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에 따른 엄청난 양의 핵 폐수(Nuclear-contaminated wastewater)를 불안전하게 느껴지고 있는 알프스(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s :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정화해 안전하므로 태평양 바다에 투기해도 괜찮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갈수록 국제사회의 의혹만 더 커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이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으로 오염된 폐수(radioactive wastewater)를 해양에 투기하려는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4일 발표한 이후 의문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일본 주변국의 학자들과 네티즌들은 일본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핵 폐수 바다 투기(dumping)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IAEA 보고서를 승인용(투기 허가증)으로 사용하여 모든 인간, 해양 생물 및 지구 생태계의 건강을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 주장하며 ‘실망과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도쿄에서 IAEA 최종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제출했다. 그로시 총장은 4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국민의힘 : 겸허히 받아들여야 vs 더불어민주당 : 깡통 보고서

* 중국 외교부 : “보고서가 모든 전문가 의견 공유하지 못했다” 비판

IAEA 포괄보고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힌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깡통 보고서”라며 강하게 비판했으며, 단식 투쟁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긴급상무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등 보고서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보고서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4일 성명에서 “중국 측은 (IAEA의) 보고서가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결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된 만큼 성급한 보고서 발표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이 보고서는 ‘모든 전문가가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중국 외교부는 일본 측에 투기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이 만일 바다 투기를 강행하면, 이로 인한 모든 결과는 일본이 감수해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 외교부는 “우리는 IAEA 보고서가 핵 오염된 폐수를 바다에 투기하려는 일본의 계획에 대한 ’방패(shield)‘나 ’청신호(greenlight)‘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면서, “IAEA 보고서의 결론이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며 그로시 사무총장이 또한 이 보고서는 일본의 해양 투기 정책에 대한 권고도 지지도 아니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원전 오염 폐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는 일본이 해양 투기 계획을 중단하고 가능한 모든 폐기 옵션을 논의하며 이해관계자가 독립적인 샘플링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 질문은 있으나 답변이 없는 핵 폐수 문제

* 아태지역 11개국 응답자, 90% 가까이 핵 폐수 바다 투기 우려와 충격 반응

* 일본 정부의 IAEA에 대한 정치적 기부 의혹, 보고서 신뢰성에 문제 제기

IAEA의 결론은 특히 일본의 이웃 국가에서 누리꾼뿐만 아니라 학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IAEA 보고서 발표 전 중국의 환구시보 리서치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태지역 11개국 응답자의 90% 가까이가 일본의 핵 폐수 바다 투기 계획에 대해 우려와 충격 등 부정적인 감정을 보였다.

4일 중국 시나 웨이보(Sina Weibo)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의 투기 계획(Japan's dumping plan)‘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은 주제가 무려 16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중국 내 일부 누리꾼들도 SNS에 우려와 분노를 쏟아냈다.

또 다른 의혹은 ’일본의 IAEA에 대한 정치적 기부(political donations)” 의혹이다. 분석가들은 이 같은 의혹을 주장과 함께 이 포괄보고서의 신뢰성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들은 지난 6월 21일 한국 언론이 일본 정부가 IAEA에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100만 유로(약 14억 원) 이상의 정치 기부금을 냈다고 폭로한 뒤, IAEA가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IAEA 보고서는 더 중요한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성명에서 “일본의 정화시설(ALPS)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 방사성 핵종의 장기 축적과 농축이 해양 환경, 식품 안전,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물었다.

* 핵 폐수 바다 투기에 관한 국제기준 없어

* IAEA 기준, 일반 원전 폐수 기준이지, 사고 난 핵 폐수 투기 기준 아니다

* 핵 폐수의 바다 투기에 대한 IAEA 권고는 법적 구속력 없어, 투기해선 안 돼

일본의 투기 계획을 예의주시해 온 대련 해사 대학교 황해발해연구소( Yellow Sea and Bohai Sea Research Institute at Dalian Maritime University)의 창옌치앙(Chang Yen-chiang) 소장은 “IAEA가 언급한 안전 기준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폐수를 평가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언급, 고장 난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핵 오염 폐수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고 환구시보가 이날 전했다.

창옌치앙 소장은 이어 ”아직까지 이런 핵 폐수를 평가할 국제 기준이 없기 때문에, IAEA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핵 오염 폐수를 버릴 수 있는지 여부는 IAEA의 조언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IAEA가 결정해서는 안 되며, 국제법이 일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지 여부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은 ”핵으로 오염된 폐수를 버리는 것이 사람과 환경에 미미한 방사선학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IAEA의 결론에 대해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해류는 지구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 삼중수소 외에도 오염된 폐수에 60종 이상의 방사성 핵종이 남게 될 것

* 유전적 변이 등 알 수없기 때문에 일본 투기에 의한 인류 사상 최초의 사례 될 것

삼중수소 외에도 오염된 폐수에 60종 이상의 방사성 핵종이 남게 될 것이며, 이것이 유전적 변이로 이어질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양 생물이 일본의 투기 계획에 의해 피해를 입는 인류 사상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는 피해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일본의 투기 계획은 일본뿐 아니라 환태평양 국가의 어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사능 오염 우려로 국민들이 해산물을 더 이상 즐길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해양관광산업도 위축될 것이 명확해 보이고, 삼중수소 노출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 일본의 독단적 행위 국제사회의 공동 중단 촉구

* 일본의 관성, 그릇된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외교적 수단 이용에 능숙

중국사회과학원의 류야오동(呂波東) 일본연구소 소장은 “일본은 국내와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IAEA 보고서를 투기 계획의 '여권(passport)'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방류 시기를 결정하기 전에 IAEA 평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항상 외교적 수단을 이용해 그릇된 행위를 은폐하는 데 능숙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IAEA의 자료와 보고서를 핵 폐수 바다 투기 선전에 활용하는 일본 정부는 일부 서방 국가들의 반응을 이용 “직접적인 영향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본은 늘 그랬듯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투기 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에 로비를 벌이고 있다.

분석가들은 일본 정부가 주변국과의 실질적인 협상을 추진하는 대신 미국과 서방 국가의 지지를 구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는 자세는 명분 쌓기에만 집중할 뿐, 바다라는 세계 공유자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고, 귀를 닫는 모습을 보여 왔다.

*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핵 폐수의 바다 투기 : 인류와 역사의 죄인 되는 길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계획을 강행할 경우, 인류와 역사의 죄인으로서 극도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일본 정부를 투기 포기를 촉구하는 행동을 취해, 일본의 잘못된 행위를 중지시켜야 한다.

일본이 해양 배출구와 인근 해역에서 핵 오염 폐수를 버리고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일본을 고소하기 시작하면 중국도, 한국 시민단체들도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샘플을 수집 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연합을 통해 일본의 잘못된 투기 행위를 막아 나서야 한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독단적인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적 합의 해법 모색, ▶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글로벌 청원 시작, ▶ 모든 이해관계자를 조직해 투기 계획을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등의 조치들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