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公團)은 국가의 행정기관이었지만 맡은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화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공단들이 본래의 목적은 상실한 채 계속해서 부패한 면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의 로펌이라고 불리는 정부 법무공단이 신규인원을 채용하면서 깨끗하지 못한 처리 상황으로 채용비리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받고 있다.

2008년 53명이었던 상시종업원 수가 꾸준히 늘어 2013년에는 79명 정도로 늘었으며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천 8백만원이다. 임금 수준이 높다보니 법조계 안에서도 좋은 직장으로 보고 있으며 요즘처럼 사법연수원생들의 취업난이 심해지고, 변호사가 폐업신고를 많이 하는 때에는 더욱 선망의 직장이 되고 있다. 이런 정부 법무공단이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 면접기준, 향후 근무조건 심지어 서류 합격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체로 다른 공공기관에서 직원 선발을 할 때 필기시험을 보고 공개채용에서 합격자를 공개하는 경향과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소송을 책임지는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에서 필기시험 조차 치루지 않고 직원을 뽑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냥 서류상의 경력사항 등을 보고서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뜻인데 이러다보니 미리 내정된 직원을 공개채용 형식으로 뽑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또한 서류랑 면접뿐인 전형에서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고 또한 그에 의해 선발된 인원들도 누군지 공개하지 않으니 더 의심만 쌓이게 하는 것이다. 9급 직원은 3일부터 5일까지 서류접수기간도 고작 사흘밖에 되지 않는 상황은 지나치게 짧다. 도대체 이런 과정이 어디를 보아서 공개채용인지 궁금하다.

여기에 인천환경공단도 특정업체에 하청을 도와주고 뒤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현직 직원들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들은 공사비를 1억5,500만원을 부풀려서 하청업체에 주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1,252만원을 챙긴 것이다. 공사수주 대가로도 1,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

여기에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는 곳에서는 임직원과 연구를 맡던 교수가 부정부패로 검찰에 적발 되었다. 광해관리공단은 광산개발로 피해방지와 그 지역의 환경복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강원랜드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이런 곳에서 임직원들이 뇌물을 받으며 특정업체의 사업 편의를 봐주고, 자신의 가족들을 특정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액수인 해마다 8천만원을 받아왔다.

이 임직원은 통 크게도 차명으로 회사 투자 수익금을 낸 뒤 2배나 수익금을 회수 했다. 구속된 교수는 연구용역을 개인사업체 명의로 돌려서 공단에서 나오는 돈을 중간에서 가로챘고, 연구물품 대금도 부풀려서 청구하기도 했다. 이교수가 개인적으로 챙긴 금액만 해도 18억원대의 달한다. 한두 푼도 아니고 거액의 돈이 세어 나가는데도 공단에서 전혀 몰랐다는 사실은 감시 체계도 엉망이지만 구조상 쉽게 이런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외부 감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가까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시설관리공단에 취직시켜주는 대가로 구직자들에게 돈을 챙긴 일당이 검거된 것이다. 이들은 전문 브로커로서 구직자 한 명당 500~600만원을 받고 시설공단 인사담당직원에게 건넸다. 이 인사담당 직원은 브로커의 고향 선배였다고 한다. 이들은 면접 심사에서 받은 평가점수를 모두 100점으로 위조하였고, 그 결과 인사 청탁한 49명중 30명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19명은 채용대기 상태였다.

흥미로운 것은 인사 청탁을 통해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부부나 모자 지간, 친척 등으로 개인적인 인척관계 들이었다는 것이다. 즉 시설관리공단에 취직하기 위해 500만원이면 된다고 생각해서 친인척들까지 끌어들인 것이다. 이들은 이번 기간제 근로자가 2년 계약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 실제로는 무기계약직이 된 경우가 없었지만 말이다.

공단들의 이런 부정부패에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개인적으로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저지른 비리라고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쉽게 악용 가능하고 이를 견제할 관리‧감독체계가 부실했다. 이번 사건들이 어제 오늘일이 아닌 것처럼 환경미화원이나, 다른 공단들도 채용과정에서 공무원의 빽이나 돈이 관여된 일이 많다.

환경미화원 공개 채용이 경쟁률이 17대1(영등포구)에 상응할 정도였고 그중에 대졸이 30% 이상 이었다. 의정부시도 작년 환경미화원 채용 경쟁률이 20대1이었고 이렇게 경쟁이 심해졌는데도, 누군가는 돈과 빽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 쉽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지 않겠는가? 갈수록 국민들이 직업의 안전성에 매달리고 있는데 그런 자리들이 죄다 채용비리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이다.

채용비리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악용하여 공단을 사유화하고 있다. 공단들이 애초 출발할 당시의 초심을 잃고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는 지금 이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하나마나 한 ‘물감사’가 아닌 제대로 감독하여 함부로 국민의 세금을 유용할 수 없게 막아야 할 것이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