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윤석열 해임 임박! “자르자” 총리 건의 수용

- 조우석 칼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핵심인물로 꼽혀온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운규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5부가 그 주인공인데, 아시죠? 윤석열 수사 라인이 살아있는 곳이 대전지검이라서 신뢰감이 간는데, 곧 백운규 등을 불러 2018년 4월에 벌어진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규명할 대목은 당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에 부정적이던 한수원을 백운규가 장관으로 있던 산업통산자원부가 과연 어떤 장난을 쳐서 자신들이 만든 지침을 따르도록 했는지, 또 이러한 진행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등이다.

자, 얘기는 지금부터인데, 문재인과 청와대 주변의 친구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 그 이상인데 원전 수사가 윤석열의 검찰에 의해 시작됐고, 어느 순간 그 칼끝이 청와대와 문재인 본인을 향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실로 엄청나다는 걸 저번에 말씀 드린 바 있다.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저들을 사로 잡고 있는 상황을 과연 앉은 채로 받아들일까? 그렇진 안을텐데 싶었더니 드디어 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눈엣가시 윤석열을 잘라내자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징후가 속속 포착되고 있다.

후폭풍이 엄청나가겠지만 당장 죽는 것만은 피해가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국무총리 정세균이 최근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을 따로 불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내용은 추미애와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 총리가 개입한다는 쪽이라고 중앙일보가 오늘 신문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그걸 3면 머리기사로로 다시 해설기사를 실었다. 정세균이 총대를 맨다는 얘기다.

문재인의 스타일상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자신이 주도해 해임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게 세상의 관측인데 그게 맞다. 즉, 윤석열 총장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종합적인 판단이 내려진 지금 상황에서 정 총리가 대통령에게 윤 총장 해임을 강력히 요청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거이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누구라도 안다. 즉, 정 총리가 총대를 메고 윤 총장의 경질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문재인이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할 경우 검찰총장 해임에 따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총리와 분담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란 것이다. 저들이 사실상 죽을 꾀를 내고 있는 셈이다.

현행법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윤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안을 강행 통과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이미 주요 대선주자로 부상한 시점에서 여당이 이런 초강경 수단을 동원하는 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역풍을 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고, 때문에 총리가 총대 매는 우회로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은 추측이다. 그러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현행 검찰청법 제12조 3항은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라고 규정한다. 또 제37조에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도 이걸 무시할 수 있다고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지금 보는 것이다. “법에는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을 보장한다고 돼 있지만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보니 전문가 중에는 공무원 임면권(任免權)이 있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경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연말 엄청난 파동이 일 것이다. 아무리 국민의힘 제1야당이 엉터리라고 하더라도 그걸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미 윤석열이 대권주자 선호도 1위로 올라선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 쫓겨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몸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것이다. 단 청와대로선 앉아서 죽을 수 없고, 그런 비극보다는 먼저 칼을 휘두르자는 쪽이다. 물론 변수는 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오케이목장의 결투가 벌어지고 있고, 진정한 승자는 누가될지, 문재인일지, 윤석열일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