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정치와 환경오염
오염된 정치와 환경오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10.14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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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착민들의 목소리에 귀글 기울일 때 환경 보존이 가능
- 지역공동체에 강력한 환경보존의 법적인 권리를 만들어 줘야
- 오염된 정치인, 탐욕의 기업가의 말에 귀 기울여
각국 정부는 토지에 대한 지역 및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보호지역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리더십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토지에 대한 지역 및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보호지역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리더십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갈수록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다가오고 있다.

화재, 홍수, 가뭄, 전염병, ()의 멸종 등 지구는 온 힘을 다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구는 발버둥 치며 오명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일부 일반인들도 자연환경의 오염, 기후 위기에 대해 무감각증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은 기후 위기와 지구의 외침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지만 눈을 감고 있다. 오히려 난개발 등으로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된다는 낡은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돈에 오염된 정치지도자들과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챙겨야 한다는 기업의 탐욕으로부터 지구의 생명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요즈음이다. 현재와 미래를 위해 자연계의 일부로서의 인류를 재발견해야 할 시기이다.

지구 환경의 균형 회복을 위해서는 세계의 각 정부들이 대대로 대자연의 목소리를 깊이 경청해야 하고, 함께 일해 온 공동체의 지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원주민과 지역공동체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데서 부터 환경 균형 회복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오염된 정치가 뒷받침해주는 비즈니스 일상성이 문제다.

우리의 숲과 생명의 바다를 빼앗고 있는 똑같은 파괴적 시스템이 환경보호자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위험 속으로 내몰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은 변함이 없다. 자연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식량, 에너지, 천연자원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대한 체계적 변화(systemic change)가 필요하다.

지역 공동체에서 유엔 생물다양성 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의 거버넌스에의 의사결정은 위기에서 지구촌을 푸르게 그리고 정의롭게 회복을 돕고, 미래 전염병에 대한 회복력을 기르며, 사람들과 행성이 함께 번창 하도록 할 수 있다.

세계 자연 보호를 위한 다음 단계에 각국 정부가 총체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에게 더 나은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의 적어도 30%를 보호하는 일은 행성 회복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물론 그 목표는 야심차고 측정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생태영역에서의 추가적인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안전망이 필수적이며, 그렇게 하면 종에 대한 멸종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관습적으로 토지를 인정하고,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세계적 추진에 찬성해 오면서, 실패한 자연 보존을 하겠다는 모순된 모델이 폐기되는 경우만이 국가들이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불평등을 퇴치할 수 있으며,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비즈니스적 마인드는 제대로 된 협의도 불필요하고, 적합한 설계도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며, 그에 따라 잘못 시행된 보호지역은 보호를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파괴의 길을 걷기도 한다. 수많은 시추공 작업, 지하도시 건설 등 수많은 파괴적인 경제부흥 정책이 멸종 위기의 종을 증가시키고, 지구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다. 지구는 마치 골다공증(The Earth has osteoporosis)’을 앓는 사람의 뼈와 같다. 그러한 뼈가 부러지고 깨지려는 위기 징후가 다가오고 있다.

현재 2020년 이후의 세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초안은 그러한 결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이 부족하다. 성공 여부는 공정성과 정당성을 촉진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접근방식에 달려 있으며, GBF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우리는 시민들의 힘(People's power)이 어떻게 그토록 탐욕스러운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밀어낼 수 있는지를 보아왔다. 멕시코 카보 풀모(Cabo Pulmo)국립공원에서는 현지 커뮤니티가 법적 보호를 확보하고 해양 생물과 생계를 되살리고 있다. 그들을 강제할 법적 권리와 도구들로, 원주민들은 그들의 영토를 침해, 침략, 착취로부터 지켜왔다.

브라질의 연구는 이것이 아마존의 숲과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에게 종족 상실, 기후 파괴, 그리고 불평등 심화에 기여하고 있는 산업 확장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데는 많은 잠재력이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루한 관료적 절차는 단순화되어야 하며, 콩고민주공화국의 지역사회 임업 관리를 위해 싸우는 원주민들은 새롭고 더 야심에 찬 글로벌 보호 대상의 일부로 충분히 지원받게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와 노골적인 만행을 저지르는 훨씬 더 어두운 측면이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사라져야 할 그러한 악습과 폐습이 일부 국가에서는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극성을 부리기도 한다. 고리타분한 관료적 절차, 몰지각한 난개발 정책, 일부 정치지도자와 기업들의 탐욕을 뒤로하고, 보호지역에 대한 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행동없는 결과란 있을 수 없다.

대를 이어 살아 온 토착민들을 지역사회의 본거지에서 사람들을 내쫓는 이른바 요새형 야생 보존(fortress conservation)”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깊으며 지상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 요새형 야생 보존이라는 말은 저명한 환경지리학자인 대니얼 브로킹던이 지은 이름으로 야생동물을 보전하기 위해 혹은 관광객들을 받아들여 돈을 벌기 위해 가난한 주민들을 강제로 추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말도 있다. 요새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보전 난민(conservation refuge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프리카 콩고 분지 등에서는 구제 기부자와 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무장한 환경보호자들이 현지인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강간을 일삼고, 살해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잔학행위는 독립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소외되고 산림에 의존하는 공동체를 야생동물에 대한 위협으로 취급하는 식민주의에 입각한 실패한 보존모델(conservation model)의 결과물이다.

이 시대에 뒤떨어진 보존 접근법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적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토착민들의 땅에서 몰아내는 식민지 스타일의 보존이 이어지는 현실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최악의 경우, 토지보호대상의 결과는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와 기업이 하향식 관리보호구역에 투자함으로써 지속 불가능한 사업모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쇄(offset) 또는 위장 친환경(greenwashing)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다.

이는 생물다양성의 수호자인 지역 사회와 원주민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과 부당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권리를 침해하며, 존엄성과 번영을 위한 수단을 훼손할 것이다.

우리는 산업화된 자본가들의 자연 착취로부터 가장 책임감이 적은 자들에게 수리 부담을 지우게 할 경우, 그 엄청난 파괴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자연 파괴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의사 결정자들은 건강한 생태계를 가지고 가깝고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돈만을 쫓는 탐욕의 기업가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환경파괴의 지름길이다. 오염된 정치가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전형적인 암거래인 것이다.

각국 정부는 토지에 대한 지역 및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보호지역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리더십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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