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 방문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도쿄 방문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주도하고 선언을 하겠다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히 미국-일본-호주-인도로 이뤄지고 있는 안보동맹인 ‘쿼드(QUAD)'를 주도한 일본의 속내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20일 “IPEF에 참가 의사를 밝히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일본이 경제적인 실리는 적다는 의견이 일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가 전망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포위망의 허점을 매우기 위한 차선책이 바로 IPEF라는 관계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 이 같은 의견에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IPEF는 2021년 10월 바이든 미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서 표명한 경제권 구상으로 한국과 싱가포르 등이 참가하는 등의 검토를 밝힌 적이 있다. 일본도 참가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 중이며, 마츠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8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의 관여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무역과 공급망(supply chains), 탈(脫)탄소 등 몇 가지 주제를 설정해 어느 분야에 참여할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전망이어서 미국 정부는 많은 나라가 손을 들 수 있도록 문턱을 낮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TPP와는 다르게, 관세 인하에 따른 시장 개방을 내세우지 않아 거대한 미국 시장에 접근할 기회가 늘어날지 모르는 경제적 틀(framework)에 참여하는 이점을 느끼는 나라는 많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ASEAN)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지난 11일 “관심이 있지만 세부 사항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인도네시아 등도 참가를 표명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제 산업성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아시아의 실정에 대해 공부하지 않았다. 아시아 각국이 타기 쉬운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위에서 시선으로 새로운 골조를 구축해도 참가하지 않는다”고 해설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겉으로는 지지 의사를 밝힌 일본 정부 내에도 미국의 통상정책이 어지럽게 바뀌는 상황을 냉담한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일본은 대중(對中) 포위망의 의미가 있던 미국 주도의 TPP를 탔지만, 자국 제일주의를 강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중도 이탈을 결정하면서 미국이라는 사다리를 제외시킨 쓰라린 경험이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가까운 정부 관계자는 미국 주도의 TPP 협상에 일본 측은 엄청난 노력을 할애해 왔음에도 미국이 멋대로 탈퇴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정상들과의 특별회의에서 총 1.5억 달러(약 1,907억 7,000만 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약 400억 달러(약 50조 9,000억 원)의 지원을 표명해, 미국에 아시아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는 견해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일본이 IPEF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이 대두하는 가운데,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관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미일 안전보장조약이나 미-일-호주-인도 4개국의 골조인 쿼드(QUAD) 등, 안전 보장 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지역 협력은 복수지만, 경제면은 미국이 TPP가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그물에 구멍이 뚫린 상태에 있다. 본래는 미국의 TPP 복귀라고 하는 형태로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것이지만,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서도 보호주의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실현은 어렵다고, 일본의 정부 관계자는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에 대해 민주 공화 양당의 온건파로부터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말했다. 일본은 계속 미국에 TPP 복귀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의 ‘연결’이라고 하는 위치설정으로 IPEF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츠노 관방장관은 18일 회견에서 “IPEF를 통해서도 협력을 추진하고, 미국을 포함한 형태의 지역의 바람직한 경제 질서 구축을 위해 미·일이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일하는 것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처음이다. 20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한 뒤 일본에 도착한다. 23일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과 회담하는 것 외에 24일에 미국-호주-인도 정상회담에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