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힝야족 박해로 미얀마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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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힝야족 박해로 미얀마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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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매그니츠키법 적용, 미얀마 제재 검토

▲ 로힝야 반군은 동족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대(對) 미얀마 항전을 선포, 경찰 촛를 습격을 한 지난 8월 25일 이후 미얀마 군의 토벌작전으로 현재까지 6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 난민이 이웃 방글라데시 난민촌으로 대피했다. ⓒ뉴스타운

미국 국무부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각) 내놓은 성명에서 “우리는 최근 미얀마 라카인 주에서 일어난 사건, 로힝야족과 다른 공동체들이 견뎌온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학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군사지원을 철회하고, 제재도 함께 검토한다고 밝혔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어 “비정부 행위자와 자경단을 포함하여, 학살에 책임이 있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패관리 희생자를 위한 정의법안’인 이른바 ‘매그니츠키법’에 따르는 제재 등 미얀마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미얀마의 유혈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인권 유린 행위가 드러난 외국인도 제재하는 법이 매그니츠키법이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어 “우린 미얀마의 민주주의 전환과 라카인 주 위기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면서 “미얀마 정부는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로힝야 반군은 동족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대(對) 미얀마 항전을 선포, 경찰 촛를 습격을 한 지난 8월 25일 이후 미얀마 군의 토벌작전으로 현재까지 6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 난민이 이웃 방글라데시 난민촌으로 대피했다.

난민들은 미얀마군이 반군소탕을 명분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성폭행, 방화, 고문을 일삼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유엔은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해 미얀마군의 행위를 “인종청소의 교과서적인 사례”라며 강력한 비판을 했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공화, 민주 양당 하원의원이 이달 박해 문제와 관련, 미얀마에 대한 제재 부활을 요구하는 서한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보냈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추진하려는 오바마 정부는 지난해 미얀마 군사정권의 민주화탄압을 이유로 부과한 경제제재를 전면 해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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