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파산제 도입, 조속히 필요하다
지자체 파산제 도입, 조속히 필요하다
  • 편집부
  • 승인 2014.01.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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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하지 말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들에 대한 개혁해야

 
1.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지방정부·지방공기업 부채와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지자체 파산제’ 도입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것은 우리 모두가 지난 10여년간 목도했다시피, 지방 정부들이 그동안 무분별한 호화 청사 건립, 경전철 사업, 리조트 사업, 기타 선심성/전시성 사업 등을 벌여오며 지방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다.

현재 지방공기업은 72조, 지자체는 10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으로, 이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공공의 부패’와 ‘모럴헤저드’의 한 단면이며, 또한 그동안 자치단체장들이 재선·3선을 위해 포퓰리즘에 매몰되어 정직한 자치를 해오지 않았다는 강력한 방증이다. 이 것을 개혁하지 않고 가만히 놔둘 경우 국가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 새누리당의 문제 제기는 사실 굉장히 늦었지만 그래도 한국 제 일 정당으로서 오래간만에 정쟁에서 한 발 떨어져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이슈를 우리 사회에 던진 것으로 평가한다.

2. 이 지자체의 방만운영·부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기 위해 먼저 해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외의 파산한 지방 정부 중 가장 인상적인 곳은 미국 자동차의 메카 디트로이트시일 것이다. 디트로이트는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자리잡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제조 지역으로서, 50~60년대 인구 200만을 넘기며 미국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였다. 그러나 이후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며 일본 자동차에 밀리기 시작했고, 이에 더해 강성 노조에 의한 높은 임금으로 미국의 수 많은 자동차 공장들은 해외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런 기조 속에 디트로이트는 서서히 무너져 갔는데, 이를 막아보려고 디트로이트 시장들은 모노레일 등의 SOC 사업을 벌였지만 오히려 지자체 빚만 쌓아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하여 오늘날 디트로이트는 21조원(185억달러)의 막대한 빚을 안은 부채 도시가 되어버렸다. 이후 디트로이트는 공공서비스가 완전히 무너져 가로등의 40%가 작동을 못하고 경찰 출동에만 1시간이 걸리며 구급차는 70%가 가동이 중단되었다. 결국 작년(2013년) 7월 디트로이트는 미연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현재 디트로이트는 인구 70만, 일인당 소득 수준 연간 1만5천달러(미국 평균 4만9천달러), 실업률 18%(미국 평균의 두배), 인구의 1/3이 극빈층, 살인범죄율 미국 1위로 최악의 도시가 되어버렸다.

가장 인상적인 곳이 디트로이트라면, 한국 지자체들이 몰락해가는 길과 가장 유사한 길을 먼저 갔던 곳은 일본의 ‘유바리’시일 것이다. 유바리시는 탄광도시로서 70년대까지 일본의 알짜배기 도시 중 하나였다. 그러나 80년대 석탄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당시 나카타 테츠지 시장은 유바리를 관광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며 1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고, 결국 유바리시는 6500억원의 부채를 갚지 못해 2006년 파산을 선언했다. 현재 유바리시는 눈이 와도 제설 작업이 안되는 등 각종 공공서비스가 악화되어가고 있으며, 전성기 때 12만명이었던 인구는 1만여명으로 줄었고 학교도 11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다.

3. 이제 중요한 것은, 상기 언급한 파산 도시들의 모습은 정확히 5~10년 후 우리의 지방 도시들이 맞게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태백시는 하이원 리조트가 있는 상황에서 4000억원을 들여 오투리조트를 지었다. 오투리조트는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현재 3500억원이 넘는 빚더비에 올랐고 직원 절반 이상이 퇴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태백시는 130억원을 들여 태백체험공원을 건설했는데, 이 역시 하루에 20명밖에 방문하지 않는 유령공원이 되었고 매년 1억원이 넘는 빚을 쌓아가고 있다. 이들 공사를 주도한 태백관광공사는 부채비율이 2000%가 넘는 최악의 지방공기업이 되었다.

성남시는 3222억원을 들여 호화 청사를 지었으나 판교신도시 건립을 위해 빌린 5400억원을 갚지 못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현재 3천억짜리 호화 청사를 팔려고 내놨으나 아무도 사가지 않는 상황이다.

대전 동구청은 700억자리 호화 청사를 비롯하여 국민체육센터 등 8개 사업에 1300여억원을 쏟아부은 결과, 현재 1천억원이 넘는 부채에 허덕이며 지난 11월 대전시에 긴급 예산을 요청한 사태에 이르렀다.

부산 남구청은 355억원의 호화 청사를 건립한 후 구청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해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서,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채로 월급을 해결한 최초의 지자체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 부채 지방도시의 백미(?)는 단연 인천시였다. 인천시는 송도 경제자유구역, 유엔기구, 아시안게임 유치 등을 위해 막대한 빚을 끌어쓰며 2010년 7조원이던 부채는 현재 13조원에 이르게됐다. 이로 인해 인천시는 하루에 이자로만 11억원 이상이 빠져나가고 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현 인천시장이 선임 인천시장과 2010 지자체 선거전을 벌일 때, 인천을 7조원의 빚더미 도시로 만든 시장이라고 비판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4년이 지난 현재, 본인은 2배에 가까운 13조원의 빚더미 도시로 만들어 버렸다.

4. 한국 지자체들의 이러한 폐해는 앞서 말했듯, 재선, 3선을 위한 포퓰리즘에 매몰된 결과다.

그리고 지역 토호들과 얽히고 설킨 모종의 부패 커넥션 때문이다. 이들 자치단체장들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수많은 지역토호 기득권의 도움을 받아왔고, 선거에 이긴 이후에는 이들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 토건사업을 벌여야 하는데, 이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거리 창출이라는 모호한 포퓰리즘성 구호와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결과들이 눈에 가시 같은 호화청사이며 신도시건설이며 리조트이며 경전철 같은 류들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들의 ‘공공의 부패’와 ‘모럴헤저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미국의 디트로이트나 일본의 유바리처럼 악화되기 전에 하루 속히 개혁에 들어가야 한다. 그 첫 걸음은 새누리당이 말한대로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될 부채에 돌입한 지자체들에겐 중앙정부의 지원을 대폭 줄여서 스스로 개혁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 것 마저도 불가능할 경우엔 파산을 선고하고 ‘재정 담당관’을 파견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재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단호한 개혁 조치가 없으면 5~10년 후 한국의 지자체들은 디트로이트와 유바리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조금 늦긴 했지만 아주 늦진 않았다. 지체하지 말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들에 대한 개혁에 들어간다면 몇 년간 다소간의 절제와 고통이 따르겠지만 최소한 미국과 일본의 사태는 면할 것이다. 지금은 세계적 불황에 접어드는 시기다. 우리 모두가 좀 더 절제하고 고통을 분담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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