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독일 역사에서 배울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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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독일 역사에서 배울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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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용 피해야
- 중국, 유엔 총회 투표에서 모스크바 지지대신 기권
- 20세기 시작하자마자 강국으로 부상한 독일, 그러나 20세는 미국이 지배
- 지도자 카이저 빌헬름 2세(Kaiser Wilhelm II)가 독일 스스로를 약화시켜
- 중국, 대만 침공을 푸틴식으로 한다면 엄청난 오판이 될 것
- 중국, 독일의 오류를 벤치마킹해야,
- 푸틴에게 가지고 있는 역량 발휘, 스스로 전쟁을 그만두도록 해야

지난 224일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을 감행함으로써, 우크라이나를 계속 잔혹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모스크바에 대한 지지를 보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중립적인 입장인 것처럼 보이려 하고 있다.

시진핑의 지도 아래의 베이징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를 확대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촉발시켰다고 비난하고, 러시아가 존재하지도 않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생물무기(biological weapons)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대한 음모론을 퍼뜨리도록 도왔으며, 서방의 제재에 예외를 두고, 푸틴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러시아 경제는 위기기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중이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12(현지시간) 기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호랑이의 목에 방울을 묶은 사람만이 그것을 풀 수 있다(only he who tied the bell to the tiger’s neck can untie it)‘”고 말했다면서, 이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책임이 있으므로, 따라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시진핑 주석은 다양한 해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는 척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유엔 총회 투표에서 모스크바를 지지하는 대신 기권을 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왕이 부장은 이어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를 중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고, 중국은 2014년도 러시아의 크림반도(Crimea)에 대한 일방적 병합, 키이우(키예프) 정부에 전쟁을 시작한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을 지지하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두 영토인 이른바 인민공화국인 도네츠크과 루간스크의 독립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크렘린이 중국인들에게 울타리에서 벗어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기는 하다. 미국 정보당국은 20223월 러시아가 중국에 (치명적인 무기 등의) 원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발 빠르게 중국에게 (러시아에) 호의적인 답변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에서는 중국이 이 분쟁에서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서의 잔혹한 전쟁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과 모스크바가 군사동맹이 되는 세계 정치의 지각변동을 나타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포린 어페어즈는 이러한 전망은 미국만을 걱정시킬 것이 아니라 중국도 걱정해야 한다면서, “시진핑 주석의 얼버무리는 성향은 잘 알려져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은 유럽에서 20세기 개막부터의 한 에피소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미래를 허비하다

오늘날 중국이 그러하듯이, 20세기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경제, 군사, 그리고 기술에서 또 다른 강국이 부상하고 있었다. 산업은 발전하고 있었고, 기술은 최첨단이었으며, 군사력은 성장하고 있었다. 이웃들과 무역 상대국들은 그 강국이 다음 세기를 지배할 것을 우려했다.

그 강국이 바로 제국주의 독일이었다. 그러나 독일의 지도자인 카이저 빌헬름 2(Kaiser Wilhelm II)가 내린 운명적인 선택 덕분에 독일은 치명적으로 스스로를 약화시켰다. 미국이 독일 대신에 20세기를 지배하게 됐다.

미 예일대 사학과 교수인 역사학자 오드 아르네 베스타(Odd Arne Westad가 주장했듯이, 중국이 (독일과) 비슷한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중국 정부는 어떻게 이러한 지정학적 자신의 목표(geopolitical own goa)’가 발생했는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0세기 초에 독일이 이익을 낭비하게 한 결정은 비록 원인이 해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베를린의 책임이었다. 19146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왕위 계승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Franz Ferdinand) 대공이 암살당했다. 그 살인은 세르비아 군대의 일부 구성원들이 지지하는 분리주의자들의 소행이었다.

그러나 몰락한 제국의 수도인 비엔나는 가해자들에 대한 대응을 제한하기보다는 세르비아 전체와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독일의 수도 베를린으로 사절단을 보냈다. 사절단 파견 목적은 이 위험한 모험에서 비엔나의 분열된 군대에 대한 독일의 지원을 구하는 것이었다. 19세기에 독일의 총리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는 유럽 강대국들의 균형과 주의의 필요성을 이해했다.

