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미 국방의 필리핀-베트남 등 순방의 의미
오스틴 미 국방의 필리핀-베트남 등 순방의 의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7.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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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 국방장관(위 사진)과 두테르테 대통령과의 협의와 합의 결과가 매우 주목된다. 앞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리트머스 시험지(litmus test paper)’가 이번 오스틴의 필리핀 방문이다. (사진 : 위키피디아)
오스틴 국방장관(위 사진)과 두테르테 대통령과의 협의와 합의 결과가 매우 주목된다. 앞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리트머스 시험지(litmus test paper)’가 이번 오스틴의 필리핀 방문이다. (사진 : 위키피디아)

로이드 오스틴(Li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이 필리핀과 베트남, 싱가포르를 방문해, ()중국 견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19(현지시간) 밝혔다.

오는 23일 미국을 출발할 예정인 오스틴 국방장관의 이번 필리핀-베트남-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방분은 조 바이든 정부 들어 각료로서는 첫 방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오스틴 장관의 동남아 방문은 이 지역에 영향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존 커비(John Francis Kirby) 미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동남아 순방을 통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속적인 책무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등을 호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국방은 싱가포르에서는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오스틴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남아시아에서 재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미국의 관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대면 형식의 직접 방문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오스틴 장관은 지금까지 유럽을 두 차례 방문했고, 인도 태평양에서는 한국, 일본, 인도를 순방했지만 동남아시아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 초순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아시아 안정보장회의(Asia Security Summit : 샹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 참가를 계획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회의가 중단되어 방문이 실현되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각료급들의 동남아 등 인도 태평양 지역 직접 방문은 이 지역에서 반전을 목표로 하는 바이든 정부의 전략의 하나이다.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아세안)과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외무장관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었다.

커트 캠벨 (Kurt Campbell)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7월 초순 미국 싱크탱크 행사에서 효과적인 아시아 전략을 실행하기 우해 동남아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이전부터 인도 태평양 및 동남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여가 주춤한 사이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한 선수를 치면서 지속적으로 위협해왔다.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서 중국 배가 정박을 계속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선수 치기는 기정사실을 꾸준히 쌓아 올려 중국의 영유권을 고착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지난 5월 말 중국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며, 전투기를 긴급발진(scramble)하기도 했다. 베트남도 남중국해에서의 석유나 천연가스의 권익을 둘러싸고 중국과 끊임없는 갈등과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동남아시아 정책 재건의 관건은 필리핀과의 관계 복원이 매우 중요하다. 필리핀 정부는 6월 중순 미군의 필리핀 국내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방문군지위협정(VFA, Visiting Forces Agreement) 존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미뤄놓았다.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이 VFA에 대한 존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두테르테 필리핀 정부가 VFA를 파기할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미군을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어, 바이든 정권은 조속히 존속을 확정지으려 하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언행을 해오지 않았고, 한때는 중국에 경도되는 등 미국과 적대적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흘러나오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6월 하순 필리핀에 F16전투기 등 26억 달러(29,934억 원) 규모의 무기 매각을 승인하고, 미국 의회에 통보했다. 미국에 미국산 무기 판매를 하라고 요구해온 두테르테 대통령 정권을 배려한 조치로, VFA존속을 향해 눈도장을 찍어놓겠다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 보인다. 약소국가의 최고지도자라고 해도 강대국을 향한 당당한 요구와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외교적 행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두테르테는 보여주고 있다.

미군은 남중국해에서 유사시에 대비해 필리핀 군사기지로의 쉬운 접근을 늘리고 싶은 생각이다. 필리핀에 전개하는 미군은 필리핀 국내의 테러대책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억제력은 현재로서는 약한 편이다.

베트남도 중국의 해양 진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미국과의 협력의 여지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2016년에는 베트남에 대한 무기금수를 전명 해제하기도 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 따르면, 미국은 무인기(drone)나 순시선(a patrol boat)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며, 2018년에는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 처음으로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이 베트남에 기항하기도 했다.

싱가포르에는 미국 해군이 거점을 두고, 싱가포르에 배치하는 연얀 전투함과 초계기는 남중국해에서 순찰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동남아 순방가운에 핵심은 필리핀이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이 주최한 온라인 형식의 친중국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중국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원래 필리핀은 미군 거점으로서 동남아의 요충지였다. 그러나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수빅 만(Subic Bay)의 미군기지에서 미군 철수를 단행하는 등 두테르테의 등장으로 미군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중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강권적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친근감을 어려번 나타내 보이면서, ‘필리핀 트럼프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필리핀 트럼프를 비집고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오스틴 국방장관과 두테르테 대통령과의 협의와 합의 결과가 매우 주목된다. 앞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리트머스 시험지(litmus test paper)’가 이번 오스틴의 필리핀 방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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