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과거 암울했던 시절에도 아시아에는 밝은 한 지역이 있었다. 그곳은 바로 홍콩이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자유’국가라 할 홍콩의 앞길이 베이징의 공산당 정권에 의해 어둠의 길로 접어들었다.

얼마 남지 않은 5월에 홍콩의 행정수반(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다. 말이 ‘선거’이지, 사실상 베이징 당국의 ‘지명’이나 마찬가지이다. 홍콩의 민주주의에 조종(弔鐘)이 울렸다. 그래도 아직은 민주주의가 조금은 살아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민주주의의 죽음이 임박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5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홍콩의 행정장관 선거에서는 경찰 출신의 ‘존 리(李家超)’가 선출될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과거 한국의 전두환 시절 체육관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존 리’는 민주파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일삼아 온 초강경파 인물이다. 중국의 뜻에만 충성스럽게 추종해온 인물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후(厚)한 평가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존 리’는 당초 행정장관 출마 움직임에 현재의 행정장관인 ‘캐리 람’을 물론 다른 사람들도 도전장을 내던지려 했지만, 중국 공산당이 존 리를 ‘유일한 후보자’로 지목하면서 다른 대항마는 사라져 버렸다.

현재의 홍콩에서 중국의 뜻을 거스르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홍콩에는 친(親)중국파 시민들도 있고, 반(反)중국파 시민들도 있다. 중국 공산당의 후보자 지명은 친중파나 반중파 중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 하지만, 그 선택권 자체를 빼앗아 버렸다.

중국 정부에 반발을 보이고 있는 민주파 인사들은 입후보조차 할 수 없도록 제도화시켰다. 또 선출 과정에 관여도 할 수 없게 됐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2021년 봄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를 내세우고 철저하게 민주파 세력을 배제하는 선거제도로 개편했다.

이번 홍콩 행정장관 선거는 베이징 공산당이 깔아 놓은 궤도 위를 가야만 하는 것에 불과하다. 베이징의 결정을 충성스럽게 추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홍콩과의 관계를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로 규정하고 있다. 홍콩기본법은 현재에도 행정장관 보통선거에 의한 선출을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反)민주적 행태에 익숙한 집단인 중국 공산당은 노골적으로 강권 발동 등을 통해 보통선거 자체를 사문화(死文化)시켜 버렸다.

홍콩에 대한 개입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지고 있다. ‘중국의 홍콩화’를 바랐던 순진한 기대는 무망한 것이 돼 버렸고, ‘홍콩의 중국화’ 즉, ‘홍콩의 공산화’가 빠르게 앞당겨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공산당 총서기)은 올 2월 신종 코로나 대책을 현재의 캐리 람 행정장관에게 직접 지시했었다.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했던 베이징 당국이 홍콩 내의 행정에 관해 중국의 지도자가 ‘내치(內治)’에 해당하는 일까지 고주알미주알 지시하는 일은 일찍이 없었다.

‘존 리’는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에서 반대했던 국가보안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보낸 인물이다.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홍콩이 ‘경찰도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무리 없이 경찰도시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혼란을 통해 홍콩 사회는 친중파와 반중파(민주파)로 확연히 갈라졌다. 이후 급속한 중국화로 ‘보도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미 훼손됐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홍콩의 행정 수반이 가장 중점을 주어야 할 상항은 시민들의 심각한 분열과 충돌(division and conflict)을 복구하는 일일 것이다. 강압, 탄압, 표현의 자유 억압, 사법권의 무시, 인권 침해 등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경찰도시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새로운 행정장관은 강경파라는 평판과 달리 선거에서 배제된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의를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등 민주주의 기본적 가치를 추구하라는 주문은 ‘기대난(期待難)’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