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얀마 군(軍)간부 제재
미국, 미얀마 군(軍)간부 제재
  • 정준영 기자
  • 승인 2021.02.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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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 군부의 자산 동결
- 강력한 수출 규제
미국은 2019년 이번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플라잉 군총사령관 등 간부 4명을 인권침해 연루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한 적이 있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중국이 미얀마 지원을 늘리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사진 : 바이든 공식 트위터)
미국은 2019년 이번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플라잉 군총사령관 등 간부 4명을 인권침해 연루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한 적이 있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중국이 미얀마 지원을 늘리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사진 : 바이든 공식 트위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 연설을 통해 미얀마 군부에 의한 쿠데타에 연루된 국군 간부들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AFP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주 내에 제1탄의 제재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미얀마 군정으로의 회귀를 저지하려는 목적이다.

행정명령의 주요 골자는 미국 내에 있는 미얀마 정부의 보유 자산 10억 달러(11,070억 원)에 군관계자가 접근 제한 조치이다.

또 강력한 수출 규제도 도입한다. 모두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사항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추가 조치를 강구할 준비가 있다고 경고, 미얀마 국군에 대해서 권력을 포기하고,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등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미국으로부터의 강력하고 통일적인 메시지는 타국이 우리와 협조하거나 (미얀마를) 민주주의로 회귀시키기 위해 불가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미국의 대항 조치를 계기로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해 미얀마 군부에 의한 쿠데타를 비난하거나 대항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기자 회견에서, 쿠데타에의 대항 조치를 둘러싸고 우리로부터 듣고 파트너국으로부터 더 들으면 협조적인 발표인 것이 명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각국이 앞으로 개별적으로 대항책을 발표해 미얀마에 대한 국제적인 포위망이 좁아 질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0일 일본의 모태기 토시미츠(茂木敏充) 외무상과 전화, 쿠데타 대응과 관련, 동맹국이나 우방국과의 제휴 강화에 대해 협의했다.

한편, 대항 조치를 통해서 미얀마의 군정 이행을 저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견해가 많다.

미국은 2019년 이번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플라잉 군총사령관 등 간부 4명을 인권침해 연루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한 적이 있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중국이 미얀마 지원을 늘리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외국에 나가 있는 미얀마 출신 과거 청년(학생)운동가들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조치도 나쁘진 않지만, 군정이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쪽으로 제재 등 조치에 대한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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