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화끈한 돈잔치 유족에 6조 뿌린다
제주4.3 화끈한 돈잔치 유족에 6조 뿌린다
  • 조우석 주필(평론가)
  • 승인 2020.11.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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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오래 전부터 지적해왔지만, 이른바 ‘역사투쟁'에서 대한민국 자유우파는 좌익에게 결정적으로 패배해 거의 주저앉고 있는 상황이다. 결정적인 이변이 없는 한 나라를 빼앗긴 꼴이다. 대한민국의 영혼을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좌익에게 거의다 내준 꼴인데, 그래서 나는 광주5.18문제를 지속적으로 경계해왔다. 민주화를 빙자한 거대한 사기극이고 심지어 북한군까지 개입됐다고 보는 게 상식인데, 그게 모두 지워지고 있다. 입만 벙긋하면 벌금을 내거나 감방에 보낸다고 너무도 무서운 일인데, 어쨌거나 이 역사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인 와중에 광주5.18을 몽땅 내준다? 정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게 두려운 것은 그 여파다.

광주5.18고지를 좌익에게 빼앗기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제주4.3이 무너지고 있다. 좌익들이 노리는 전략이기도 한데 제주4.3이 무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로 여순반란사건이 기다리고 있고, 대구폭동도 들먹대고 있다. 그게 모두가 항쟁이고 봉기이나 정당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반대해 일어났던 붉은 폭동이 저들의 공통점인데, 거꾸로 항쟁이고 봉기라고 포장해준 다음 유족에게 월계관을 쓰워준다. 그리고 억대 보상금도 뿌려진다. 사실 그건 노무현 때부터 시작됐다. 그가 대통령 재임 시절 인 2003년 제주도에 날아가 이렇게 말했다.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한다" 여러분 말도 아닌 이 소리에 동의하시는가? 결코 아닐 것이다. 어쨌든 그 결과 제주4.3은 지금 거대한 '역사 해방구'가 되어버렸다.

놀랍게도 역대 우파 정부는 그 흐름을 차단하기는커녕 외려 매달렸다. 예전 박근혜 정부는 제주4,3을 국가의 공식추념일로 지정하는 악수(惡手)까지 뒀다. 정말 악수 중의 악수이고, 무서운 일이었다. 그건 비유컨대 자기 집을 침범해 칼과 총을 휘두른 강도에게 훈장을 주고 용감한 시민이라면 그 행위를 찬양하는 미친 짓이었다. 국가기념일 지정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흔들고 정체성을 그늘지게 하는 심각한 사안이 맞다. 즉 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저지하려 했던 무서운 도전이 제주 4ㆍ3인데, 이걸 국가가 앞장 서 기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라서 올해 문재인은 제주 4·3희생자 추념식 연설에서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독립을 열망했다"고 말했고, 뒤이어 깜짝 놀랄만한 발언을 했다.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다"고 언급한 것이다. 말도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전복 세력에 대한 더할 나위 없는 찬사다. 그들이 꾼 꿈은 통일 정부가 아니라 조선인민공화국에 의한 통일인데, 문재인이 그 따위 발언을 또 한 것이다.

그런데 제주4.3을 둘러싸고 화끈한 돈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수만 명의 유족에 무려 6조 원 가까운 천문학적 돈이 뿌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게 나라냐 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 사안이 심각하다. 그걸 지적한 사람은 헌법학회 고문이기도 한 강원대로스쿨 명예교수인 김학성이라는 분이다. 그가 뉴데일리에 기고한 칼럼에서 그렇게 지적한 것인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문제라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천문학적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 김학성 교수가 특별법 개정을 다룬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그런데그 보고서에 의하면, 1인당 보상금은 1억3000만원 정도이고, 보상급을 줄 희생자 대상은 3만5000명 정도(한국전쟁 희생 민간인 포함)로 추산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이 통과됐을 때 뿌려질 국가보상금 총액은 5조~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천문학적 금액이다.

개정안은 실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배·보상 재원금이 1조8000억 원으로 추산되기에 어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법무부는 군사재판 무효화에 각각 난색을 표명하는 바람에, 자동폐기됐는데 이번에 또 살아나서 더 큰 돈잔치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큰일이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주4.3은 대한민국이라는 새 나라를 세우려는 역사적 움직임에 반대해 일어난 남로당 폭동이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좌파가 하자는대로 국가 추념일이되고 이제는 돈까지 뿌려대겠다는 것이다. 바라는 것은 하나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전부개정안, 즉 천문학적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한 개정안을 야당이 저지해달라는 것이다. 하는 것도 없는 당신들이 그거라도 해달라는 부탁을 재삼 간곡하게 드리며 방송을 마친다.

※ 이 글은 19일 오후에 방송된 "제주4.3 화끈한 돈잔치 유족에 6조 뿌린다"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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