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의 아웅산 수지 정권과 가정폭력(DV)
노벨평화상의 아웅산 수지 정권과 가정폭력(DV)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8.21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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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가정폭력 방지 법률 없음
- 미얀마 내각에 아웅산 수지 이외에 여성 단 한 명도 없어
- 미얀마 전체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 : 단 10%
- 무법천지 속의 미얀마 여성의 인권
- 반농반진담 : 뼈가 부스러지게 아내를 때리는 것은 그만큼 아내를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 부부간 : 강간죄 불성립
- 가정폭력 방지 법안 발의. 2013년에 했으나 지금까지 처리 안 되고 있음
한 활동가는 “부부간에 좋으면 좋을 대로 하는 것이지, 그리고 결혼 후 의무 중 하나”라며 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을 반대했다. 반면, 또 다른 같은 위원회에 참여한 남녀평등네트워크 측에 따르면, “남성 중에 아내를 때리는 것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한 활동가는 “부부간에 좋으면 좋을 대로 하는 것이지, 그리고 결혼 후 의무 중 하나”라며 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을 반대했다. 반면, 또 다른 같은 위원회에 참여한 남녀평등네트워크 측에 따르면, “남성 중에 아내를 때리는 것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대모(代母)로 불리며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미얀마 사회에서는 가정폭력(DV, Domestic Violence)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어떤 남편은 자신의 딸이 보는 앞에서 뼈가 부러질 정도로 마구 때린 사례도 있다 한다. 밤에 남편의 성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가정에서는 집에서 키우고 있는 수탉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면서 역시 무차별적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례도 있다 한다.

이러 저러한 폭력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마을의 촌장이 중개한 대화의 장소에서는 이를 중재하려는 노력이 펼쳐지지만, “남편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 아무 때나 아내를 때린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다. 그 남편들은 촌장과의 대화에서 자신들을 욕되게 했다면서 갈수록 더 포악해진 폭력을 휘두른다는 전언이다.

미국의 자금으로 실시된 인구보건조사에 따르면, 미얀마에서는 적어도 20%의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복수의 인권활동가는 미얀마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조사 숫치는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미얀마에는 아직 가정폭력(DV)을 금지하는 명확한 법률이 없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으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며, 배우자에 의한 폭력은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대부분 현지의 유력자에게 중재를 부탁하는 선에서 해결을 시도하는 형편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여사가 이끄는 현 정권은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법률 제정에 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오랜 전통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젖어 온 사회 풍습이 아직 짙게 깔려 있어 법률 제정이 쉽지는 않지만, 법률제정이 성사되면 DV를 포함한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인권운동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여성보호를 위한 법안은 이미 지난 2013년도에 발의됐다. 6년이 지나고 있다. 언제 이 법안이 처리될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부사이 성행위에 있어 강간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한다.

입법화 지연에 대해 인권운동가들은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미얀마의 문민정부는 군부와 권한을 나눠 갖는 복잡한 제도 아래에서 통치를 하고 있다. 아웅산 수지라는 민주주의 상징이 이끄는 정부라고 하지만 군부의 입김이 적잖이 세다. 따라서 문민정부의 관할 아래에 있는 분야조차도 개혁은 지지부진한 채 실망만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법률 제정에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인권활동가들 일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언론사들이 미얀마 사회 복지 재정 담당 부처에 문의를 해보아야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 무법천지 속의 미얀마 여성 인권

매우 보수적이고 남성 우위 상회의 미얀마는 반세기 동안 군부 통치 아래에 있어왔으며, 2015년 선거에서 겨우 문민정부가 탄생한 국가이다.

아웅산 수지 여사가 정권을 잡았으나, 군부 세력의 입김이 아직도 매우 강한 편이어서 아웅산 수지로 상징되는 여성 인권은 일반 여성 국민들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미얀마 내각에는 수지 여사 이외에는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다. 2015년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전채의 10%에 그쳤다.

오죽하면 미얀마 사회에서는 이러는 농담이 유행한다고 한다. 물론 반은 농담 반은 진담이지만, “뼈가 부러지게 아내를 때린다는 것은 그만큼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미얀마의 형법은 영국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정폭력(DV)에 관한 규정은 매우 애매해서 법에 의한 조치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강간과 관련된 규정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고, 부부사이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또 아내들이 혹시라도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후, 그 사실이 외부에 잘못 유출이 되면 오히려 더 큰 폭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공포심에 입을 다무는 것이 일반적이며, 하다 못한 아내들은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칼을 들어 남편을 공격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누구에게 청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미얀마 현실을 한탄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수성향이 더욱 강한 농촌지역에서는 법은 거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카인 주의 인권옹호그룹의 프로그램 디렉터 에 따르면, 남동부의 카인주에서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은 27건인데 그 가운데 재판이 열린 것은 단 1건에 불과하다. 그 이외의 사건은 마을의 촌장에 의해 중재를 받고, 폭행을 가한 사람에게는 벌금조차 거의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사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고되지 않은 사건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정서이다.

일부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며 비난하면서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며 내동댕이치기도 하고, 질질 끌고 다니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일을 겪은 아내들은 그 남자와 다시 산다면 자살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하소연이다.

미얀마에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대피소는 단 9군데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들은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아무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다. 무시해버리거나 경시한다.

미얀마 정부 당국자와 여성 인권 문제를 다루는 운동가 간에 진행된 법안 기초 협의에 참여한 몇몇 인물에 따르면, 부부간 강간을 범죄로 할 것인지, 남녀 간 찬반이 갈렸다.

기초위원회에 참가한 한 활동가는 부부간에 좋으면 좋을 대로 하는 것이지, 그리고 결혼 후 의무 중 하나라며 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을 반대했다. 반면, 또 다른 같은 위원회에 참여한 남녀평등네트워크 측에 따르면, “남성 중에 아내를 때리는 것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이들 활동가들에 따르면, 가정폭력 방지 법안은 이미 법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국회 심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미 제출된 법안에서는 부부간 강간은 불법이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의료 측면에서 지원하고, 피난소의 이용과 같은 서비스 제공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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