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미얀마 군부가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민간정부의 수장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지도부를 전격 체포, 구금시키고,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이 전권을 장악,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민주화 여정 속의 미얀마가 다시 군사통치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상반되어 앞으로 바이든 미국 정부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중국은 미얀마 군사 쿠데타를 비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성명 채택을 저지했다.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수백 명의 국회의원을 체포한 군부가 지난 1일 미얀마를 장악했다. 쿠데타 지도자들은 이후 재빨리 군사 내각을 구성, 민간 내각을 축출하고, 군사정권의 면모를 갖추었다. 그들은 내각 위에 위치할 ‘최고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이끌고 있는 사실상의 미얀마 최고지도자 아웅산 수치는 국민들에게 쿠데타를 거부하라고 했다. 영국 BBC방송 3일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의 최대 도시인 양곤에서는 저항과 시민 불복종 징후가 점점 커지고 있다.

BBC는 이날 미얀마 전국 수십 개 병원의 의사들과 의료진은 쿠데타에 항의, 수치 여사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의료 업무를 전격 중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일(현지시간) 회의를 가졌지만, 중국이 이를 지지하지 않아 공동성명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중국은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이다.

회담을 앞두고 크리스틴 슈레이너(Christine Schraner) 유엔 미얀마 특사는 군이 지난해 11월 8일에 치러진 총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 전권을 인수한 미얀마 군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NLD의 최근 선거 결과는 압도적 승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총선거에서 집권 여당 NLD가 무려 83.1%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군부는 부정선거 혐의가 있다며 NLD승리를 거부했다.

주요 선진 7개국(G7)도 런던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민주주의의 복귀”를 촉구했다. G7은 성명에서 “우리는 군부가 비상사태를 즉각 종식시키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권력을 회복시켜야 하고, 부당하게 억류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하고, 인권과 법치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G7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다.

* 중국은 왜 유엔 안보리 결의안(성명) 채택을 저지했을까?

중국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제재나 국제사회의 압박이 미얀마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오랫동안 국제적인 조사로부터 미얀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중국은 미얀마를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미얀마의 가장 가까운 동맹 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러시아와 함께 미얀마는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군사적인 탄압에 대한 유엔의 비판을 막아주ㅡ며 미얀마를 옹호하고, 보호해 왔다.

더 디플로매트(The Diplomat)의 동남아시아 담당 편집장이자 작가인 세바스티안 스트랭지오(Sebastian Strangio)은 “중국의 상황에 대한 입장은 국제적 개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회의론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서방측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미얀마로부터 전략적 이득을 얻고 있지만, 이는 중국이 쿠데타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부는 NLD와 상당히 좋은 합의를 보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다. 사실상 이번 군부의 회귀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의도가 가장 의심스럽다는 미얀마 내부 기관을 이제 중국이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뜻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미얀마 전문가인 엘리엇 프라세-프리먼(Elliott Prasse-Freeman)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가스 불빛(gaslighting, 중국에서 미얀마로 이어지는 천연가스 이송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과 같은 외교정책을 통해 군부의 장군들의 행동에 대한 강력한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암묵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은 중국의 관연 매체들의 표현대로 군부에 의한 ‘개각’이라는 미얀마의 내부문제인 것처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부세력의 개입은 내정간섭이라는 중국의 논리이다. 특히 과거와는 다르게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인근 국가들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구속된 인사들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등의 일체의 언행을 삼가고 있다.

이웃의 거대 국가 중국의 눈치가 없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해 서방진영이 미얀마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미얀마 군부세력은 중국으로 심하게 기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 이래저래 미국의 입장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돼 있다.

* 아웅산 수치는 어디에 있나 ?

현재 사실상의 미얀마 최고실력자인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75) 국가고문은 1일 아침 군부에 억류된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윈 민트(Win Myint, 69) 대통령을 비롯해 집권 NLD 중앙위원회 위원, 개인 변호사 등 수십 명도 여전히 억류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고 한다.

