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없는 시진핑 체제, 난공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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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는 시진핑 체제, 난공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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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은 난공불락?, 푸틴은 풍전등화 ?
-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급증, 가을 공산당대회에 악영향
- 시진핑-푸틴 공동성명(2월4일), 3주 안 돼 우크라이나 침공 골칫거리
- 중국, 러시아편이나 서방 편이냐? 중간 ‘균형 잡기’ 고심
- 중국의 민심 읽기는 매우 어려워, 엄격한 언론 통제 강화
- 중국 공산당 총서기 자리, 시진핑 흔들림 없어
- 중국 역대 최고지도자, 민심과 상관 없이 장기 집권 가능
- 정적은 철저하게 숙청, 숙청이 정권 연장의 도구
리커창 총리는 3월 초 전인대에서 올해는 중국이 직면한 리스크나 과제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연설 말미에 그는 “우리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을 중심으로 더욱 강하게 단결해야 한다”고 끝을 맺었다. 지금의 중국에서 이와 어긋나는 언행을 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 사진 : 유튜브 캡처
리커창 총리는 3월 초 전인대에서 올해는 중국이 직면한 리스크나 과제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연설 말미에 그는 “우리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을 중심으로 더욱 강하게 단결해야 한다”고 끝을 맺었다. 지금의 중국에서 이와 어긋나는 언행을 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 사진 : 유튜브 캡처

영원한 것은 없다. 정치체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얼핏 보기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꿈쩍도 하지 않을 듯이 보이는 중국몽(中國夢)의 시진핑과 지난 224일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선 눈에 띄는 인물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푸틴은 스스로 국제사회의 왕따가 돼가고 있어 그의 영속적인 통치체제가 계속 유지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다자주의, 중화사상을 외치면서 장기집권을 틀을 착실히 쌓아 올리고 있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난공불락(難攻不落)일까?

아직 일자는 물론 몇 월에 열릴지도 모르는 중국의 고위 당국자는 누구나 하반기 개최 예정인 매우 중요한 중국 공산당 대회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진력하는 것이 소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공산당의 간부들의 인사를 결정하는 전당대회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5년 더 권력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결정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중국 공안(경찰)에서부터 경제정책 입안자까지 공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시진핑 총서기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그늘지게 하는 부적절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 쓸 것이다. 간부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할 때마다, 지난 1년에 대해 안정(安定)이라는 말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26일 전했다.

이코노미스트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기대(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일)에 반하는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최근 몇 주 사이에 전염력이 아주 강력한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omicron)이 중국이 그동안 자랑해온 제로 코로나(Zero COVID-2019)' 정책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의 상하이 등의 잇따라 도시봉쇄(Lockdown, 록다운)은 그 이전부터 속도가 줄어들고 있던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3월 중국과 비교 서방세계는 혼란에 빠져 있다고 말하면서, 중국이 2년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억누르기에 성공하고 있는 것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경제를 우선해 제로 코로나정책을 느슨하게 하면, 감염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수도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시진핑에겐 만만치 않은 골칫거리이다. 시 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지난 24일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의 우정에 한계가 없다는 공동성명을 서명을 한지 3주도 안 돼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했다.

중국의 외교관들은 지금 중요한 중-러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과 서방과의 긴장으로 경제가 악화될 위험 사이에서 균형 잡기에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중국의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신종 코로나, 우크라이나 문제, 경제에 관한 공산당의 정책에 폭넓은 반발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많은 중국 국민들은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서는 검열을 통과한 불만의 소리도 가끔 보인다. 국영미디어에서도 규제 당국에 의한 IT(정보기술)기업에 대한 옥죄기, 기업가들이 대규모 부()의 재분배의 전조화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시진핑이 내건 이른바 공동부유(共同富裕, Common Properties)' 노선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크게 대립되고 있다는 표현은 드물지만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의 정부활동보고에서 공동부유를 단 한 번밖에 언급하지 않았다. 들끓고 있는 부자들의 볼멘소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의 관측통 사이에서는 중국의 지배층 가눙데 시진핑 총서기에 대한 반발이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는지, 그것이 시 주석의 정치적 장악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이 있다고 말한다.

