국이 기꺼이 수용
- 한미 정상,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에 대해서도 논의
- 지난 16개월 동안 미국, 한국, 일본이 놀라운 단결과 조율 보여
백악관은 윤석열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역할 확대에 매우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바이든 정부가 환영한다”며, “어떤 분야에서건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 : 대통령실 홈피 캡처
백악관은 윤석열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역할 확대에 매우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바이든 정부가 환영한다”며, “어떤 분야에서건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 : 대통령실 홈피 캡처

에드가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6일 우드로윌슨센터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만남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케이건 선임국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521일 서울)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의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며 두 정상간 관계구축에 집중했다고 밝혔다고 VOA27일 보도했다.

북한 관련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케이건 국장은 우리와 (윤석열 정부) 팀이 같은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일부의 예상보다 두 정부사이의 입장 차이는 매우 작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케이건 국장은 미국과 한국이 확장억지 확대에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의 행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장억지가 북한의 행보를 바꾸는 핵심 수단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북한에 대한 특정한 도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도구의 조합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면서 안보의 협력과 확장 억지 강화에 대한 분명한 바람이 있었으며, 한국 내에서 진행 중인 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우리에게 흥미로웠던 것 가운데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확장억지에 대한 강력한 표현을 매우 분명히 요구한 점인데, 우리는 물론 기꺼이 그 표현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케이건 국장은 또 미국이 확장 억지 강화를 위해 한국 등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확장 억지 자체가 북한의 행보를 변화시킬 핵심 도구는 아니다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지 공약에 대한 의문이 많지 않았으며, 그 의문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추동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성명에서 “(한일) 양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고, 북한에 대한 진지하고 지속가능한 외교 입장을 확인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우리와 국제사회가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밝혔다면서 이 문제에 있어 마법과 같은 해법이 존재한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6개월 동안 미국, 한국, 일본이 놀라운 단결과 조율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이래 세 나라가 의견 일치를 이토록 오래 지속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케이건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2일 한국 오산 미 공군기지를 방문했을 때,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협력하는 것을 목격했다“(한미) 두 나라 군의 통합 수준과 협력 수준은 미한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역할 확대에 매우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바이든 정부가 환영한다, “어떤 분야에서건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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