아웅산 수치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는 2일 “그녀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성명은 또 NLD가 80% 이상을 득표한 지난해 11월 선거 결과에 대해 군부에 승복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은 미얀마 군부와 접촉하는 데 실패했으며, 미국은 뒤늦게 공식적으로 군사 쿠데타를 선언했다. 미국이 군사 쿠데라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미국이 앞으로 미얀마 정부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직도 미국 등은 미얀마(Myanmar)라는 국가 이름대신에 변경되기 전의 ‘버마(Burma)’라고 부르고 있다. 군부세력이 국가 이름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버라라는 미얀마는 명목상 민간정부가 취임을 한 지난 2011년 까지는 군부가 50여 년을 억압적인 군사 통치를 해왔다.

* 미얀마의 현재의 상황은 ?

쿠데타로 인해 2021년 2월 1일부로 모든 권력이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군 총사령관에게 넘어갔다. 재무, 보건, 내무, 외교 등 11명의 장관과 차관이 전격 교체됐다.

민 아웅 흘라잉 내각총리대사는 2일 첫 회의에서 이번 인수는 ‘불가피한 것(inevitable)'이라고 항변했다. 미얀마는 쿠데타의 여파로 모든 주요 도시를 순찰하고 야간 통행금지를 시행되면서 겉으로는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미얀마는 오랜 군사 통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전의 쿠데타들의 공포를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2일 저녁 국가의 최대 도시 양곤(수도는 네피도) 거리에서는 항의의 표시로 자동차 경적소리와 냄비를 두드리는 ‘쾅’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방송은 전했다.

행동주의 단체들(Activist groups)은 “그들의 노력을 조직화하기 위해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고, ‘시민불복종 운동(civil disobedience campaigns)”을 촉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전국 70개 병원과 의료진들이 비상근무에서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빨간 리본 운동(Red Ribbon movement)”에는 원로 의사 등 수백 명의 헬스 케어 종사자들이 참여해, 많은 이들이 쿠데타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옷에 빨간 리본을 달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소셜 미디어(SNS)프로필 사진을 빨간색으로 바꾸면서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 간단한 미얀마의 민주화 타임라인

미얀마는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태국,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구 5400만 명의 동남아시아 국가이다.

1962년부터 2011년까지 약 50년 동안 억압적인 군사 정부에 의해 통치되었고, 국제적인 비난과 제재로 이어지면서 빈곤국가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가고문 겸 외무장관인 아웅산 수치는 수 년 동안 민주개혁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비록 군대가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했지만, 2010년에 점진적인 자유화가 시작됐다.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정부는 2015년 자유선거 이후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2년 후 무슬림(이슬람교도)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 진압은 약 100만 명을 방글라데시로 도피시켰고, 수치와 국제 사회 사이의 불화를 촉발시켰다. 군부의 눈치와 버마인들의 민족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면서 로힝야족 문제를 질질 끌자 노벨평화상을 다시 내어 놓으라, 노벨상위원회는 노벨상을 취소하라는 거친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아웅산 수치는 총 15년 동안의 가택 연금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인기는 여전했다. 2015년 명실상부하게 민간 정부가 들어섰으며, 지난해 11월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 민간정부 2기에 막 들어서려 했던 그 시점에 군부의 쿠데타에 미얀마 민주주의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한번 민주주의는 영원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얀마를 통해 똑똑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민주주의는 지켜내는 자의 것이다. 늘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민주주의는 풍선에서 별 소리 없이 바람 빠져 나가듯 쪼그라들고 만다.

* 중국은 꽃놀이 패 ?

3일 미 ABC방송 보도에 따르면, “설령 중국이 아웅산 수치를 축출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미얀마에 대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가들의 말은 전햇다. 특히 미국과 서방 진영이 미얀마 군부 정권을 처벌하기 위해 제재를 가하는 등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중국의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2일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미얀마 상황에 대한 브리핑에서 미얀마 특사는 군부 쿠데타를 비난하면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했지만, 보다 강력한 비난이나 성명, 혹은 결의안 등은 중국의 반대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중국의 미얀마를 보는 시선은 외교부 대변인의 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왕원빈(汪文斌, Wang Wenbi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중국은 미얀마의 이웃”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미얀마가 법과 헌법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고,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얀마의 광산,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기타 수많은 인프라에 수십 억 달러를 투자해왔으며, 최대 교역국이다. 하지만 중국 집권 공산당은 독재성향의 공산계열 혹은 사회주의계역의 집권당과 지배자를 선호하는 편이다. 그러나 그동안 미얀마 군부와는 다소 마찰을 빚어오기도 했다.