시진핑 주석은 당대회와 그에 이은 정치국원 선정을 위한 당중앙위원회에서 최근의 관례를 깨고 공산당의 수장으로 3기째 연임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가을에 열리는 당대회에서 3연임이 실패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역사를 돌이켜보아도, 5년에 한 번 있는 당 대회를 위해 당이 아무리 안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도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자는 줄곧 권력을 유지해 왔다. 예를 들면 마오쩌둥(毛沢東, 모택동)은 스스로의 대약진 정책이 부른 기근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 당내의 격렬한 권력 투쟁이나 적어도 1회의 쿠데타의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7년 가깝게 중국을 장기 지배했다.

덩샤오핑(鄧小平, 등소평)은 유혈 참사가 된 1989년 톈안먼 사태 탄압이 국민의 반발을 불렀고, 당 보수파로부터는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노선이 소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은퇴 후에도 오래 실권을 잡았다.

마찬가지로 장쩌민(江沢民, 강택민)도 국유기업 개혁 아래 실시한 대량 해고 사태가 노동자와 당 보수파의 분노를 샀지만 2004년 당의 요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영향력을 유지했다.

시진핑이 이례적으로 3기째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에 심중이 평온하지 않은 인물은 당내에 있을 것이다. 시 총서기는 2018년 자신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에 종전에는 210년으로 정해져 있던 국가주석의 임기를 없애는 헌법 개정을 승인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중앙당교 교수였던 차이샤(蔡霞, 현재는 미국 거주)당에 개똥을 먹였다며 그를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는 시진핑 총서기가 당 총서기로 선출된 지난 2012년 당 대회 이전과 같은 권력 항쟁이 지도부 내에 있을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당시 당 정치국원이자 시 총서기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보시라이(薄熙来)는 거의 공공연하게 시진핑 총서기와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보 전 서기는 이후 권력 장악 음모에 연루돼 기소됐다.

숙청은 계속 되었다. 당과 시진핑에 충실하지 않은 인물을 일대 청소해버리는 목적을 담은 공안 부문의 교정(矯正)’2021년 종반까지 18개월간 계속 됐다. 그 표적이 된 유력한 인물에게는, 경찰 조직 내에서 정치적 음모를 주도했다고 하는 혐의를 받게 된 공안부의 전 차관, 쑨리쥔(孫力軍, 지난 1월에 부패의 죄로 정식으로 기소됐다)나 푸정화(傅政華) 전 공안부 부부장이 있다. 321일에는 최고인민법원 상무부원장을 지낸 선더융(沈徳詠)이 형사수사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혐의는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시라이 전 서기가 벌인 듯한 노골적인 권력항쟁이 일어날 조짐은 없다. 시진핑이 가차 없는 반부패 운동을 벌여 정적들을 실각시키면서 당 지배층에는 더 큰 공포심이 조성돼 이제 시진핑에 저항할 움직임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이다.(북한의 김정은이를 연상시킨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호주 로이연구소가 시진핑의 후계 시나리오를 집필한 두 연구소의 공동보고서는 그의 반대세력을 조직하려 해도 뛰어넘기가 우선 불가능한 장애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의 억제에서는 시진핑의 자세가 흔들리는 조짐은 없다. 시 총서기는 17일 정치국의 톱 7명으로 구성되는 상무위원회의 회합에서 인내가 승리라고 말한 다음, 현재의 감염 확대의 물결과 싸우기 위해서 대책을 한층 강화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호소했다.

또 경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표현들은 지난 2년간 여러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되뇌어온 표현들과 다를 것이 없다.

담당하는 영역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 확대를 허용한 공직자의 처벌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에서는 이번 감염의 여파로 70명 이상이 파면 또는 처분을 받았다. 홍콩의 상황은 중국 대륙의 공직자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개 도시에 불과한 홍콩의 매일 신규 감염자 수는 중국 대륙 전체의 합계를 크게 웃돈다. 매일 사망자 수는 대륙에서는 몇 명 정도지만 홍콩에서는 200명 안팎까지 늘었다. 대륙 측 시각에서는 홍콩이 곤경에 빠진 것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된다. 대륙에서는 제로 코로나 규칙을 시민이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홍콩은 그럴 만한 인력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본토 측 견해다.

리커창 총리는 3월 초 전인대에서 올해는 중국이 직면한 리스크나 과제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연설 말미에 그는 우리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을 중심으로 더욱 강하게 단결해야 한다고 끝을 맺었다. 지금의 중국에서 이와 어긋나는 언행을 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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