일단 그가 일련의 대담한 전쟁을 통해 독일을 통합하자, 그는 모험주의가 아닌 통합 전략(strategy of consolidation)을 추구했다. 그러나 비엔나 대표단이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 비스마르크는 이미 떠난 지 오래였다. 현명하지 않게 빌헬름 2세는 비엔나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동료 왕족들에게 가능한 가장 강력한 지지를 보장하면서 자유재량(blank check)’으로 할 것을 허락했다. 이렇게 대담해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다. 현대사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상황은 빠르게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유럽 전역에 긴장이 고조되자, 베를린은 프랑스를 정복하기 위해 저지대 국가들(Low Countries, 유럽 북해 연안의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로 구성된 지역)을 침공했다. 러시아와의 양면 전쟁에 휘말리기 이전에 독일군의 목표는 프랑스군을 빨리 격파하는 것이었다.

세계 각국은 하나둘씩 이로 인한 분쟁에 휘말렸다. 1차 세계 대전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멸망과 빌헬름 독일의 패배로 끝났다. 군사적 어리석음에 있어 호전적이고 불안정한 이웃을 지원함으로써, 베를린은 궁극적으로 지배적인 강대국으로서의 자신의 미래를 희생해야만 했다.

* 우크라이나에서 대만까지

오스트리아-헝가리인들이 세르비아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베를린의 승인을 구했지만, 크렘린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중국에 눈을 돌렸다.

20222, 베이징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 전날, 푸틴과 시진핑 주석은 국제 사회( international community)’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며, “무력 사용에 의지하는 특정 소수자(서방국 지칭)”의 경향을 비난하며, 깊은 우정을 알리는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그 공동성명은 이례적으로 매우 긴 6000단어나 됐다.

푸틴이 받은 공개 공동성명은 비록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확장을 일반적으로 비난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푸틴이 러시아 정부의 고위 인사들 중 일부라도 침략에 대한 축적이 단지 허풍일 뿐이라고 믿도록 허용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의 침공 계획의 전모를 시진핑 주석에게 누설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포린 어페어즈의 짐작이다.

푸틴의 계획의 실체가 알려진 이후, 러시아에서 늘어만 가는 문제들이 분명 푸틴이 역사적 균형의 측면에서 엄청난 규모의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중국에게 확인시켜 주었을 것이고, 이것은 대만에 관해 시 주석의 책략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푸틴의 전쟁 전에 시 주석은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 서둘렀는지 불분명하다. 만약 그가 그랬다면, 그는 러시아의 붕괴에 비추어 이 문제를 재고했을 것이다.

미국 등 서방세계의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러시아의 피해는 우선 국제적인 왕따(pariah)가 되었고, 경제적 부()의 현저한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푸틴과는 달리 중국 국내에서 합법성을 주로 경제적 성과를 통해 끌어내고 있는 시진핑과 그 지도부에 대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또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용감한 저항은 중국에게 푸틴식 도박이 군사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특히 부각시켰다. 러시아가 주도권을 되찾는다 해도, 베이징에 더 이상의 경제적 불확실성과 더 이상 러시아가 갈등을 확대할 것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전망과 같은 위험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중국은 제3차 세계 대전에서 빗겨나가 있기 어려운 입장이다.

* 선택할 시간

시진핑은 푸틴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위험에 대한 인식 때문에, 중국이 자비로운(?) 중립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시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는 동떨어져 있는 러시아를 도우려고 하는 일이다.

세계가 러시아군이 침략하는 동안 저지른 말할 수 없는 잔혹행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그 위치는 점점 더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베이징은 시진핑 주석이 푸틴의 극악무도한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멀리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려고 노력하거나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행위자의 대열에 남아 중국의 미래를 계속 위태롭게 하는 선택을 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중국은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이며, 잘못된 선택을 한 중국의 결과는 분명해진다. 러시아를 사실상 계속 지지하는 것은 중국의 놀라운 부상을 키운 국제 체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자국 기업들이 2차 제재 전망에 직면하면서 중국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잘못된 선택은 심각한 국제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불간섭(noninterference)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주문외기(incantations)는 주권 국가에 대한 미친 듯이 날뛰는 폭력을 촉발한 수정주의 이웃에 대한 위선적인 은폐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중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러시아에 끌려가는 대신, 중국은 푸틴이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푸틴에게 사용해야 한다. 제국주의 독일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 강대국에게 방아쇠를 당기는 이웃의 변덕에 영합하는 것보다 더 큰 어리석음은 없다.

호랑이의 목에 방울을 묶은 사람은 바이든이 아니라 푸틴이다. 만약 시진핑이 중국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안다면, 그는 목에 묶은 방울을 푸틴 스스로 풀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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