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래식 무기 증강, 미국과 동맹국에 최대 위기
중국 재래식 무기 증강, 미국과 동맹국에 최대 위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3.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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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 억지력 ‘쿼드’ 정상회의 12일 개최
- 한국 쿼드 플러스 참여 여부 촉각
12일 쿼드 정상회의 직후인 오는 15∼17일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한 후 한국 방문은  17, 18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반도 문제와 중국 문제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위 사진은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사진 : 인도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 캡처)
12일 쿼드 정상회의 직후인 오는 15∼17일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한 후 한국 방문은 17, 18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반도 문제와 중국 문제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위 사진은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사진 : 인도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 캡처)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9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증언에서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급속히 증강, 재래식 전력에 의한 대중억지력이 무너지고 있어, 미국과 동맹국에 최대 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균형은 미국과 동맹국에 한층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군사적 불균형에 의해 중국이 급격히 부상,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목표로 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위기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대중 억지 능력과 자세를 분명하게 명시, 중국에 대한 군사력 행사를 통한 목표 달성은 그 대가가 매우 크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또 중국 주변에서 무력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 해군이 미국 서해안에서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잇는 제 1열도선에 도달하는 데 약 3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때까지는 작전 상륙능력을 포함한 고도의 전투능력을 가지는 일본 자위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일본은 지역에 있어 제 1의 동맹국이며, 지역의 안전보장에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이른바 쿼드(Quad)'에 대해 데이비슨 사령관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다이아몬드라고 높이 평가하고, 단순한 국방, 안보 분야에서의 조정기능에 그치지 않고, “세계 경제와 국제질서 공조 등 다양한 현안에 대처하는 틀(Frame)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9대중국 견제협의체로 평가받고 있는 쿼드의 한국 참여 문제와 관련, “인도태평양을 포함, 많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쿼드 참여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할 확대 관련, 쿼드에 관한 질문은 잠시 접어두자. 나는 예측하거나 발표할 것이 없다며 선을 긋는 등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쿼드는 중국의 팽창과 영향력 확대 저지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4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오는 12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의 재야에서는 이른바 쿼드 플러스(Quad Plus)”로 이름 짓고 미국-일본-호주-인도 이외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을 참여국으로 하자는 등의 말들이 오가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 제안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쿼드 정상회의 직후인 오는 1517일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한 후 한국 방문은 17, 18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반도 문제와 중국 문제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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