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쿠데타 1주일, 군사통치 체제로
미얀마 군부 쿠데타 1주일, 군사통치 체제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2.08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헌법개정, NLD 당원, 아웅산 수치 입후보 원천적 봉쇄 ?
- 군부세력 직접 헌법개정, 군 출신 의원수 대폭 늘려 의회 과반수이상 확보 ?
쿠데타 이후 민 아웅 흘라잉 군총사령관이 “헌법을 지키기 위한 권력이양”이라고 말한 것은 “헌법을 바꾸려는 정권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뜻의 다른 말이다. 그는 쿠데타 성공 직후 1년 동안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헌법상으로 보면 비상사태는 1년 더 연장 2년까지 할 수 있다. (사진 : 유튜브)
쿠데타 이후 민 아웅 흘라잉 군총사령관이 “헌법을 지키기 위한 권력이양”이라고 말한 것은 “헌법을 바꾸려는 정권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뜻의 다른 말이다. 그는 쿠데타 성공 직후 1년 동안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헌법상으로 보면 비상사태는 1년 더 연장 2년까지 할 수 있다. (사진 : 유튜브)

미얀마 군부의 지나 1일 전격적인 쿠데타 발발 1주일이 지난 현재 미얀마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군사통치 제제로 착착 변신 중에 있다.

당초 군부의 쿠데타의 목적과 의의가 불분명했다. 1주일이 지나면서 빠르게 민간정부의 틀을 깨부수며 군부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꼭두각시 정부를 출범시키고 있다. 군사 통치는 이제 민간이 해온 마음에 안 드는 일은 버리고, 군의 입김이 충분히 스며들어간 강력한 헌법 테두리 안에서 경제개혁과 경제 자유화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은 민간 중심의 자유시장이 아니라 중앙통제방식의 사회주의 방식의 군부가 그동안 쌓아온 부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군부 마음대로라는 의미의 자유화를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짐작된다,

그동안 군부가 지지해온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의 주도로 군부의 입맛에 맞는 개혁이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군부는 군 출신 대통령이었던 테인 세인(2011~2016년 재임)의 시갸로 회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다. 테인 세인의 복장은 민간인 복장이었으나, 속은 군인들의 원격장치가 들어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군부 쿠데타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테인 세인 집권 기간 동안 재직했던 전직 각료와 국군 출신이 상당수를 차지한 새로운 내각 명단이다. 군부 입장에서는 구관이 명관(Better the devil you know than the devil you don't know)’인 셈이다.

테인 세인 정권 당시에는 군과의 협조가 환상적이었다. 군부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 미얀마-이코노믹 홀딩스에 우량의 외자와 합작사업을 하게 했다. 이 대기업에서 창출된 이익이 군부의 근육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외에도 수많은 외자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는 급속하게 성장가도를 달렸다. 대부분의 이익은 군부로 흘러들어 갔다.

따뜻한 봄날을 즐겼던 군부에게 아주 낭패적인 시기가 들이닥쳤다. 2016년 총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당시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대통령을 조언할 수 있는 국가고문이라는 자리를 신설해, 아웅산 수치가 국가고문 겸 외교부장관 자리에 취임 실질적으로 미얀마를 지휘하게 됐다.

그녀가 집권을 하자마자 완벽하게 통제되었던 언론들이 기지개를 펴며, 닫혔던 입이 크게 열리면서 민주주의 공기를 마시기 시작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이에 환호를 보냈고, 미얀마 민주주의는 골목길에서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처럼 보였다. 군부는 속은 쓰리겠지만 마지못해 아웅산 수치 정부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세월은 다시 흘렀다. 2020118일 미얀마에서 총선거가 실시됐고, NLD83.1%라는 압도적인 득표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202121일 아웅산 수치 정부의 2기 출범을 위한 의회 개회의 날이 가다왔다. 군부는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을 것이다. 2016년부터 20205년간 아웅산 수치의 정치를 보아 온 군부는 또 다른 5년은 더는 참지 못했을 것이다.

그동안 NLD 집권은 군부가 설정해 온 헌법을 개정하자는 제안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자 군부는 자신들의 입지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었을 것이다. 의회에서 소수파인 USDP를 통한 정상적인 정치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깨닫게 된 군부는 직접 나서서 정치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것으로 짐작된다.

집권당에 반다를 하면 할수록 미얀마 국민들의 NLD에 대한 지지도는 더 올라가고 국제적인 여론도 군부에 불리한 상황으로 몰리는 현상을 목격한 군부가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쿠데타 이후 민 아웅 흘라잉 군총사령관이 헌법을 지키기 위한 권력이양이라고 말한 것은 헌법을 바꾸려는 정권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뜻의 다른 말이다. 그는 쿠데타 성공 직후 1년 동안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헌법상으로 보면 비상사태는 1년 더 연장 2년까지 할 수 있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나 NLD당원이 입후보할 수 없는 구조로 총선거를 실시, USDP에 정권을 탈화시켜 주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짙은 의혹이 드리우고 있다. 아니면 군부 스스로 개헌을 추진, 군인 의원의 수를 대폭 늘리고, USDP와 협업 정신으로 과반수이상을 확보하려는 음모가 있을 수 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지난 6, 7일 이틀간 수만 명이 집결, 무폭력 방식으로 쿠데타 항의 시위를 벌였다. 쿠데타를 주도한 군부가 이러한 국민들의 항의 시위를 짐작 못 했을 리 없다. 군부는 무력이라는 절대적인 무기가 있다. 국제사회의 대처와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의 향방이 주목된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