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신봉자’ 시진핑과 대만 통일
‘힘의 신봉자’ 시진핑과 대만 통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3.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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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도시로 명성을 떨쳐 왔던 홍콩조차도 중국화를 통해 홍콩 민주주의를 괴멸시키는 중국의 방식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대만의 ‘천연독’ 세대의 눈에는 ‘힘의 신봉자’로 비치는 시진핑의 중국이 ‘같이 가자, 함께하자’라고 외쳐본 들 ‘천연독’에게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도시로 명성을 떨쳐 왔던 홍콩조차도 중국화를 통해 홍콩 민주주의를 괴멸시키는 중국의 방식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대만의 ‘천연독’ 세대의 눈에는 ‘힘의 신봉자’로 비치는 시진핑의 중국이 ‘같이 가자, 함께하자’라고 외쳐본 들 ‘천연독’에게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때부터 거세게 불어 닥친 중국 견제, 대중봉쇄 조치들이 유연하다는 민주당 정권, 조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다른 것은 몰라도 중국에 관한 한 견제, 압박이 이어져 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시진핑 학습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면서 마오쩌둥 반열에 자신을 올려놓고, 그 힘을 바탕으로 장기집권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라며, 시 주석은 힘의 신봉자라는 별명을 얻어가고 있다.

시진핑 정권은 지난해부터 바짝 홍콩의 중국화(공산화)작업에 돌입했으며, 갈수록 홍콩 옥죄기를 구사하면서 미국 등 서방 세계의 제재와 압박을 스스로 가중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시진핑 정권은 이른바 애국자 치항(愛国者治港 :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을 외치기 시작했다. 애국자란 중국 공산당 사상에 흠뻑 젖은 중국 공산주의자를 말한다. 20206월에는 베이징에서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 2020710시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홍콩의 민주파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통제에 들어갔다.

영국과 홍콩의 반환 협상에서 199771일부터 50년 동안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으나, 2020년 들어서 약속한지 23년 만에, 50년 약속의 절반도 채 안 돼 홍콩의 중국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후 시진핑은 기회 있을 때 마다 대만(Taiwan)이 독립을 끝내 주장한다면, 무력으로라도 통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대만 통일은 시진핑 입장에서는 세계의 중심인 중화사상을 널리 떨칠 수 있다는 과거 제왕들의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힘을 신봉하는 자세는 본인의 뜻과 반대의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중국의 홍콩 책임자인 샤바오롱(夏宝竜 : 하보룡)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주임은 지난 2월 홍콩 공무원과 의원들은 애국자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구체화하고 홍콩 민주파 세력을 배제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정안이 베이징에서 지난 311일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 국회)에서 채택됐다.

샤바오롱의 그 같은 발언은 단연히 그 자신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이 애국자 치항을 지난 1월 주장, 이를 받들기 위해 샤바오롱이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아닐 수 없다.

시 주석의 지방 근무 시절 부하로 일했던 샤바오롱은 지금까지는 홍콩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인물이다. 홍콩의 중국화 작업의 최 일선에 서서 그리고 최종 마무리를 할 인물로 샤바오롱을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홍콩에서는 최근 민주파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여 왔다. 홍콩 당국은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던 민주파 의원 47명 전원을 일제히 기소하고, 1일부터 순차적으로 공판을 열고 있다. 이 같이 홍콩 당국이 서두르는 것은 홍콩 민주화 세력의 괴멸 말고는 다른 의도가 없어 보인다.

2021년 안에 홍콩에서는 입법회(의회)선거, 2022년에는 행정장관 선거가 예정돼 있다. 홍콩보안법을 위반한 민주파 의원들은 애국자가 아니다며 의원 출마 기회조차 막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2014년 홍콩의 우산운동등으로 곤혹을 치렀던 베이징 당국은 보안법으로 홍콩 민주화 세력을 억제해 오긴 했지만, 100% 효과를 보지 못했다. 따라서 선거 제도 자체를 뜯어고쳐 원천적으로 민주파 세력의 의회 진출을 봉쇄하려는 겉으로는 합법적인 중국 공산당에 의한 합법적 강권 통치를 통해 고분고분한 홍콩을 만들어 보려는 속셈이 아닐 수 없다.

