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면서, 선거구 결정 권한이 중앙으로 넘어가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방자치의 독립성이 정면으로 훼손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입법 지연이 아닌 ‘지방의회 기능 상실’로 규정했다. 도의회가 스스로 지역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중앙선거관리기구로 판단 권한을 넘긴 것은 1,400만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역할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지목됐다.

국민의힘은 “획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고, 지역 여건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기준이 적용됐다”며 “결국 의회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하려는 구조가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기초의원 정수와 관련해 ‘현행 유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광역의원 선거구 증가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신설 기초자치단체 등 예외적 확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획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도정 책임론도 함께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갈등 조정에 나서지 않고 “획정위는 독립기구”라는 입장을 유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도정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을 넘어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선거구 획정은 주민 대표성을 결정하는 핵심 절차인 만큼,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니라 지역 간 균형과 대표성 확보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선거구 획정 시 인구 비례 원칙뿐 아니라 지역 대표성과 도농 간 격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이번 경기도 사례가 이러한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조례 처리가 무산되면서 최종 결정 권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주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중앙기관이 지역 선거구를 확정하는 상황 자체가 지방자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도, “헌법적 가치와 지역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공식 사과 △경기도의 책임 인정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중앙선관위의 공정한 최종안 확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