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 즉 도쿄전력 제 1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사고가 발생한 지 올 3월 11일로 꼭 11년째 된다.

재해지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책과 계획은 과거 일본의 안전성, 정밀성, 지속성이라는 이미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국민을, 세계인을 속이는 행정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생겨났다.

일본 정부는 재해지역에서의 1만 8천호의 주택 건설 계획을 달성한데 이어 사고 이전 수준의 택지 조성과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수산가공시설의 98%가 조업을 재개하는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상당한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일본 언론의 보도이다.

그렇지만 산업과 삶의 회복은 아직 미지수라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하고 있다. 어업의 어획량은 미야기, 이와테에서 지진 재해 전의 70~80%, 도호쿠 경제산업국 앙케이트에 따르면, 재해 기업의 약 45%가 고용 수준이 재해 이전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밀본 국내의 문제에 해당한다. 매우 심각한 문제는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는 오염수를 바다로 일방적으로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방침이다. 일본 국내의 의식 있는 층과 국제사회는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웃국가인 한국이나 중국 등은 일본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오염수 방류에 대하 강력히 항의하고 재고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사고 제 1원전에 대한 복구의 걸음이 매우 느리다는 일본 내 비판이 적지 않다. 연안 어업의 2021년도 어획량은 지진 재해 이전의 20%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2023년 봄 이후 오염수(일본에서는 ‘처리수’라고 말함)의 해양 방출을 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전에 지하수가 흘러들어감으로써 지금도 늘어나는 오염수를 정화한 물이라고 해서 ‘처리수(処理水)’라고 일본에서는 부른다. 마치 처리된 물이므로 방사성 물질이 전혀 없는 착각을 유도하는 말로 보인다. 처리 혹은 정화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방출해야겠다는 일본정부의 방침은 국제적인 불신과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과학적으로는 안전하다는 것을 자세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방류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그러한 주장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학적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부실하고, 처리 혹은 정화를 해도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국제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의 주장이다.

나아가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미야기, 이바라키 각 현의 어업연맹도 방류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搖之不動)이다. 이들은 “도쿄에서 마음대로 경정을 해 강요할 뿐”이라고 말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출로 뜬소문 피해가 생기면 적절하게 배상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원자력 발전 사고로 피난을 한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중간 지침에 의한 배상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대법원(최고법원)에서 확정됐다고 한다. 대법원 판결로 주민들의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한 불만을 더욱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염수의 방출은 한 두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 30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방출 30년 동안 환경이나 어획한 수산물에 악영향이 무엇인지 등 감시체제 조차 없다고 한다.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은 최소한 그러한 감시체제조차 없으니 불신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악 구체적인 정보의 공개도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한국정부나 중국, 그리고 국제 환경단체 등은 일본 정부에 끊임없이 그리고 강경하게 해양 방출을 하지 못하도록 국제적 여론 조상과 함께 압력을 가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전 세계를 향해 일본에 의한 재앙 뿌리기(Discharge of radioactive water : spraying disaster by Japanese Government)”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