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한국중부발전에서 승진을 위해 뇌물을 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에는 당사자들이 아닌 아내들이 나서 자신의 남편을 승진시켜 달라며 현금 1천900만원과 핸드백을 건넨 것이다. 당사자들이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그 부인들까지 나서서 이런 일이 발생하자 공기업의 인사가 어디까지 악화된 것인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뇌물을 받은 박모씨의 남편은 한국중부발전의 본부장급의 간부였고, 인사에 관해 결정권은 없었지만 사장에게 직접 의견을 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이 직원들 사이에서 알려졌고 이를 노리고 남편을 승진청탁을 하러 박모씨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한다. 어떤 경우는 승진이 아니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뇌물을 주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부끄러운 비리 행위는 지난해 감사원에서 공직비리로 중부발전을 점검하던 중에 적발한 것이다. 파헤치면 하나씩 나오는 것이 공직비리이다. 중부발전 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에서 얼마나 더 많은 비리가 밝혀질지 예상이 되지 않는다. 안그래도 올해 감사원은 공공기관 비리에 대한 정면승부수를 띄었다. 대규모 감사인원이 동원되어 올 한해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진행한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달 감사원의 특별조사국이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에 감사를 마쳤다. 코스콤은 한국거래소의 전산 자회사로 이를 시작으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으로 감사가 확대되고 있다. 이 두기관은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으로도 이름을 올린만큼 다른 금융공기관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조사대상이 될 기관들이 감사원의 조사 강도를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는 동안 금융공기업의 감사 자리에 또다시 ‘낙하산 논란’의 불이 붙고 있다. 원래 감사 자리가 책임은 덜하지만 보수가 좋고 대우가 좋기로 유명한 자리이다. 특히 금융공기업 감사직은 다른 공기업의 감사자리보다 특급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선망하는 자리이고 소위 빽이 없으면 후보로도 거론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있다.

기사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공공기고나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나온 자료를 분석하면 감사의 평균연봉이 2억 4,618만원이라고 한다. 이는 다른 공공기관 감사의 평균연봉이 4,556만원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여기에 기업 경영성과에 따라 사장이 책임을 지고 나간적은 있어도 감사직은 경영성과가 나쁘다고 쫓겨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감사직 사퇴는 다른 곳에 가기 위해 행해진 경우가 많을 정도이다. 그러다보니 이번 금융공기업 상임감사 자리에도 금융업쪽에 경력이 전무한 인물들이 임명된 것이 많다. 내부통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자리에 그 자격이 논란이 되는 인물들이 앉아 있다면 역할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공기업을 제대로 통제했어야 할 기재부도 그 역할 수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 지난 정권에서도 공공기관을 변화 하겠다고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기재부가 주도했지만 지금까지 상황은 더 악화되기만 하였다. 부채는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사례는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기재부가 총 책임자로서 공기업의 민영화 진행이나 자산관리 조직 및 인력 운영 등을 감독해왔는데도 여전히 같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공기업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감독하는 기재부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자신들의 부서가 감사 대상이 되어도 어차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만 경영평가하고 관리‧감독을 했던 것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악화되지 않게끔 했어야 한다는 책임을 회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기업 인사 청탁과 같은 비리문제는 결국 이를 제대로 감시 해야할 자리부터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을 듣게 되는 관행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칼자루를 쥐는 사람은 본인부터 그 칼에 상처 입지 않을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남에게 쓰려든 칼이 오히려 자신에게 치명상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조직을 수호하고 본질적인 주인인 국민에게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기업이 되려면 위에서부터 모범이 되는 인사 관행을 보여야 할 것이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