10여 년 전 중국의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을 비롯해 서방진영은 중국 견제의 필요성으로 미얀마의 민주화 국가로의 전환에 힘을 쏟았다.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가 총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며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오바마 미 행정부는 친중 성향의 미얀마를 친미성향의 민주화로의 전화된 미얀마가 됐다며 외교업적으로 크게 내세우기도 했다.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소수민족에 대한 잔학 행위에 대한 비난 속에서 군부를 옹호했다. 그런 지난해 11월 총선거에서 이른바 연립정부(NLD와 군부세력이 지지하는 통합단결발전당-USDP와 연정) 속에서 군부세력이 참패를 하자 미얀마 군 지도자들의 불신은 심화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샹파 파텔(Champa Patel) 런던 채텀하우스의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국장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가 힘을 증강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은 항상 위험했다”면서 “(수치 여사가) 국가 내 권력을 공고히 하고, 중국 등 국가와의 유대관계가 심화되면서 이들의 불안감은 더욱 깊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군부의 쿠데타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얀마 수도 네피도를 방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군 관계자들을 만난 지 3주일 만에 일어났다. 왕이 외교부장의 방문은 지난해 11월 총선거에서 수치의 NLD가 승리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보였다. 중국 정부가 1년 전에 수치 정부와 합의된 프로젝트에 대해 보다 빠른 진전을 보기를 바라는 신호로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중국이 미얀마 군 고위 관계자들의 움직임에 은근히 고개를 끄덕여 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ABC방송은 전했다.

하지만, 이번 군부 쿠데타로 미얀마 지도자들이 중국에 더욱 더 많이 의지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는 전문가도 있다.

중국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의 자오 간쳉(Zhao Gancheng) 연구원은 “중국은 미얀마에 대한 무기 공급국이자 가장 많이 투자를 한 나라”라면서 “미국 등 서방 진영의 미얀마 압박 등 관여는 미얀마 정세를 더욱 꼬이게 해 달갑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모든 투자와 인프라 건설이 안정적인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외세 간섭은) 주변국으로서 중국은 좋은 환경이 아니다”며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ABC TV가 전했다.

미얀마 내부의 정치, 반목, 개인적인 야망 등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의 전권 장악과 상관 없이 중국은 이미 건설 중인 거대 프로젝트, 카지노, 공장, 다양한 사업에 대한 중국의 개입의 깊이를 고려할 때, 미얀마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의 핵심 프로젝트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항구 개발, 관련 부동산 개발 등은 중국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사업들이다.

중국은 이외의 프로젝트, 즉 215억 달러를 투입, 광업, 수력발전, 기타 건설 프로젝트에 막대한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야심에 찬 '일대일로(BRI)'의 핵심 프로젝트들이다.

민주화의 길에 접어든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미얀마에 중국의 숨 쉴 틈 없이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미얀마 투자가 이뤄지고 있을 때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은 직접투자(FDI)보다는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형성, 투자를 하는 등 미온적인 투자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면서 인권 유린 문제 등을 들고 나와 아웅산 수치 정부는 물론 함께 일하고 있는 군부 지도자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등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확고하게 하는 작업들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 사이를 중국이 철저하게 파고든 모양새이다.

한편, 일본, 싱가포를 등 미얀마에 많은 투자를 해온 국가들은 새로 수립된 군사 정권에 대한 미국의 가혹한 압박 조치에 흔쾌히 따라 나서기 어려운 경제적 이득이 있다.

중국은 이점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며,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압박이 가해지면 질수록 미얀마 군부에 대한 영향력은 커질 것이며, 미얀마에 많은 투자를 한 다른 국가들도 선뜻 미국에 동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중국은 영향력을 더 확대하고, 일대일로 완성을 위한 큰 걸음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혹은 미얀마 정세가 안정적이면 안정적일수록, 미얀마에서의 중국의 이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는 꽃놀이패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