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의 미얀마 군부 쿠데타 왜 지금 ?
10년 만의 미얀마 군부 쿠데타 왜 지금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2.02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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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1일 새 정부 의회 개회일에 맞췄다
- 민간정부의 무역 등 대외개방 못 마땅해
- 군부세력 : 외부세력은 위험이라는 인식 팽배
- 군부가 국가의 ‘아버지’ 인식, 민간은 신뢰감이 가지 않는 부류
- 대기업 등 경제계 장악, 기득권 지키기
군부세력은 국가를 지배하는 일은 ‘자신들의 의무이자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군부 세력에게 있어, 최근 민간 정부가 국제무역에 보다 더 개방적인 조치를 한 것은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라는 지적이다. (사진 : 유튜브)
군부세력은 국가를 지배하는 일은 ‘자신들의 의무이자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군부 세력에게 있어, 최근 민간 정부가 국제무역에 보다 더 개방적인 조치를 한 것은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라는 지적이다. (사진 : 유튜브)

미얀마 군부는 민간 정부로 정권을 이양한지 10년 만에 미얀마를 다시 군부의 손아귀에 넣는 쿠데타를 벌였다.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겸 외교장관(실질적인 미얀마 수장)과 지도부를 체포 구금했다.

군부의 쿠데타는 지난 2011년 민조통치로 가기 전까지 거의 50년 동안 억압적인 군사정권 아래에서 통치를 견디어온 미얀마 전체에 공포의 전율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5년 동안 아웅산 수치 여사와 한때 금지되었던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정당은 25년 만에 나타난 가장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를 통해 2015년 압승을 거두면서 미얀마를 이끌었다. 1일 아침 NLD는 두 번째 임기를 막 시작하는 날이었다.

하지만 이면에는 미얀마 군부가 의회의 1/4 의석과 미얀마 최고 권력 부처의 통제를 보장하는 헌법 덕분에 미얀마 군부가 비교적 엄격하게 통제해 왔다.

그런데 미얀마 군부가 이제야 다시 권력을 잡으려 했는가하는 의문과 그렇다면 군부 장악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

영국의 BBC는 이번 미얀마 군부가 지난해 11월 총선거에서 NLD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군부 세력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며, 재검토 등을 아웅산 수치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여기에서 특이점이 드러나는 것은 미국에서 회자되던 트럼피즘(trumpism)이다.

202121일 아침은 미얀마 의회의 첫 회의가 개최되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는 결국 쿠데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 BBC의 분석이다. 지난해 11월 총선거에서 83.1%라는 압도적 승리를 NLD가 가져갔다. 국제적으로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 족에 대한 대량학살(Genocide) 등의 대처로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 엄청난 비난을 받아왔지만, 대승을 거두었다.

군부를 지지하는 야당은 투표 직후부터 부정행위를 고발하기 시작했다. 이 부정행위 의혹은 새로 취임한 대통령 권한 대행이 1년 동안 지속된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정당화하기 위해 발표한 성명에서 잘 드러났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118일 실시된 다당제 총선거에서 엄청난 유권자 명단 부정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 군부 세력의 주장이다. 그 표가 무려 860만표나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거의 없었다.

세계 인권 감시단체(HRW)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 인권 감시부 부국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면서 선거 부정 혐의가 있다는 군부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증거도 없는 사기 혐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른 다소 트럼프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너 지난 11월 총선거가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 투표가 권력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의 표결은 군부의 지지를 받는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득표율에서 일부 승리를 거두었을지 모르지만, 군부는 군사정권 통치 기간 동안 만들어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지난 2008년 헌법 덕분에 여전히 정부를 크게 지배해 왔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의원 의석의 4분의 1을 군부 세력에 의무적으로 줄 뿐만 아니라, 내무, 국방, 국경의 3대 주요 부처에 대한 통제권이 헌법에 의해 부여됐다.

따라서 헌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군은 어느 정도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NLD가 다수인 상태에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었을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회의 75%의 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군이 적어도 25%를 확보하고 있어 헌법 개정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전직 언론인이자 기술 교육자였던 에 민 탄트(Aye Min Thant)는 이번 쿠데타 행동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군부세력) 그들은 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그는 이어 미얀마의 군대는 미얀마에서 그들의 위치를 어떻게 보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국제 언론은 아웅산 수치 여사를 '어머니'라고 지칭하는 데 꽤 익숙하다. 그런데 미얀마 군대는 스스로를 국가의 아버지로 간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아버지로 여기고 왔던 군부 세력이 민간 세력, 즉 아웅산 수치라는 여성에게 정권을 내준 것 자체가 매우 당혹스러운 일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군부세력은 국가를 지배하는 일은 자신들의 의무이자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군부 세력에게 있어, 최근 민간 정부가 국제무역에 보다 더 개방적인 조치를 한 것은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라는 지적이다.

미얀마 군부세력은 외부인, 즉 해외 세력을 위험요인으로 바라다본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총선거 투표에서 로힝야족이 억압을 당하고, 코로나 대유행, 그리고 국제사회의 우려들이 미얀마 군부들이 과감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대담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있다. 아무리 그러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이번 쿠데타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전문가들은 군이 왜 지금 행동했는지에 대해 아리송해 한다. 그들이 쿠데타를 통해 지금 별로 얻을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아시아연구소의 박사 후 연구원인 제라드 맥카시(Gerard McCarthy)현행 제도가 군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군대는 완전한 지휘권 자율성과 상업적 이익에 대한 국제적 투자, 그리고 전쟁 범죄에 대한 민간인의 정치적 보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발표대로 1년 동안 권력을 잡으면, 비중국의 국제 파트너들을 고립시킬 것이며, 군의 상업적 이익에 해가 될 것이며, 또 아웅산 수치와 NLD를 집권시킨 수백만의 국민들의 반발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쿠데타의 이득이 별 것 없다는 분석이다.

HRW의 필 로버트슨은 이번 조치로 미얀마는 다시 한 번 버림받은 국가(pariah state)’가 될 위험에 처하는 동시에 미얀마 국민들을 분노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얀마 국민들이 (군부세력이) 이것을 손쉽게 누워서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군사 통치의 미래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서 협상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도 만약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다면, 미얀마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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