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군부세력 즉각 퇴장이 ‘민의’
미얀마 쿠데타 군부세력 즉각 퇴장이 ‘민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2.25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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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시위는 3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 공무원, 승려, 은행원 등 직장을 포기하고, 상점 주인들은 장사를 포기하고 시위에 참가, 대대적인 ‘시민불복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내전을 지속해오다 정전에 응했던 10개의 소수민족 조직은 군부와의 정전 논의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군부 자신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두가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모양새이다.(사진 : 유튜브)
대규모 시위는 3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 공무원, 승려, 은행원 등 직장을 포기하고, 상점 주인들은 장사를 포기하고 시위에 참가, 대대적인 ‘시민불복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내전을 지속해오다 정전에 응했던 10개의 소수민족 조직은 군부와의 정전 논의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군부 자신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두가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모양새이다.(사진 : 유튜브)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水則載舟 水則覆舟).”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민의(民意)가 곧 과 같은 것이어서 정치지도자나 세력가를 내세우기도 하지만 거꾸로 뒤집어 퇴진시키기도 한다.

오랫동안 단맛을 즐겨왔던 미얀마의 군부세력이 지난 21일 전격적으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전권을 장악하고 민간 정부를 전복시켜버렸다. 군부세력의 특징은 무력에 의한 강권통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를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 강권에 의존하는 군부세력에 의한 통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사람들도 연일 언론에 등장,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역시 군부 쿠데타 세력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군부 세력은 시민들에 대한 폭력을 당장 중단하고 민주정권이 다시 통치하는 정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미얀마에서 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전국적으로 수백 만 명이 거리로 나와 반()쿠데타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른바 파이브 투 운동(Five Two Movement, 22222 Protest)”이다. 1988‘8888운동을 본떠 2021222일 대규모 시위를 한 것을 일컫는다. 과정에서 군과 경찰은 발포해 사상자가 다수에 이르는 사태가 됐다.

인터넷, 통신 등이 강제로 차단되고, 야간에 시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군부세력은 비폭력 평화적 시위에 대해 목숨을 잃는 충돌로 민중을 몰아가고 있다. 죄수 23,000여 명을 석방, 이들로 하여금 곳곳에서 폭력적 행사를 하게 해 이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군과 경찰은 쿠데타 반대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 체포 구속하고 있다는 견해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저항하는 시위자들은 무력으로 강력히 진압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극악무도한 군부의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세력은 지난해 118일 총선거에서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집권세력이 83.1%라는 압도적인 득표로 승리를 거두자 부정해위가 있었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논리가 서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신들의 쿠데타는 헌법정신에 합당하다는 논리만 펴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시위는 3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 공무원, 승려, 은행원 등 직장을 포기하고, 상점 주인들은 장사를 포기하고 시위에 참가, 대대적인 시민불복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내전을 지속해오다 정전에 응했던 10개의 소수민족 조직은 군부와의 정전 논의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군부 자신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두가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모양새이다. 국민들이 군의 통치에 대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국제사회의 비판의 강도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미얀마 군부 간부들에게 자산동결 등의 제재조치를 가했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독일 외무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즉각 민정으로의 복귀를 촉구했다. 미얀마에 대한 주요 투자국인 싱가포르도 변명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국의 여당 의원들은 미얀마 시민들에 강한 연대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도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역사적으로 군부 쿠데타의 군홧발에 짓밟힌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강력한 열망으로 반드시 되살아났다고 강조했다.

미얀마 쿠데타 세력 군부가 진정으로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바란다면, 아웅산 수치 여사 등을 즉각 석방하고, 무력을 빼앗은 권력을 아무 조건 없이 내놓아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미얀마의 군부 세력을 강도 높게 압박하면, 이들은 중국에의 의존이 급격하게 깊어질 수 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유럽연합(EU) 등은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미얀마 쿠데타 군부세력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연대로 보다 강력한 미얀마 쿠데타 세력이 자신들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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