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봉쇄(Lockdown, 록다운)의 목적은 신종 코로나 바리어스 감염의 확대를 차단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변종 바이러스가 급확산 되어 이른바 ‘제로코로나정책(Zero COVID policy)'을 일방적으로 들이대는 중국 공산당식 정책이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히고, 정신건강을 해치며, 심지어 식량부족에 식사까지 하지 못하는 초유의 일들이 중국 금융의 핵심 도시 상하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책이 의미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실천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이를 시정해야 함에도, 공산당의 관행적 일방주의와 편의주의가 작동, 사람들의 괴로움, 불편, 정신적 혼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도주의적인 인식이 전혀 없는 무지막지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3월 하순부터 상하이에서는 사실상의 봉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외출이 금지되어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식량 부족 등으로 호소하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코로나 감염자나 밀접 접촉자를 수용하는 시설은 열악한 환경이라는 푸념과 불평이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어머니와 유아를 억지로 떼어놓는 강제 격리조치도 보도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미국 정부는 상하이 총영사관 직원들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지시까지 내였다.

코로나 대책을 둘러싸고, 전 세계 국가들이 유효성 확보와 인권의 균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정의 각도는 너무나 다양해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간단히 설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상하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감염 봉쇄에 대한 강제가 두드러지게 인도주의적 배려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식과 자세를 가져야 하지만, 관행적, 습관적 대민(對民) 정책이 일방적, 강제적으로 집행되면서 인권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인권만의 문제도 아니다.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구 약 2500만 명의 상하이는 중국 경제의 허브(hub)도시이다. 따라서 수많은 외국인, 외국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도시이다. 세계경제와 맞닿아 있는 중요한 도시이다. 봉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와의 공생(共生)이 아니라 감염 방지와 확산저지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인권은 고려 대상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고려하지 않는 듯한 정책으로 보인다. 인간의 얼굴을 가진 정책, 인간미라는 향기가 나는 정책이어야 하지만, 중국 공산당 정책에는 그러한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다.

당국은 강제적으로 전 시민 검사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감염자나 밀접 접촉자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격리부터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일대를 봉쇄해 감염을 억제하는 식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으로 수많은 인명의 희생을 막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발표하고 있는 감염자의 누적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수치이다. 중국인의 코로나 특수한 저항력, 면역력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omicron)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감염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왔다. 감염의 규모에 대응이 너무 늦다. 상하이 감염의 90% 이상이 무증상이라고 한다. 도시봉쇄의 비용(cost)은 너무 무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며, 이에 따라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은 ‘금메달’ 감이라고 시진핑 주석이 극찬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거스를 관료들은 없을 것이다.

올 가을에는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시 주석에게는 매우 중요한 중국 공산당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정책을 전환할 경우 현 지도부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

비판 없는 사회, 비판을 위한 두 귀가 없는 지도부는 인권이고 경제고 큰 의미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저 끼리끼리의 이득에만 눈총이 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엄연히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이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인식의 결여는 정권의 지속적인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은 최 상위에 중국 공산당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의 위치에는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있으며, 맨 아래에 정부(국무원)이 있는 나라이다. 공산당 총서기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요 국가 그 자체이다.

과거 유럽의 절대 왕정시대에서 시 지도부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절대 왕정시기에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가 있었다면,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가 있었다. 루이 14세는 프랑스 절대 왕정의 첫 번째 주자였다. 그래서 프랑스는 초기에는 부강해졌지만 끝내는 좋지 않았다. 그는 “짐이 곧 국가”라고 외치면서 통치를 했다.

루이 14세는 헨리 4세가 신교도의 권리를 인정한 즉,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른바 ‘낭트 칙령(Edict of Nantes)’을 철폐함으로써 신교들은 뿔뿔이 다른 나라로 흩어져 갔으며, 동시에 기술자들도 국외로 빠져나가는 등 프랑스는 다시 혼란의 시기로 접어들기도 했다.

‘나의 말이 곧 법이요 국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시진핑의 인도주의적 배려가 빠진 정책은 상하이는 물론 중국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코로나 정책과 인권이 배려된 정책만이 사람들의 안전과 안녕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