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끝내 도쿄전력 후쿠시만 제 1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해, 그동안 우려에 우려를 해온 세계 환경단체와 더불어 한국 등 이웃국가들의 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기 시작하면 한국의 제주 앞바다까지 머지않아 도달할 수 있다며, 오염된 고기가 한국인의 식탁에 오를 수도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강력하게 압박해 방류 결정을 뒤로 돌려놓아야 한다.

지난 5월 18일자 일본 ‘지지통신’은 후쿠시마 제 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국제 기준에 따른 원전 처리수 방출, 반대 없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외교부 관계자가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문재인 정부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는 방출을 전제로 일본 측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윤석열 정권의 자세를 반영해 대응이 부드러워진 듯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리피스는 일본을 향해 “전 세계 바다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는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22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한다는 도쿄전력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저 터널을 이용해서 후쿠시마 제 1원전에서 약 1km떨어진 앞바다에 방류한다는 것으로, 2023년 봄부터 방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제거를 한 후, 바닷물을 희석시켜 방류하겠다고 결정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나 언론에서는 방사성 오염수라는 말 대신 ‘처리수(處理水)’라는 용어를 써가며 마치 안전성이 확보된 처리수라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ALPS로 오염수를 정화한다면, 62가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삼중수소(tritium, 트리튬)는 제거하지 못한다. 삼중수소는 기체 상태에서 베타선(Beta Ray)을 방출하는데, 베타선이 인체 내로 들어오게 되면 방사선 피폭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나아가 후쿠시만 오염수가 태평양 바다로 방출되면 그 오염수가 제주도 앞바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도 상당하다.

그린피스는 22일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유엔해양법협약의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일본과 한국 어업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후쿠시마 바다에서 잡히는 생선에서는 대량의 세슘(cesium)이 검출되고 있으며, 오염수 방류 후에는 어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 에너지 캠페이너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결정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168개국이 비준한 유엔해양법협약을 활용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가 개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지역 먹거리 대응”이라는 주제의 기획 강연에서 전문가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계획했는데,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다”고 소개하고,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면 7개월 후면 제주도 앞바다에 도착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2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일본에 양자 소통, 협의 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 정부의 자체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국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국내 해양방사능 감시체계와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도 일본의 그러한 결정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국가의 해양 환경과 대중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일본은 국제사회와 일본 민중의 정당한 우려와 합리적인 요구를 묵과하고,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상을 하지 않은 채 방류 계획 승인을 고집스럽게 추진했다. 이러한 태도는 각 측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무책임한 것으로, 우리는 단호히 반대 한다”고 강조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이해관계자 및 국제기구와 충분한 협상을 하기 전에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 일본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국제 공공 이익 위에 놓으려고 고집한다면, 반드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역사의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