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권 첫 시험대, 피할 수 없는 의회 조정
바이든 정권 첫 시험대, 피할 수 없는 의회 조정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2.22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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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 민주당 내의 분열은 없는가 ? 결속과 분열 딜레마
- 초당파의 지지를 끌어 낼 수 있을까?
바이든 대통령이 세제나 재정지출에서 너무 깊이 파고들면, 포스트 트럼프(Post-Trump) 시대의 태세를 구축하고 있는 공화당을 반대 입장에 설 수 있도록 결속시킬 가능성이 많고, 반대로 재정정책이 부족하면 민주당의 지지층의 일부를 실망시키는 딜레마가 있다.(사진 : 바이든 공식 트위터)
바이든 대통령이 세제나 재정지출에서 너무 깊이 파고들면, 포스트 트럼프(Post-Trump) 시대의 태세를 구축하고 있는 공화당을 반대 입장에 설 수 있도록 결속시킬 가능성이 많고, 반대로 재정정책이 부족하면 민주당의 지지층의 일부를 실망시키는 딜레마가 있다.(사진 : 바이든 공식 트위터)

지난 120일 제 4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 조 바이든(Joe Biden) 정권이 지난 20일부로 출범한 지 꼭 1개월이 지났다.

바이든 정권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를 웃도는 규모의 경제대책을 확보하는데 있어, 그리 간단치 않은 고비 단계에 이르렀다. 기후변화에서 도항(입출항) 제한에 이르는 다양한 트럼프 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철회를 포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신속한 배포 및 접종 실시 등 하루가 멀다 하고 나날을 보냈으나, 의회에서의 조정 문제가 앞으로 진행에 큰 장벽으로 남아 있다.

백악관의 전반적인 전략, 즉 소모적인 정치적 대립을 피하고, 대다수 유권자들에게 먹혀들 수 있는 정책을 중시, 공화당의 공격을 거의 무시하는 방식은 앞으로 몇 개월 사이에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여야 관계자들의 일치된 분석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해리 리드(Harry Reid) 전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의 최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짐 맨리(Jim Manley)는 바이든 정권 바로 앞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많은 개혁 조치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함으로써 극복해 왔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당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학생들의 채무면제나 증세, 에너지산업의 규제라고 하는 분야에서 법안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지뢰가 놓여 있는 형국이다.

나아가 지난 30년 동안 미국 정치를 규정해온 듯한 약방의 감초처럼 늘 존재하는 분열과 갈등, 예를 들어 미국민이 될 수 있는지, 투표는 얼마나 쉽게 해야 하는지, 정부가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지, 누가 총을 소지해야 하는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첩첩산중이다.

나아가 대외문제 가운데 난제 중의 하나인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에서 하이테크업계 감독과 통제에 이르는 수많은 골칫거리 현안들은 아직 백악관에서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 검토 단계에 놓여 있다.

* 집권 민주당 내의 분열은 없는가 ?

민주당은 야당인 공화당의 지지를 얻든 얻지 못하든 실업보험의 추가지급 조치가 실효되는 3월 중순까지 추가적인 경제대책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이 법안은 이른바 예산조정 조치의 일부이기 때문에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될 수 있으며, 민주당 전원이 백악관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안에 연방수준의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 이러한 의문 부호는 민주당 내 좌파 성향 의원들을 크게 실망시킬 우려가 적지 않다. 그들은 최저시급 인상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맨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좌파가 자제심을 유지해 온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언제까지 자제력이 지속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몇 개의 균열이 생겨나는 것을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균열의 고개를 내민 것은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하원의원 좌파 2명이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장면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6CNN방송의 한 프로그램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학자금 대출 5만 달러의 면제 요구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균열이 표면화 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또 백악관의 의향에 따라, 민주당이 지난 18일 하원에 제출한 이민 관련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상원의 민주당 2인자인 딕 더빈(Dick Durbin, 일리노이 주 출신) 의원 등이 어릴 때 부모 등을 따라 불법 입국한 사람을 중시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공화당의 전략분석가인 폴 J. H. 슈메이커(Paul J.H. Schoemaker)바이든 대통령이 세제나 재정지출에서 너무 깊이 파고들면, 포스트 트럼프(Post-Trump) 시대의 태세를 구축하고 있는 공화당을 반대 입장에 설 수 있도록 결속시킬 가능성이 많고, 반대로 재정정책이 부족하면 민주당의 지지층의 일부를 실망시키는 딜레마가 있다고 지적했다.

슈메이커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밀월기간을 한껏 누리고 있지만, 밀월엔 끝이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초당파의 지지를 끌어 낼 수 있을까?

복수의 백악관 간부는 앞으로 내놓을 정책은 초당적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화당도 유권자를 잃기가 싫으면 최종적으로 찬성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잘라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조 바이든 캠프 선거대책부본부장 출신의 케이트 베딩필드(Kate Bedingfield) 백악관 공보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끝까지 반대하는 공화당원까지도 일일이 설득하는 데 전념하겠는가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니다(NO)’이다. 그러나 그가 여야 모두의 지지자에게 폭넓게 대화를 해, 그러한 사람들의 요구에 맞는 계획을 앞으로 진행시켜 나가려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반드시 예스(Yes)고 말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지지자를 포섭하는 것은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달 중순에 실시한 로이터/입소스의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일을 평가한다고 대답한 유권자는 전체의 약 56%였지만, 공화당원에 한정하면 20%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권이 초당파의 찬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직 책정 작업이 막 시작된 인프라 정비 계획. 전체 규모는 정권이 처음에 제안한 19000억 달러(2,1128,000억 원)의 경제대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간접자본(SOC) 정비계획이 재정적자를 늘릴 수밖에 없어, 증세(增稅)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반대론이 나올 것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기후변화 대책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학용 보조금 제안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항목을 정리해 1개의 법안으로 하는 일은 대외적인 교섭을 하는 부서나 담당자에게 교섭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정리와 같은 사무 작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 간부가 모이지 않으면 곤란에 직면한다. 이 간부들은 바이든 정권이 하고자 하는 사안에 동의하지 않는 인사들이 더러 있으며, 추가 경제대책법안에 최저시급인상을 포함시키는 일에 반대하는 인사들도 있어, 일처리가 그리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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