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
- 오산공군기지 도착 즉시, 주한 미군사령관 등과 다소 긴 대화, 미군 부각용
- 그러나, 트럼프가 다시 등장하면, 바이든의 약속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
- 윤석열 정부, 북한에 더욱 더 강경한 입장 유지
- 윤석열 정부의 미국과 동맹 강화 : 바이든에겐 반가운 소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혹은 미사일 발사 위협이 임박한 가운데 21일 열릴 한미 장상회담(윤석열-바이든)으로 아시아 순방이 본격화된다고 미국의 CNN이 21일 보도했다.
“은둔의 왕국 북한의 격화된 도발”이 추임한지 11일 만의 윤석열 신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CNN은 내다봤다. 그러면서 CNN은 신인 윤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보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일본에 앞서 한국에 먼저 도착, 이 지역이 앞으로 몇 년, 몇 심 년 안에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세계의 많은 미래가 여기 인도태평양에 기록될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의 관심이 소모되고 있는 속에서도 아시아에 초점을 맞추려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그의 가장 최근의 전임자들과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We're standing at an inflection point in history)”면서 “오늘 우리가 내린 결정에 내일 아이들에게 맡길 세상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한 후에 이 지역의 호스트들은 불안 속에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개(한국과 일본)의 동맹에 전념하고 있다고 CNN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방문 기간(2박 3일) 중 도착하자마자 주한 미군을 부각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다소 긴 시간의 인사말을 건넸다.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주한 미군을 나중에 만날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전 세계적으로 그러하듯이 지역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통적인 동맹을 재확인해 줄 것을 기대해왔다.
그러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세 번째 대선 출마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안보와 무역에 대한 바이든의 약속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아시아에서는 미국 관리들이 북한이 7번째 지하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함에 따라 북한의 위협이 극명하게 고조됐다. 독재자 김정은의 핵실험은 수개월간의 강도 높은 도발 이후 북한을 국제사회에 직격탄을 날릴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그 같은 도발은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회담을 재개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 사이의 외교를 강조할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전에 선출직에 오른 적이 없는 전직 검사 출신인 윤 장관은 한국의 외교 정책을 단지 문제 있는 이웃 국가인 북한에 대처하는 것을 넘어 확장하려고 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확고한 지지자로서 선거운동을 했으며, 경제전선을 포함해 동맹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동맹이 부활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것이 보다 결속된 제재 조치들을 할 수 있게 됐듯이,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의 강력한 동맹국 네트워크가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야망에 대항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제재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는 유럽처럼, 중국의 군사적 야망이 더 커질 경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우려를 낳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일부 중국 공장이 문을 닫은 뒤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짧은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독재 정권의 필수 품목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며 칩(chip) 부족을 우크라이나 전쟁과 결부시켰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푸틴의 잔혹하고 이유 없는 전쟁은 우리의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라는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의존하지 않도록 중요한 공급망을 확보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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