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초당파 자문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중국의 군사력이나 경제에 관한 보고서(2021년 판)을 발표하고, 서태평양에서 군비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 협의하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보고서는 또 대만(Taiwan) 유사시에 대비해 일본과의 협력 강화가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가 정리했다. 동위원회는 전 정부 고위관계자 등으로 구성, 미-중 관계의 중요 테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연차보고서를 정리하곤 한다. 안보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고, 미 정부와 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도 판 보고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중국 인민해방군(PLA) 지도부는 위험성이 높은 대만 침공에 필요한 초기 단계의 능력을 획득했거나 머지않아 획득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하늘, 바다에서 대만으로의 물자 수송을 저지하고, 사이버 공격이나 미사일 공격을 실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단정적으로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대만 유사시 중국이 미국의 군사개입을 늦추기 위해, 주일미군에 선제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정밀타격 능력과 미사일 보유 숫자를 바탕으로 중국이 주일미군의 거의 모든 함선과 200기 이상의 전투기, 모든 주요 사령부, 수송시설, 공군기지 활주로를 공격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6일(미국 동부시간 15일) 가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대만 독립의 분열세력이 도발적으로 위협해 레드라인(red line, 넘어서는 안 될 일선)을 돌파하면, 우리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선 양안(중국-대만) 통일에 대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고서는 “(대만 침공은)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선택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작전에 참여하도록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을 설득할 수 있다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 승리할 능력은 더욱 불확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일본과 구체적인 군사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의 중거리 전력이나 다른 전력을 파트너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을 탐색하는 대화를 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만 유사시에는 대만 상륙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함선 등을 공격하는데 있어서 지상 배치형의 중거리 미사일이 유효하다는 견해가 많다.

경제면에서는 미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에 대한 감시를 강하게 하는 법 정비를 제언했다. 또 중국에 공장이나 조달처를 옮기는 움직임을 심사하는 권한을 정부에 주도록 요구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경계해 왔다. 미국의 기술이나 정보가 도둑맞지 않게 미국외국투자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가 미국 내에의 투자를 심사하는 권한을 법 개정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의 건의는 미국 기업의 다른 나라 투자에도 안보망을 치도록 했다. 바이든 정부도 미국 기업의 대외 투자 규제에 대해 이미 검토 작업에 착수, 이 움직임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 배경에는 시진핑 지도부가 경제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저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국 조달을 늘리면 공급망(supply-chain)에서 밀려났을 때, 해당 기업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은 이미 실증됐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 투자가의 중국 주식이나 채권에의 투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엄격하게 할 것을 호소하고, 중국 기업이 규제를 우회해 미국에 상장하고 자금 조달을 늘리고 있는 것도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