미얀아의 군부 세력이 장기 집권을 해오면서 헌법을 개정, 외국인의 남편을 둔 사람은 미얀마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 미얀마(버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가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고문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국가들 통치해오다 지난 21일 군부가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전권을 장악하고,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집권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무력화 시켜버렸듯이, 중국도 헌법을 개정해 합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오는 7월 창당 100주년을 맞이한다. 공산당 총서기로서 이례적으로 3기 총서기를 노리는 시진핑의 입장으로만 보면, 대만 통일에 대한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중국 공산당 통치의 정통성을 제시하는 한편 집권 기반을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지상 최고의 퍼포먼스가 아닐 수 없다.

시진핑의 이 두 가지 과업, 하나는 홍콩의 중국화 작업의 마무리, 둘째는 대만 통일 기반 조성일 것이다. 이러한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는 홍콩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의 장대한 역사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대만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방법을 최선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홍콩의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대만의 평화통일을 위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의 성공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중국 관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정권이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을 포기한다고 말하지 않은 이상,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대변인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대만 독립 움직임은 전쟁을 의미 한다고 까지 강성 발언을 해 놓은 상태이다.

최근 중국의 군용기들이 잇따라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진입하면서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해충이 있다면서 대만산 파인애플의 수입을 돌연 금지시키는 등 대만 흔들기에 쉼표를 찍지 않고 있다. 대반 내부적으로는 파인애플 농장의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대만국민들의 자국산 사먹기 운동으로 4일 만에 그 많은 물량을 소화시켜내는 등 중국의 흔들기에 맞서고 있다.

이 같이 중국 공산당 정부가 군사, 경제면에서 대만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중국의 강권체질에 대한 혐오감을 낳을 뿐이다. 대만도 과거 국민당 독재 정권 아래에서 계엄령이 짙게 깔리는 등 어두운 시대를 겪어내면서, 민주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대만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가치는 독재를 자유롭게 놓아두지 않는다.

차이잉원(蔡英文 : 채영문) 대만 총통이 연임을 결정한 2020년 총통선거에서 승리의 요인의 하나가 된 것은 오늘의 홍콩은 내일의 대만이라는 캠페인이 먹혀들어갔기 때문이다. 민주화 운동을 힘으로 짓누르는 중국에 대한 경계감과 위화감이 많은 대만인들에게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대의 흐름의 빠르며 급변한다. 지금 대만에서 사회의 핵심이 되어 온 세대는 천연독(天然独)이라 하는 1990년대 이후에 민주주의 대만에서 교육을 받은 20~30대이다. ‘천연독타고난 독립파라고나 할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독립을 이야기하는 천연독은 대만 국민당에게는 ()’이 되는 세대라고나 할까? 이들의 성향은 현재 차이잉원이 이끄는 민진당성향이다. 중국 공산당이 강권 통치는 대만의 천연독과는 같이 할 수 없는 사상적 괴;리가 크며, 자유의 가치도 너무나 다르다.

대만의 천연독세대는 노태독(老台独 :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낡은-나이든 세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스스로를 태어나면서부터 독립파라고 생각하는 세대이다. 이들은 대만인이지 중국인이 아니다. 홍콩의 젊은 세대들로 일부는 중국인이 아니라 홍콩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너무나 무력이 강한 베이징 당국의 힘이 아직은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차이잉원 총통은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를 현상유지라고 하는 억제적인 정책을 견지, 여론조사 결과 80% 가까이가 이 현상유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독립파라는 천연독도 현상유지라는 정책을 지지할지도 모르지만, 홍콩에서 보았듯이 일국양제를 허용하지 않는 중국을 통일의 상대로 생각할까?

국제금융도시로 명성을 떨쳐 왔던 홍콩조차도 중국화를 통해 홍콩 민주주의를 괴멸시키는 중국의 방식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대만의 천연독세대의 눈에는 힘의 신봉자로 비치는 시진핑의 중국이 같이 가자, 함께하자라고 외쳐본 들 천연독에게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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